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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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5
Abstract 12
제1장 재정 지속가능성 25
제1절 들어가는 글 26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거시경제 28
1. 노동투입의 변화 28
2. 자본투입의 변화 33
3. 총요소생산성 변화 34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수입 36
1. 국세수입 36
2. 사회보장기여금 39
3. 연금의 기금운용수입 42
4. 총수입 종합 48
제4절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지출 50
제5절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57
제6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정책 시사점 62
1. 출산율 제고 정책과 재정 지속가능성 62
2.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 65
3. 지출 관리의 중요성 69
4. 이자지출 73
5. 재정위험에 대한 진단 체계 강화 77
제2장 연금ㆍ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83
제1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운영 현황 84
1. 국민연금 84
2. 건강보험 91
제2절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97
1. 국민연금 재정전망 97
2.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방안 104
제3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116
1. 건강보험 재정전망 116
2.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방안 118
제3장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 121
제1절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 역할 강화 122
1. 코로나19 지속과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 122
2. 비대칭적 양극화 대응을 위한 개인별ㆍ지역별 재분배 역할 강화 125
3.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분야별 자원 재배분 129
제2절 재정체계 및 재정 현황 132
1. 재정구조 및 재정체계 132
2.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규모 변화와 국가채무 추이 136
3. 일반정부 부채규모 전망과 쟁점사항 140
제3절 중장기 구조적 재정위험과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142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142
2. 의무지출 내 복지지출 대응 방안 143
3. 의무지출 내 지방이전 대응: 재정분권과 지방이전지출 추이 145
4. 학생 수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 147
제4절 중장기 재정위험 항목별 쟁점사항 및 정책방향 149
1. 법정지출 구조적 개선방안 149
2. 재정지출 효과성 극대화 방안 152
3. 재정규율과 재정제도 개편방향 155
4.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지원 156
제4장 결론 및 정책 대안 161
제1절 결론 162
1.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162
2. 연금ㆍ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162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 163
참고문헌 166
판권기 174
〈표 1-1〉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29
〈표 1-2〉 연령대별 고용률 30
〈표 1-3〉 2022년도 예산안의 국세수입 구성 37
〈표 1-4〉 NABO 장기 재정전망: 국세수입 38
〈표 1-5〉 2022년 사회보장기여금 구성 40
〈표 1-6〉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41
〈표 1-7〉 국민연금 수입 현황 및 계획안 43
〈표 1-8〉 사학연금 수입 현황 및 계획안 44
〈표 1-9〉 국민연금ㆍ사학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 45
〈표 1-10〉 국민연금 장기 재정수지전망 46
〈표 1-11〉 사학연금 장기 재정수지전망 47
〈표 1-12〉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수입 49
〈표 1-13〉 주요 의무지출 전망 및 산출내역 51
〈표 1-14〉 2022년 총지출 대비 항목별 비중 53
〈표 1-15〉 복지분야 주요 항목별 지출 전망 53
〈표 1-16〉 장기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54
〈표 1-17〉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지출 56
〈표 1-18〉 재정수지 중기계획 57
〈표 1-19〉 국가채무 분류별(적자성ㆍ금융성) 중기계획 58
〈표 1-20〉 국회예산정책처 통합재정 및 관리재정수지 장기전망 59
〈표 1-21〉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장기전망 60
〈표 1-22〉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 전망 : 2017~2067 63
〈표 1-23〉 인구추계 가정별 국가채무 전망 64
〈표 1-24〉 OECD 주요국 중ㆍ고령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67
〈표 1-25〉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규모 비교 70
〈표 1-26〉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전망 비교 71
〈표 1-27〉 이자지출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 74
〈표 1-28〉 이자지출: 장기 재정전망 75
〈표 1-29〉 미국 10년 만기채 및 노령유족장애연기금 장기 전망 76
〈표 1-30〉 정부 및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ㆍ비용추계 근거법령 현황 79
〈표 1-31〉 주요국 장기 재정전망 현황 80
〈표 1-32〉 해외 2021년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민감도) 설정 사례 정리 81
〈표 2-1〉 국민연금 주요 제도 내용 85
〈표 2-2〉 국민연금 재정 현황 86
〈표 2-3〉 국민연금 급여지출 현황 87
〈표 2-4〉 국민연금 가입자 수 현황 88
〈표 2-5〉 국민연금 수급자 수 현황 89
〈표 2-6〉 65세 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수 현황 90
〈표 2-7〉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월액 현황 91
〈표 2-8〉 건강보험 보험료율 현황 92
〈표 2-9〉 건강보험 재정 현황 94
〈표 2-10〉 연령계층별 건강보험 급여지출 현황 96
〈표 2-11〉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 결과 98
〈표 2-12〉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 비교 100
〈표 2-13〉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제도개선 사례 102
〈표 2-14〉 2018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 개선안 103
〈표 2-15〉 2019년 연금개혁특위의 제도 개선안 103
〈표 2-16〉 장래인구추계 주요 가정 및 전망 결과 비교 105
〈표 2-17〉 합계출산율 추이 106
〈표 2-18〉 인구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가정 106
〈표 2-19〉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 비교 108
〈표 2-20〉 재정평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111
〈표 2-21〉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적립배율 재정목표별 보험료율 비교 112
〈표 2-22〉 건강보험 재정 전망(2018~2023) 117
〈표 2-23〉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안) 118
〈표 3-1〉 2021년 특별회계 현황 134
〈표 3-2〉 2021회계연도 기금 현황(총 67개) 136
〈표 3-3〉 중앙정부 재정(총지출) 및 이전재원 규모 비중 추이 137
〈표 3-4〉 의무지출의 추이(2013~2022) 144
〈표 3-5〉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145
〈표 3-6〉 국내총생산, 중앙정부 총지출, 지방이전재원 규모와 비중의 변화 146
〈표 3-7〉 지방이전재원 항목별 특징 비교 149
[그림 1-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1
[그림 1-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2
[그림 1-3]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국세수입 항목별 비율 39
[그림 1-4]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42
[그림 1-5] 국민연금 적립기금 및 재정수지전망 추계 47
[그림 1-6] 사학연금 적립기금 및 재정수지전망 추계 48
[그림 1-7]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총수입 비율 49
[그림 1-8] 2020~2060 국가채무 비율: 현상유지 시나리오 60
[그림 1-9]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장기전망 61
[그림 1-10] 2020~2060 국가채무 비율: 인구대응 시나리오 63
[그림 1-11] 인구추계 가정별 국가채무 전망 64
[그림 1-12] 2020~2060 국가채무 비율: 성장대응 시나리오 65
[그림 1-13]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전망 비교 70
[그림 1-14]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71
[그림 2-1] 건강보험 보험료율 93
[그림 2-2] 건강보험 재정 현황 94
[그림 2-3]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전망 결과 98
[그림 2-4]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목표 적립배율별 적립기금 규모 전망 결과 101
[그림 2-5]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104
[그림 2-6] 국민연금 재정 전망 107
[그림 2-7] 국민연금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전망: 현재 제도 유지 109
[그림 2-8] 국민연금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전망: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109
[그림 2-9] 국민연금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전망: 보험료율 2024년 일시 인상 110
[그림 2-10] 국민연금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전망: 소득대체율 45% 113
[그림 2-11] 국민연금 재정목표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전망: 소득대체율 50% 113
[그림 2-12] 건강보험 재정 전망(2015~2060) 116
[그림 3-1] G20 국가의 2020년 추가적 재정 대응 비중(GDP 대비) 124
[그림 3-2] 2021년 3월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 비교 125
[그림 3-3]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감소율 126
[그림 3-4] 지니계수 추이 126
[그림 3-5] 과거 경제위기 충격의 지역별 분포 127
[그림 3-6] 코로나 팬데믹이 GRDP (추정치) 성장률에 미친 영향 127
[그림 3-7]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변화 128
[그림 3-8]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128
[그림 3-9] GDP 구성항목의 기간별 추이 130
[그림 3-10] 중앙재정 체계(2021년 기준) 133
[그림 3-11]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2020) 133
[그림 3-12] 총지출의 회계ㆍ기금별 추이 135
[그림 3-13] GDP 대비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중기 전망 139
[그림 3-14] 2007년, 2019년,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의 국제비교 141
[그림 3-15] 2021~2026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증가폭 전망 국제비교 141
[그림 3-16] 의무지출 재량지출 구성변화 143
[그림 3-17] 의무지출 중 지방이전재원과 복지분야 법정지출 비중의 변화(2013~2022) 144
[그림 3-18] GDP, 정부총지출, 지방이전재원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변화 146
[그림 3-19] 학령인구와 고령인구의 변화(1990~2050) 148
[그림 3-20] 초중고 학생 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화(2010~2020) 148
[그림 3-21] 교육분야 4개 부문별 예산 비중의 비교 151
[그림 3-22] '계속비' 추이(예산안 기준) 153
[그림 3-23] 이월ㆍ불용 추이(결산 기준) 155
[그림 3-24] OECD 국가의 남녀임금 격차(2018년 기준)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