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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영문요약 13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0

제2절 연구 내용 41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교육 개혁 41

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교육 개혁 41

나. 전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강화 41

2. 연구방법 42

가. 문헌연구 42

나. 전문가협의회 42

제2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고등교육개혁 43

제1절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 진단 44

1.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변화 양상 44

2.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등교육의 위기 48

3.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혼재 55

4. 대학의 전문성과 다양성 부족 57

5. 사립대학 재정구조의 취약성 60

6. 소결 66

제2절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제고 방안 68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 국립대의 위상 68

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68

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69

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국립대의 신입생 충원율 70

2. 수도권으로의 양질의 인력 유출에 따른 지방 국립대의 위기 74

가. 지방 국립대의 합격선 저하 74

나. 지방 국립대 재학생의 중도 탈락률 증가 76

다.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생의 학업 성적 차이의 근본 원인 78

3. 지방 국립대의 유형과 역할 81

가. 지방 국립대의 유형 81

나. 지방 국립대의 역할 82

4.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제고 방안 84

가. 대학 자체의 혁신 84

나. 대학 간 연계 협력 87

다. 대학-지자체-산업체의 연계 협력 91

라. 지방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94

제3절 사립대학의 재구조화 방안 99

1. 연구 배경 99

2.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방안 99

가. 폐교 정책 100

나. 전환 정책 100

다. 토론 102

3. 사립대학의 공영화 방안 102

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103

나.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105

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결과와 의미 105

4. 사립대학법과 사학의 개혁 107

가. 입법행위를 둘러싼 사학개혁의 쟁점 107

나. 향후 사학법 개정의 방향 110

5. 대학체제개편 방안 속에서의 사립대학 정책 112

가. 사립대학 체제전환제도의 다원화 113

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전략 114

6. 국가균형발전 맥락 속에서의 사립대학 정책 116

가. 지역 소멸과 대학 정책의 결합 116

나. 성장 위기 극복 전략에서 대학의 역할 117

다. 벤치마크 사업 분석 119

라. 대학균형발전 정책과 권역별 연합대학 정책 120

7. 소결 123

제4절 전문대학의 재구조화: 평생학습지역시민대학 만들기 125

1. 문제 제기 125

2. 전문대학의 현주소 126

3. 전문대학 개혁의 새로운 방향 모색: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 사례 137

4. 평생학습지역시민대학 구축 방안 143

제5절 동반성장형 지역대학혁신체제 구축 방안 146

1. 현황 및 문제점 147

가. 대학 입학 자원의 급감 147

나. 지방대학의 위기 148

다. 대학 교육여건의 취약 149

라. 대학 자구 노력의 한계 150

마.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미스 매치 151

바. 정부 정책의 한계 151

2. 기존 정책(대안)의 한계 152

가.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문재인 정부 공약) 152

나. 공영형 사립대 153

다. 지역거점 국립대 집중 지원 154

라. 포용적 상향평준화 154

마. 지역혁신사업 및 혁신 공유대학 사업 155

3. 정책 제안 : "산업체-지자체-대학 동반성장형 지역대학 혁신체제" 156

가. 정책의 기본 방향 156

나. 정책의 개념과 목표 156

다. 정책의 세부 내용 157

라. 정책의 지원체제 159

제3장 전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강화 162

제1절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관련 국내외 환경분석 163

1.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수요 163

가. 경제ㆍ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 163

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현황 및 수요 170

2. 주요국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관련 최신 동향 176

제2절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관련 실태 182

1.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관련 현황, 제도 및 정책 182

가. 법령 182

나. 예산 187

다. 거버넌스 191

라. 주요정책 및 사업 199

마. 종합 및 시사점 209

제3절 전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비전 및 로드맵 212

1. 전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비전 및 로드맵 212

2. 정책 추진과제 213

제4장 결론 233

제1절 고등교육 234

제2절 전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강화 239

참고문헌 242

판권기 250

〈표 2-1〉 고등교육 성장 유형에 따른 대학의 기능 변화 45

〈표 2-2〉 미국의 연합대학 사례 47

〈표 2-3〉 2011년 대비 2021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51

〈표 2-4〉 2011년 대비 2021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 53

〈표 2-5〉 보건계열 관련 학과 설치 현황(2015) 56

〈표 2-6〉 전문대학 학사학위 과정 운영 현황(2019) 56

〈표 2-7〉 서울대학교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생명과학부 비교 57

〈표 2-8〉 대학 유형별 학과별 전임교수 수(2021) 58

〈표 2-9〉 대학 유형별 계열별 학과별 전임교수 수(2021) 58

〈표 2-10〉 공학계열 대학 유형별 지역별 학과별 전임교수 수(2021) 59

〈표 2-11〉 전문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61

〈표 2-12〉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61

〈표 2-13〉 전문대학의 인건비의 등록금 의존도 62

〈표 2-14〉 4년제 대학 인건비의 등록금 의존도 62

〈표 2-15〉 전문대학의 국고보조금 변화 63

〈표 2-16〉 4년제 대학의 국고보조금 변화 63

〈표 2-17〉 전문대학의 권역별 신입생 충원율(2021) 65

〈표 2-18〉 4년제 대학의 권역별 신입생 충원율(2021) 65

〈표 2-19〉 2021년도 대학 충원율 현황 69

〈표 2-20〉 대학 소재지별 충원율 현황 70

〈표 2-21〉 2021년 거점 국립대학교 신입생 충원율 현황 72

〈표 2-22〉 연도별 전북도 4년제 대학 신입생 충원율 72

〈표 2-23〉 2021년 지역중심대학 신입생 충원율 현황 72

〈표 2-24〉 연도별 부산ㆍ경남 지역 신입생 충원율 73

〈표 2-25〉 2021년 정시 지방거점국립대 일반전형 70%컷 백분위 합격선 및 지원 현황 75

〈표 2-26〉 2021년 수시 지방거점국립대 내신 70%컷 합격선 및 지원 현황 76

〈표 2-27〉 2021년 거점 국립대 및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도이탈률 78

〈표 2-28〉 지역별 청년 고용률 81

〈표 2-29〉 유형별 국립대학교 82

〈표 2-30〉 2021년 입학경쟁률 85

〈표 2-31〉 학과 총 개설 수와 영역별 학과 수 86

〈표 2-32〉 대학간 기능별ㆍ분야별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생태계 활성화 89

〈표 2-33〉 부산 지역 대학의 교육학 관련 전공 교수 수 91

〈표 2-34〉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 92

〈표 2-35〉 GDP 대비 공교육비(2018년 회계연도 기준) 94

〈표 2-36〉 2021년 학생 1인당 교육비 95

〈표 2-37〉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95

〈표 2-38〉 지원 기관별 연구비 96

〈표 2-39〉 광역시도별 1개 표준 대학의 유발 부가가치 및 고용 그리고 군 단위 비중 102

〈표 2-40〉 사립대학법의 주요 내용(안) 111

〈표 2-41〉 지역혁신플랫폼 관련 내용 120

〈표 2-42〉 공유대학, 연합대학, 통합대학 비교 121

〈표 2-43〉 사학혁신을 전제로 한 대학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예) 122

〈표 2-44〉 OECD 평균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128

〈표 2-45〉 2004년 대비 2015년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 학과 설치 현황 133

〈표 2-46〉 학교급별 교육과정상 교육 내용 범위(헤어미용) 134

〈표 2-47〉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신입생 충원율 148

〈표 2-48〉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49

〈표 2-49〉 중앙정부의 지역혁신 지원 현황 152

〈표 3-1〉 인구구조 전망(통계청, 2019) 165

〈표 3-2〉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83

〈표 3-3〉 직업훈련 관련 법령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86

〈표 3-4〉 연도별 교육예산 추이 187

〈표 3-5〉 평생학습 관련 예산 188

〈표 3-6〉 직업훈련 관련 예산 189

〈표 3-7〉 직업능력 개발사업 예산(정부 예산) 190

〈표 3-8〉 직업능력 개발 사업 예산(기금) 191

〈표 3-9〉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 192

〈표 3-10〉 직업능력 개발 훈련기관 현황 196

〈표 3-1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196

〈표 3-12〉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사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198

〈표 3-13〉 연도별 직업능력 개발 훈련실시 현황 208

〈표 3-14〉 평생학습, 직업훈련의 비교ㆍ분석 210

〈표 3-15〉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사업 현황 219

〈표 3-16〉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능력 개발 내실화 방안 226

〈표 3-17〉 디지털ㆍ비대면 시대 직업훈련 운영모델의 AS-IS vs T0-BE 요약 227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42

[그림 2-1] 주민등록 인구 현황(2021년 기준) 49

[그림 2-2] 대학의 학과 통폐합 사례 50

[그림 2-3] 외국인 유학생 현황 50

[그림 2-4] 입학정원 대비 전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52

[그림 2-5]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 54

[그림 2-6] 재적생 대비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54

[그림 2-7]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수 변화 55

[그림 2-8] 전문대학의 교육비회계 자금 변화 64

[그림 2-9] 4년제 대학의 교육비회계 자금 변화 64

[그림 2-10] 대학 입학정원과 입학인원 추계 현황 68

[그림 2-11] 권역별 대학 충원율 현황 70

[그림 2-12]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규모 79

[그림 2-13]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요인 80

[그림 2-14]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89

[그림 2-15] CHEC 조직도 90

[그림 2-16]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 92

[그림 2-17]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비율 104

[그림 2-18] 대학체제개편 방안의 적절성(5점 척도) 115

[그림 2-19] 단계별 대학체제개편(안) 118

[그림 2-20] 전문대학 설립 유형별 재학생 수와 비중(2022년) 127

[그림 2-21] 재학생 1인당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2018) 128

[그림 2-22] 재학생 수에 따른 학교 분포(폴리텍 제외, 2022년) 129

[그림 2-23] 연도별 학과 수 및 학교당 학과 수 추이 129

[그림 2-24] 전공계열별 학과 수의 비중 변화 130

[그림 2-25] 연도별 학과당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130

[그림 2-26] 2017년 전문대학 시간제 학생 비중 131

[그림 2-27] 전문대학 입학생의 연령별 비중 131

[그림 2-28] 연도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수 132

[그림 2-29] 2021년 고등학교 유형별 전문대학 입학자 비율 134

[그림 2-30] 동일 소재지 비율(시도 기준, 수도권 제외) 135

[그림 2-31] 대학설립 유형별 전임교원 현황(재학생 수 기준, 2021년) 136

[그림 2-32] 대학설립 유형별 취업률과 1년 후 유지취업률(2021년) 136

[그림 2-33] 커뮤니티칼리지의 학생 구성의 특성 138

[그림 2-34] 커뮤니티칼리지의 학위 수여 유형별 비율 138

[그림 2-35] 커뮤니티칼리지의 학생 고용 상태 139

[그림 2-36] 커뮤니티칼리지의 교육과정 및 학위 현황 139

[그림 2-37] 자격증 수여자와 전문학사 학위 수여자 중 직업 관련 기술교육 분야 비율 140

[그림 2-38] 2014년 커뮤니티칼리지의 certificates 수여 비율 140

[그림 2-39] 커뮤니티칼리지의 보충교육 완료 상태 141

[그림 2-40] 미국 커뮤니티칼리지의 설립유형별 구성 142

[그림 2-41] 미국 커뮤니티칼리지의 수입 구조 142

[그림 2-42] 미국 커뮤니티칼리지의 수입 구조 변화 추이 143

[그림 2-43] 연도별 출생인구수 147

[그림 3-1] 우리나라 인구 감소 현황 163

[그림 3-2]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163

[그림 3-3] 인구고령화 국제 비교 164

[그림 3-4]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OECD-PIAAC, 2013년) 164

[그림 3-5] 2017~67년 연령대별 생산연령인구 전망(통계청, 2019년) 164

[그림 3-6] 일자리특성별 취업자 수 비중 166

[그림 3-7]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률 166

[그림 3-8] 디지털정보 격차 현황 166

[그림 3-9] 자동화 고위험직 근로자 비율 167

[그림 3-10] 코로나19 충격 전이 경로 169

[그림 3-11]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170

[그림 3-12] 연도별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기관 수 171

[그림 3-13] 연도별 평생학습기관 유형별 프로그램 수 171

[그림 3-14] 학습 불참요인 171

[그림 3-15] 비형식교육 참여형태별 참여율 172

[그림 3-16] 직업능력 개발 훈련실시 현황 173

[그림 3-17]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수(2017~2021년) 173

[그림 3-18] 인력 및 교육분야 정책의제의 현 정책평가 및 중요도 174

[그림 3-19] 평생직업능력 개발의 범주 175

[그림 3-20] OECD 회원국 성인학습 참여율 176

[그림 3-21]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학습 참여율 177

[그림 3-22] 교육수준 및 코로나19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 정도 177

[그림 3-23] 성별에 따른 형식/비형식 교육 및 직무교육 참여율(2016년) 178

[그림 3-24]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이전 4주 동안 형식/비형식 교육 및 직무교육 참여율의 상대적 변화(성별) 178

[그림 3-25] 그룹별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79

[그림 3-26] 2012년, 2015년 국가별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하고 싶어하는 저숙련 성인 중 훈련을 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언급한 성인(16~65세)의 비율 179

[그림 3-27] 평생학습 관련 거버넌스 193

[그림 3-28] 직업능력 개발사업 체계 195

[그림 3-29]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도 197

[그림 3-3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조직도 198

[그림 3-3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시설 199

[그림 3-32] 평생학습 지원체제 200

[그림 3-33] K-MOOC 플랫폼 201

[그림 3-34] 늘배움 플랫폼 202

[그림 3-35] 평생학습계좌제 플랫폼 202

[그림 3-36] 평생교육바우처 플랫폼 204

[그림 3-37] 직업훈련 체계 206

[그림 3-38] NCS 능력단위 활용 추이 208

[그림 3-39] 전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비전 체계 213

[그림 3-40] 평생직업능력 개발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육훈련의 동맥경화 214

[그림 3-41] 세대별 생애주기별 활동 수준 215

[그림 3-42]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216

[그림 3-43] 생애주기별 학습수요(예시) 216

[그림 3-44] 범부처 협업을 통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 연계 시나리오(예시: AI분야 재직자 대상) 217

[그림 3-45] 범부처 인력양성 사업 정보제공 예시(HRD-Net / AIㆍ빅데이터 분야) 218

[그림 3-46] 직업능력의 구성 요소 220

[그림 3-47] Spencer & Spencer(1993)의 역량빙산 모델 221

[그림 3-48] 전국민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범위 확대 방향 222

[그림 3-49] 생애경로별 노동시장 접근도 223

[그림 3-50] 경력설계서비스 표준안(예시) 224

[그림 3-51] 재직자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참여 의사(N=1,500) 225

[그림 3-52] 범정부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안 228

[그림 3-53] 「(가칭)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ㆍ운영 계획 229

[그림 3-54] 「직무능력은행제(NCS Bank)」의 개념적 모형 229

[그림 3-55] 「직무능력은행제(NCS Bank)」의 운영 모형 230

[그림 3-56]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의 개념도 231

[그림 3-57] KQF와 NCS 및 SQF의 관계도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