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현안]은 국회도서관이 주요 현안을 모니터링하여 매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THE 현안] 사교육 경감
2023년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라고 지시함.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입시 개편에 초점을 두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1일)과 공정한 수능·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정책 등을 제시한 ‘사교육 경감 대책’(26일)을 연달아 발표함.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임. 소득별 사교육비 양극화도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THE 현안] 사교육 경감
2023년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라고 지시함. 이에 교육부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입시 개편에 초점을 두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1일)과 공정한 수능·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정책 등을 제시한 ‘사교육 경감 대책’(26일)을 연달아 발표함.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임. 소득별 사교육비 양극화도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