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제2장 아동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3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4
제2절 아동돌봄 서비스 개편 방안 37
1. 영유아기 돌봄 서비스 37
2. 초등 학령기 돌봄 서비스 44
제3절 아동 현금지원정책 개편 방안 52
1.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정책 현황 52
2.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정책 효과성 논의 68
3.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정책의 방향성 70
제3장 가족 다양성 대응방안 73
제1절 배경 및 현황 74
1. 연구 배경 74
2. 가족 변화 현황 74
제2절 가족 다양성과 청년기 사회보장 개인화 방안 79
1. 청년기의 장기화 및 사적 세대ㆍ혼인관계의 변화 80
2. 청년지원정책의 가구소득 기준과 개선과제 82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기준과 비혼청년 수급권 88
제3절 가족 다양성과 파트너십 91
1. 가족의 개념ㆍ범위 규정 정비 92
2. 개별 법령에서의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 수용을 위한 정비 94
3.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의 권리보장 기반 마련 98
제4절 가족 다양성과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위한 과제 100
1. 비혼 동거가족의 임신ㆍ출산 계획과 이행에 있어서의 제약과 과제 100
2. 양육자 1인 가족의 시간 부족 관련 쟁점과 과제 102
3. 위탁가족 아동 양육에 있어 제도적 한계 및 과제 104
제5절 소결 106
제4장 고령자 건강권 강화와 소득분배 대응방안 109
제1절 고령자 건강권 강화 방안 110
1. 서론 110
2. 노인의료전달체계 강화 112
3. 재가노인 건강관리 강화 117
4. 비대면 건강관리 강화 122
제2절 고령자 소득분배 동향과 중장기 대응방안 12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6
2. 한국의 소득분배 동향 132
3. 고령자의 소득분배 동향 137
4. 고령자 소득분배 대응방안 146
제5장 지역 인구 변화와 복지 인프라 개편방안 1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2
제2절 지역별 인구규모 및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 155
1. 인구 변화 155
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인구 변화 156
제3절 복지 인프라 공급 체계 현황 163
1. 사회복지시설 종류 163
2. 영유아 및 노인 돌봄시설의 공급 현황 166
제4절 지역별 복지 인프라 공급 방향 174
1. 복지 인프라별 생활권(설치 의무 지역범위) 설정 174
2. 지역별 인구변동에 따른 복지 인프라 공급 모형 다양화 175
3. 지역 복지 인프라 공급과 관리 측면의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176
4. 사회복지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177
제6장 결론 17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80
제2절 정책 제안 184
참고문헌 189
판권기 199
〈표 1-1〉 연도별 주요 추계 결과 30
〈표 2-1〉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성 비교 37
〈표 2-2〉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현황 38
〈표 2-3〉 어린이집 정원ㆍ현원 현황(2021) 39
〈표 2-4〉 영아전담 어린이집 현황(2020, 2021) 40
〈표 2-5〉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로드맵 45
〈표 2-6〉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특성 비교 47
〈표 2-7〉 중앙정부의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52
〈표 2-8〉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액(2021년) 54
〈표 2-9〉 시ㆍ도의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의 명칭과 지급방식(2020년) 57
〈표 2-10〉 시ㆍ군ㆍ구의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의 명칭과 지급방식(2020년) 58
〈표 2-11〉 광역시도의 출생순위별 현금지원(2020년) 59
〈표 2-12〉 첫째아 대상 시군구의 현금지원 지급액(2020년) 60
〈표 2-13〉 둘째아 대상 시군구의 현금지원 지급액(2020년) 62
〈표 2-14〉 셋째아 대상 시군구의 현금지원 지급액(2020년) 63
〈표 2-15〉 넷째아 대상 시군구의 현금지원 지급액(2020년) 64
〈표 2-16〉 다섯째아 대상 시군구의 현금지원 지급액(2020년) 65
〈표 2-17〉 출생 순위별 일시금 환산 시도 및 시군구의 총 현금지원금 66
〈표 2-18〉 세제지원 67
〈표 2-19〉 유형별 가족지원 재정 GDP 대비 비율: 2015 등 71
〈표 3-1〉 1인 가구의 성별 혼인상태별 비중 76
〈표 3-2〉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 동의 비율 78
〈표 3-3〉 대학(원)생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도 85
〈표 3-4〉 청년 구직자 및 취업자 지원제도 87
〈표 4-1〉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현황 130
〈표 4-2〉 소득의 범위 133
〈표 4-3〉 소득별 및 연령집단별 상대적 빈곤율 137
〈표 4-4〉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 세대의 소득 및 총자산 수준과 구성비 140
〈표 4-5〉 예비 고령자의 공ㆍ사적연금 중복 수급권 유형별 소득대체율 전망: 2057년 기준 142
〈표 4-6〉 예비고령자의 소득계층별 공ㆍ사적연금 전망 144
〈표 5-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지역정책 153
〈표 5-2〉 연령대별 인구비율 변화(2000~2060년) 156
〈표 5-3〉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자 규모 및 변화율 158
〈표 5-4〉 사회복지시설 종류 및 관련법 164
〈표 5-5〉 시도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원과 기관 수의 변화(2014년 대비 2020년) 170
〈표 5-6〉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 171
〈표 5-7〉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기관 수의 변화 173
[그림 1-1]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추세(2000~2019년)와 전입 사유 31
[그림 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추이: 1970~2020 34
[그림 2-2] 연령별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률 40
[그림 2-3] OECD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 이용률 40
[그림 2-4] 지난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46
[그림 3-1] 가구 구성 변화 75
[그림 3-2] 성별ㆍ연령집단별 유배우자 비율 (2015년, 2020년) 81
[그림 4-1]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및 65세 생존자 기대여명 110
[그림 4-2]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 및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 111
[그림 4-3] 노인 의료-요양서비스의 연속적 측면에의 기능별 의료 공급체계 114
[그림 4-4] 연도별 요양병원 병상 수 및 전체 병상 수 중 요양병원 병상 수 비율 116
[그림 4-5] 통합간호센터 중심 재가노인 환자 관리 모형 120
[그림 4-6] 통합간호센터 중심 재가노인 서비스 연계 121
[그림 4-7]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현황(2021년) 123
[그림 4-8] 대면방식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ㆍIoT 기반 노인건강관리 비교 124
[그림 4-9] 소득 주요 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붐세대 127
[그림 4-10] 소득 5분위별 노인 및 비노인가구 분포 128
[그림 4-11] 10분위 배율 133
[그림 4-12] 지니계수 및 팔마비율 135
[그림 4-13] 고령자의 지니계수 및 팔마비율 138
[그림 4-14] 노인가구의 소득 1분위 대비 소득 5분위 배율 139
[그림 4-15] 가구소득 및 자산 변화 141
[그림 4-16] 주택연금 가입규모: 2006~2021년 149
[그림 5-1] 총 인구규모 변화(1970~2070년) 155
[그림 5-2] 시도별 인구규모 변화(2000년 대비 2020년 / 2020년 대비 2040년 변화율) 157
[그림 5-3] 시도별 0~9세 인구규모 변화(2000년 대비 2020년 / 2020년 대비 2040년 변화율) 159
[그림 5-4] 시군구 단위 인구규모 분포(2000~2019년) 161
[그림 5-5] 시군구 단위 65세 이상 인구 분포(2000~2019년) 162
[그림 5-6] 연도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 수 167
[그림 5-7] 연도별 유치원 설립주체별 기관 수 168
[그림 5-8] 연도별 어린이집 설립주체별 기관 수 168
[그림 5-9] 노인장기요양기관 수 및 이용자 수 변화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