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18
제1장 서론 48
제1절 연구의 배경 4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54
제2장 인구변동과 지역 이민정책 과제 58
제1절 문제제기 59
제2절 지역 관점에서 본 외국인 노동시장 61
1. 개관 61
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외국인 노동시장 62
3. 지자체 및 권역별 외국인 노동시장 64
제3절 지역과 외국인력 정책 전개과정 67
제4절 해외의 지역이민자 정책사례와 시사점: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71
1. 캐나다의 지역 단위 이민자 유입정책 71
가. 영주권자 선발에서 주정부 역할 확대 72
나. 지역별 수요 반영을 위한 유연한 정책 운영 73
다. 사업주 주도 프로그램 운영 75
라. 지역 단위 세분화 77
마. 지역의 이민자 정착 지원 79
2. 호주의 지역 단위 이민자 유입정책 81
가. 지역수요 기반 한시 취업이민정책 84
나. 외국인력의 지방 공급정책과 정착 88
다. 영주권자 선발에서 주정부 역할 91
라. 지역의 이민자 정착 지원 91
3. 시사점 92
제5절 정책과제 94
제3장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특징들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98
제1절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정부의 정책대응 99
제2절 노동시장의 반응 101
제3절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의 변화 105
제4절 정책 대안으로서 정년 추가 연장 107
1. 정년 추가 연장 논거 107
2. 정년 추가 연장의 구체적인 방안 107
3. 정년연장의 효과 108
제5절 소결 및 노동시장 정책과제 109
1. 고령화 대책에 대한 수정 필요 109
2. 중고령인력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 109
3. 계속고용 저해요인 제거 110
4. 효과적 재취업 활성화 110
5. 정년연장이 고령화 문제를 푸는 만능해법일 수는 없음 110
6. 법과 현실 간에 존재하는 괴리 메우기 111
7. 정년연장 부작용 해소 노력 필요 111
8. 정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더라도 점진적이고 완만한 정년연령 조정이 필요 111
제4장 영ㆍ미 정년제도 변천과정 고찰과 함의 112
제1절 서론 113
제2절 미국 정년제도의 변화 115
1. 미국 정년제도의 변천과정 115
2. 미국 정년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 119
가. 1967년도 ADEA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이 고용에 미친 효과(Adams, 2004) 119
나. 1979년도 70세 정년연장법 시행이 고용에 미친 효과(Lahey, 2006) 120
다. 1986년도 정년제도 폐지가 고용에 미친 효과(Wachter, 2002) 121
라. 임금체계에 미친 효과 122
3. 미국 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22
제3절 영국 정년제도의 변화 125
1. 영국 정년제도의 변천과정 125
2. 영국 정년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 127
3. 영국 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29
제4절 결론 131
제5장 정년연장과 노동법적 과제 133
제1절 서론 134
제2절 해외의 정년제도 136
1. 미국 136
2. 영국 136
3. 독일 138
4. 프랑스 139
5. 일본 140
제3절 정년연장의 정책방안 141
1. 정년제의 유효성 여부 141
2. 60세 이상 자율적인 정년 설정 142
3. 연금수급개시 연령과의 연계 143
제4절 정년연장에 따른 입법정책적 과제 145
1.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145
가. 근로계약과 임금체계 개편 146
나. 취업규칙과 임금체계 개편 147
다. 단체협약과 임금체계 개편 150
라. 입법정책적 대안 151
2. 변경해고제도 도입을 통한 근로조건 조정 153
가. 정년연장과 변경해고제도 도입 논의 153
나. 독일의 변경해고제도 154
다. 검토 158
3.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기준 마련 159
가. 현행 판례 법리 159
나. 해외 입법례 160
다. 검토 162
4.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164
제5절 소결 166
제6장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계속고용ㆍ고용연장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를 중심으로 169
제1절 서론 170
제2절 계속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72
1. 계속고용의 활성화 172
가. 점진적 퇴직제도 172
나. 재고용제도 174
다. 계속고용의 쟁점과 정책방향 178
제3절 고용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82
1. 고용연장의 활성화 182
가. 고용연장의 개념과 배경 182
나. 재취업지원서비스 184
다. 출향제도 185
라. 고용연장의 쟁점과 정책방향 186
제4절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정책과제 190
1. 일하는 방식 변화의 방법과 선행 연구 190
가. 연구의 초점 190
나. 선행연구 검토 192
2. 기존 경력 활용을 바탕으로 한 중ㆍ고령자 직무재설계 194
3. 숙련전수자로서 새로운 경력경로 설정 200
4. 협동로봇을 이용한 고령자 친화적 작업환경 설계 202
5. 일하는 방식 변화를 위한 정책제안 206
제5절 소결 209
제7장 경력단절 완화를 통한 여성 고용 확대 및 여성노동시장의 성평등 과제 212
제1절 서론 213
제2절 선행연구 215
제3절 여성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219
1. 자녀가 있는 핵심연령층 여성의 경력단절 지속 219
2.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육아휴직 활용의 어려움 223
3.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와 여성고용과의 관계 230
가. 유연근무제 활용 확대와 제도활용의 어려움 230
나. 재택근무제 시행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체 인식 232
다. 재택근무제와 생산성,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예방 간의 관계 236
라. 사업체 사례조사 238
4. 여성 고학력화와 숙련구조의 변화 243
제4절 정책 제안 246
1.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생애 경력설계 지원체계 정비 246
2. 일가정양립제도 선택권 및 보편성 확대 247
가. 휴가, 휴직제도 활용의 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도활용의 보편성 제고 247
나. 돌봄ㆍ가사서비스 연계 지원방안 249
다.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도 및 유연한 근무시간 활용가능한 제도 개선 250
3. 저숙련에서 중ㆍ고숙련으로 재편을 위한 여성인력 양성 지원 활성화 254
4. 성평등한 노동시장 환경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255
가. 성별 임금격차 등 고용 성차별 해소 관련 255
나. 성별 직종분리 해소 정책 관련 264
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평등한 직장문화 지원 266
제5절 소결 270
제8장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방안 273
제1절 서론 274
저2절 소득세 신고 현황 및 현행 고용보험제도 278
1. 소득세 신고 현황 278
2. 현재 고용보험 제도 개괄 282
가. 용어 282
나. 적용과 징수 283
다. 고용보험료율과 실업급여 수급 284
제3절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편 286
1.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제안 286
가. 소득기반 고용보험 기준 소득 286
나. 소득기반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286
다. 현재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방법 287
라.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동시 원천징수를 위한 제도 변화 288
2. 실업급여 적용 291
가. 실업급여 적용도 소득 기준으로 291
나. 고용보험 가입 최저소득 기준 292
다. 최저소득 기준의 설정 292
라. 최저소득 기준과 고용보험 확대 대상자의 범위 293
3. 자영업자 고용보험 294
가. 다양한 의견 294
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294
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제안 295
제4절 맺음말 297
1. 재정과 관련된 문제 297
2.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련성 298
3. 결어 299
제9장 결론 300
제1절 정책과제 종합: 외국인력 활용 301
제2절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04
1. 점진적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304
2. 계속고용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를 위한 정책과제 306
제3절 경력단절 예방과 성평등 강화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과제 308
참고문헌 313
판권기 325
〈표 1-1〉 인구추이（중위 추계기준） 49
〈표 1-2〉 연령대별 시기별 인구 증감 수 50
〈표 1-3〉 사업체 규모별 연령 구조 51
〈표 1-4〉 연령대별 근로자 수, 5인 미만 근로자 대비 각 규모별 근로자 비율, 고용률에 각 규모별 기여 54
〈표 1-5〉 남성 30인 이상 사업체의 직업별 임금근로자 수 55
〈표 2-1〉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참여와 고용률(2020. 5) 62
〈표 2-2〉 취업/비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시도별 분포(2020) 65
〈표 2-3〉 시도별 취업/비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구성비(2020) 66
〈표 4-1〉 LEO 관련 직종과 정년연령 118
〈표 4-2〉 미국 연령차별금지법(ADEA) 주요 변천과정 118
〈표 4-3〉 연도별 남녀 평균 은퇴연령(average age of exit) 추정값 추세 127
〈표 4-4〉 연도별 중고령자 고용률 추세 128
〈표 6-1〉 E사 중ㆍ고령인력 구분 （대상자 음영 표시） 198
〈표 7-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분포 성별 차이（2019） 225
〈표 7-2〉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226
〈표 7-3〉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2020) 227
〈표 7-4〉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현황(1자녀 부모) 227
〈표 7-5〉 OECD 국가별 육아휴직 기간 및 대체율 228
〈표 7-6〉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 229
〈표 7-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 활용률 성별 비교(2020) 232
〈표 7-8〉 재택근무제 활용도 233
〈표 7-9〉 재택근무제 필요성 인식 233
〈표 7-10〉 재택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233
〈표 7-11〉 선호 근무형태 구성 234
〈표 7-12〉 코로나19 종식 이후 재택근무제 계속 활용 의사 234
〈표 7-13〉 근로자의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간의 관계 인식 235
〈표 7-14〉 재택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성 고용 가능성 235
〈표 7-15〉 재택근무제 활용과 생산성 간의 관계 236
〈표 7-16〉 재택근무제 활용과 일가정양립 간의 관계 237
〈표 7-17〉 재택근무제 활용과 경력단절 예방 간의 관계 238
〈표 7-18〉 기업 사례조사 대상 238
〈표 7-19〉 핵심연령층(25~54세)의 주요 산업의 성별 숙련수준 비중(2021) 245
〈표 7-20〉 금융보험업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2015-2020) 256
〈표 7-21〉 교육서비스업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2015-2020) 256
〈표 7-22〉 외국의 성평등 노동 공시제 유형 분류 257
〈표 8-1〉 2016년과 2019년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274
〈표 8-2〉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276
〈표 8-3〉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276
〈표 8-4〉 2019년 귀속 국세통계 소득세 신고 인원 278
〈표 8-5〉 소득세 중복 신고 인원 278
〈표 8-6〉 특수형태 종사자의 소득세 신고 현황 : 2019년 귀속 280
〈표 8-7〉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280
〈표 8-8〉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 현황 : 2019년 281
〈표 8-9〉 현행 실업보험 제도 285
〈표 8-10〉 자영업자 기준 보수표 285
〈표 8-11〉 현재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방법 287
〈표 8-12〉 고용보험과 국세청의 일용근로자 관리 기준 비교 289
〈표 8-13〉 2017-2019년 2년 일자리 이행 행렬 298
[그림 1-1] 2020년 대비 2030년 연령별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증감(좌), 2020년과 2030년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우) 52
[그림 1-2] 2019년 60~64세 고용률(좌), OECD 국가의 2010~19년간 고용률 증감(우) 52
[그림 2-1] 호주의 기술직업목록 83
[그림 2-2] 호주의 기술직업목록 작성과정 84
[그림 3-1]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자와 정년퇴직자 수의 변화 102
[그림 3-2]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자 비율과 정년퇴직자 비율의 변화 103
[그림 3-3]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의 변화 104
[그림 4-1] 미국 중고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세: 1880~2009 119
[그림 6-1] E사 중ㆍ고령인력 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프로세스 199
[그림 7-1] 성별 연령별 고용률(2000, 2010, 2019) 219
[그림 7-2] 여성 연령별 고용률(2000, 2010, 2019) 220
[그림 7-3] 여성 연령별 미혼 220
[그림 7-4]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 비중 221
[그림 7-5] 막내자녀 나이별 여성 고용률 221
[그림 7-6] OECD 주요 국가의 막내자녀 나이에 따른 15~64세 여성 고용률(2019) 222
[그림 7-7]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수에 따른 15~64세 여성 고용률(2019) 223
[그림 7-8] 부모의 육아휴직자 수 224
[그림 7-9] 육아휴직자의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225
[그림 7-10]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225
[그림 7-11]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231
[그림 7-12] 성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 243
[그림 7-13] 성별ㆍ숙련수준별 취업자 비중 추이 : 핵심연령층(25~54세) 244
[그림 7-14] EEO-1 Voluntary Self-lndentificaiton Form 258
[그림 8-1]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