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 부상
2.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 현황
(1) 현황: 자문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 체계
(2) 평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취약한 역할
3. 해외 주요국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스웨덴
(4) 소결: 정책의 책임성 확보와 현장 중심의 연계
4.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고려사항
(1)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의 당위성 검토
(2)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통한 전담 부처의 역할 설정
(3) 관련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근거 마련
5. 마치며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