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됨
- 생활인구의 제도화를 위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포함됨
□ 정부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 3대 전략 중 하나로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가 포함됨
- 대표적인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이 있으며,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생활인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생활인구의 합리적 활용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생활인구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명확한 산정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체류인구의 측정방식 개선이 요구됨
- 생활인구의 도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체류형 생활인구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입법 설계가 요구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생활인구 제도의 도입 현황 3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 3
2. 생활인구의 법적 근거 3
3. 생활인구의 개념 및 산정 5
4. 시범지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 6
5. 정부의 생활인구 확대 정책 7
Ⅲ. 일본의 관계인구 제도 현황 10
1. 도입 배경 10
2. 관계인구 제도의 주요 내용 10
3. 일본 관계인구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13
Ⅳ.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15
1. 생활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5
2. 생활인구 측정은 타당성이 있는가? 16
3.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17
Ⅴ. 결론 19
참고문헌 20
[표 1]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및 지역별 체류인구 현황 산정표 6
[표 2] 생활인구 규모(7개 시범지역, 2023년 4월~6월 기준) 7
[표 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전략의 추진과제 및 실천과제 8
[표 4] 2023년 고향올래,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선정지역 9
[표 5] 제2기 전략 중 "관계인구" 관련 시책 12
[그림 1] 생활인구의 구성 및 요건 5
[그림 2] 지역외의 인재와 지역의 관계 1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