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 13

1. 공익신고의 개념 및 의의 13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ㆍ개정 연혁 14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4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연혁 15

3.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17

가. 신고주체 17

나. 공익신고 대상 17

다. 공익신고 방법 18

라. 공익신고의 처리 19

마. 공익신고자 보호 19

바. 공익신고자 지원 20

Ⅲ.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 22

1. 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 22

가.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 관련 제재 수단 미흡 22

나. 행정소송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보호 미흡 23

2.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24

가. 공익침해행위 비대상법률의 신고자 보호 불비 24

나. 언론 및 시민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불비 25

다. 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미흡 27

3.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의 미흡 29

가.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 미흡 29

나. 민ㆍ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 미흡 30

Ⅳ.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과제 32

1. 신고자의 비밀보장 강화 32

가. 인적사항 유출 및 색출 관련 제재규정 신설 32

나. 행정소송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의 보호방안 마련 33

2. 신고자의 보호범위 확대 34

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확대 34

나. 공익신고기관의 확대 35

다. 소속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처리절차의 개선 37

3. 공익신고 관련 법률지원의 강화 38

가.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38

나. 민ㆍ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39

Ⅴ. 결론 42

참고문헌 44

[부록 1] 공익신고 접수ㆍ처리ㆍ지원 현황 47

[부록 2] 해외 입법례 52

판권기 57

[표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 연혁 15

[표 2] 공익신고기관 26

[표 3] 공익신고기관별 공익신고 처리 절차 비교 29

[표 4] 공익신고 총 접수건수 대비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건수 30

[표 5] 신고자 비밀보장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32

[표 6] 포괄주의 전환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34

[표 7] 언론ㆍ시민단체 공익신고기관 추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36

[표 8]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