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가. 연구의 범위 14

나. 연구의 방법 15

II.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16

1. 개요 16

2. 법령 현황 19

가. 「하천법」 19

나. 「민법」 25

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6

라. 「농어촌정비법」 29

3. 하천수 사용 현황 33

III.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문제점 38

1. 기초자료 미비 38

2. 하천수의 과도한 사용 허가 39

3. 수리권 운영체계의 미흡 43

4. 하천수 공급시설의 평가 부족 44

5. 지속적인 하천수 분쟁 발생 47

IV. 해외 사례 49

1. 미국 49

가. 연안권 49

나. 선점권 50

다. 혼합형 50

2. 일본 52

3. 독일 54

4. 시사점 56

V.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 58

1. 체계적인 수자원 정보 구축 58

2. 하천수 사용 허가량의 조정 60

3. 수리권 제도의 정비 63

4. 하천수 공급시설의 성능평가 실시 65

5. 하천수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67

VI. 결론 71

참고문헌 73

판권기 80

[표 1] 연구조사의 방법 및 시기 15

[표 2] 지구상의 물의 부피 및 비율 17

[표 3] 용도별 수자원 이용 현황 18

[표 4] 용도별 하천수 사용료 20

[표 5] 해외 주요 국가의 수리권 제도의 비교 57

[표 6] 지속가능한 하천수 사용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69

[그림 1] 물의 순환 16

[그림 2]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 18

[그림 3] 4개 대권역 유역도 35

[그림 4] 최근 5년간(2016~2020년) 하천수 사용 현황 36

[그림 5] 최근 5년, 3년, 1년간 하천수 평균 사용량 40

[그림 6] 홍수 및 가뭄 관련 현황 46

[그림 7] 최근 5년간(2016~2020년) 용도별, 월별 하천수 평균 사용 현황 61

[그림 8] 댐의 이수용량 증가를 위한 대책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