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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들어가며 13

Ⅱ. 아동사망 현황 및 실태 15

1. 아동 사망자수 및 사망률 추이 15

2. 아동사망 원인 16

가. 영아 16

나. 1세 이상 아동 17

3. OECD 국가와의 비교 19

4. 정부의 대응 23

5. 시사점 24

Ⅲ. 외국 입법 사례 27

1. 미국 27

가. 경과 및 제도 유형 27

나. 지원기관 29

다. 주요내용 30

(1) 목적 30

(2) 운영원칙 31

(3) 검토팀의 구성 32

(4) 검토 절차 33

라. 주정부 입법 사례 37

2. 영국 39

가. 경과 및 입법 39

나. 주요 내용 42

(1) 목적 및 원칙 42

(2) 아동사망검토파트너의 책무 42

(3) 유관 조직 및 기관의 책무와 정보의 공유 44

(4) 검토 절차 44

Ⅳ. 아동사망검토 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향 49

1. 도입의 필요성 49

2. 아동사망검토 제도(안) 51

가. 입법: 「아동사망검토법」 제정 51

나. 주요 내용 51

참고문헌 55

[부록] 아동정책기본계획 개요 56

판권기 71

[표 1] 연령별 사망자수(2010-2019) 15

[표 2] 연령별 사망률(2010-2019) 16

[표 3] 사망원인 대분류별 영아 사망자수 및 구성비(2018-2019) 18

[표 4]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2019) 18

[표 5] OECD 국가 사고유형별 0-14세 아동 사망률 순위(2015년 또는 최근년도) 22

[표 6] 아동사망검토 4가지 유형(미국) 29

[표 7] 앨라배마주 「아동사망검토법」(Child Death Review Law, 1997) 38

[표 8] 「아동 및 사회사업법」(영국) 40

[그림 1] OECD 국가 영아 사망률 비교 20

[그림 2] OECD 국가 10대 아동 자살률 비교 21

[그림 3] 아동사망검토 절차(영국)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