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진선미 4

인사말 / 김희곤 6

인사말 / 김만흠 8

발제 :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이병준 10

I.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개인정보 12

1. 플랫폼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12

2. AI활용 빅데이터 기업으로서의 플랫폼 기업 13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14

II.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18

1.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문제 18

2. 개인정보 유출 문제 21

III.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당화 근거의 변화 22

1. 계약관계와 계약이행의 기능 변화 23

2. 이용자의 동의라는 보호체계의 무력화 26

3. 소결 28

IV. 새로운 입법모델 29

1.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관한 최근의 입법 29

2. 데이터 채권법 32

3. 데이터 거래법 33

V. 나가며 35

토론 38

토론 1. / 황윤환[내용없음] 39

토론 2. / 이병남 40

최근 플랫폼 관련 법제도 동향 40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 41

플랫폼 생태계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법·제도 도입 방안 42

결론 및 향후 계획 43

토론 3. / 이진규[내용없음] 44

토론 4. _쿠팡 정보보호 담당자[내용없음] 45

토론 5. / 정세진 46

1. 발제자료 요약 46

2. 플랫폼 산업의 성장 및 개인정보의 집중 46

3.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 47

4.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48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보호법익을 고려한 접근 48

토론 6. 플랫폼 경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소비자 이슈 / 최은진 51

1. 개인정보 관련 약관규제법의 적용 52

2. 개인정보 관련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52

3. 데이터 관련 경쟁법적 쟁점 여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