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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2. 조사 및 분석 결과 6

1)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유형 및 특징 6

2)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현황 7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11

3. 정책 제언 18

1)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시 기업 성과 지표의 후보군으로서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필요 18

2)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킬러인수'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용을 시도해볼 필요 19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 방안을 좀 더 모색할 필요 19

4)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입증책임을 디지털플랫폼으로 전환할 필요 20

표 1. 미국 디지털플랫폼의 인수합병 거래 현황 5

표 2. 기초통계량 12

표 3. 미국 디지털플랫폼 M&A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표 4. '킬러인수' vs. '비킬러인수' 이후 특허출원건수 비교 14

표 5. 기업결합이 피인수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17

표 6. 기업결합으로 인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부문별 매출 증대 효과 18

그림 1. GAFA의 인수합병 대상 업종 분포 5

그림 2. GAFA의 업종별 인수합병 평균거래액 5

그림 3. 구글의 특허출원건수 추이 8

그림 4. 구글 출원특허에 대한 피인용건수 추이 8

그림 5. 애플의 특허출원건수 추이 8

그림 6. 애플 출원특허에 대한 피인용건수 추이 8

그림 7. 페이스북의 특허출원건수 추이 9

그림 8. 페이스북 출원특허에 대한 피인용건수 추이 9

그림 9. 아마존의 특허출원건수 추이 10

그림 10. 아마존 출원특허에 대한 피인용건수 추이 10

그림 11.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출원건수 추이 10

그림 12. 마이크로소프트 출원특허에 대한 피인용건수 추이 10

그림 1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특허출원에 미치는 영향(킬러인수) 15

그림 14.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특허출원에 미치는 영향(비킬러인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