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9

Ⅰ. 개요 27

1. 분석 배경 및 목적 27

2. 분석 대상 및 방법 29

Ⅱ. 현황 32

1. 정책 환경 32

가. 아동인구 현황 32

나. 보호대상아동 현황 34

다. 아동학대 현황 37

2.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38

가. 주요 정책 현황 38

(1)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 상 보호대상아동 관련 과제 38

(2) 「아동ㆍ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20.7.) 39

(3)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상 보호대상아동 관련 과제 41

(4)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2021.1.) 42

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절차 및 아동보호 전달체계 44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절차 44

(2) 아동보호 관련 아동복지시설 47

(3)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48

(4) 보호대상아동 발굴 및 아동보호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50

다. 재정사업 추진 현황 52

(1) 주요 사업 현황 52

(2) 재정투입 현황 56

Ⅲ. 주요 쟁점 분석 59

1. 아동보호 정책 추진체계 59

가. 보호아동 대상 지원 사업 재원의 통합 검토 필요 59

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관련 사업과 교육부ㆍ여성가족부 관련 사업의 연계 필요 65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69

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69

(1)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 조사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역량 강화 필요 69

(2)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속한 충원 필요 72

나.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마련 필요 75

다. 재학대 발생 예방 및 대응조치의 효과성 제고 필요 77

(1) 즉각 분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프라 구축 필요 77

(2) 부모에 의한 학대 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80

(3) 재학대 방지를 위해 사회 전체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 83

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 필요 84

3.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87

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체계화 필요 87

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90

다. 시설 보호아동의 퇴소 연령 조정 필요 93

판권기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