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인구의 이동성까지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 공급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 주민등록제도 하에서 이러한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은 정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