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미혼부모ㆍ한부모가족 자립의 중요성 11

2. 미혼부모ㆍ한부모가족 자립의 전제조건 12

3. 조사 개요 14

가. 목적 14

나. 조사 대상 및 내용 15

다. 심층면접 실시 16

Ⅱ. 미혼부모ㆍ한부모가족 현황, 지원 제도 및 효과 18

1. 미혼부모ㆍ한부모가족 정의 및 규모 18

가. 미혼모ㆍ부 정의 및 규모 18

나. 한부모가족 정의 및 규모 19

2. 지원 제도 21

가. 복지급여 지원 제도 21

나. 자립지원 관련 제도 23

3. 제도의 모의 적용: 가구소득 효과 25

4. 제도와 현실의 괴리: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 26

Ⅲ. 미혼부모ㆍ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실태 및 한계 31

1. 미혼부모ㆍ한부모 지원 체계 31

가. 한부모의 정보습득 경로 31

나. 사회복지포털 '복지로'의 한부모지원사업 안내 32

다. 동주민센터의 지원 업무 35

2. 정부지원과 자립경험 38

가. 정보접근성 38

나. 정보의 오류 42

다. 취업지원 제도 이용 경험 46

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53

마. 주거지원 제도 이용 경험 56

바. 교육지원 제도 이용 경험 58

Ⅳ. 개선과제 63

1. 동주민센터의 업무 역량 강화 63

2.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방침 마련 65

3. 민관협력 강화 66

4. 취업연계 방안 마련 68

5. 아이돌봄 공백 해소 69

6. 순환형 긴급주택의 운영 70

7. 교육지원 개선 71

참고문헌 73

판권기 81

[표 1] 미혼부모ㆍ한부모 자립지원 관련 실태조사 항목 16

[표 2] 미혼부모ㆍ한부모 지원 민간기관 현장방문 일정 17

[표 3] 연령별 미혼모ㆍ부의 규모 18

[표 4] 한부모가족 규모 현황 20

[표 5]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0

[표 6]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 21

[표 7]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현황 22

[표 8]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현황 23

[표 9]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관련 제도 24

[표 10] 2022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25

[표 11] 청소년한부모의 근로이전과 근로이후 가구 수입 모의 계산 26

[표 12] 덴마크 한부모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 관련 최소 수당(2022년) 28

[표 13] 청소년한부모 학업지원 실적 59

[그림 1] OECD 국가 가구유형별 아동 빈곤율 27

[그림 2] '복지로' 검색 기능 32

[그림 3] '한부모' 검색결과 33

[그림 4] '한부모' 검색 시 연관성 적은 지원사업 추출 33

[그림 5] 옥토포수의 한부모지원 관련 제도 소개 34

[그림 6] 옥토포수의 한부모가족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안내 35

[그림 7] 서울시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안내 36

[그림 8] 경기도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안내 36

[그림 9]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안내 38

[그림 10] 복지로의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 결과 39

[그림 11]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의 현장 간담회 40

[그림 12] 사)비투비와의 현장간담회 43

[그림 13] 옥토포수 정부지원금 안내 44

[그림 14] 옥토포수 정부지원금 모의계산 결과 45

[그림 15] 사)킹메이커 사무실에서의 배보은 대표와의 면담 47

[그림 16] 사)비투비에서 연계하고 있는 한부모 채용 일자리 정보 51

[그림 17] 킹메이커에서 운영 중인 공부방 61

[그림 18] 킹메이커 아동 놀이방 62

[그림 19] 민간 한부모 지원단체를 소개하는 NHS 웹페이지 67

[그림 20] 순환형 긴급 지원주택 내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