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배경 및 목적 7

2. 연구내용 및 결과 요약 8

Ⅱ. 국내 근로장려금 제도 현황 10

1.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10

2. 도입 및 확대과정 13

3. 현황 17

4.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19

Ⅲ. 국내외 근로장려금 제도 선행연구 검토 23

1. 국내 선행연구 23

2. 해외 선행연구 25

Ⅳ. 실증분석 28

1. 분석자료 및 변수정의 28

2. 분석모형 34

3. 분석결과 37

가. 근로장려금 수급액, 소득세, 가구 소비지출 37

나. 공적부조 49

다. 공적연금 납입액 53

라. 근로장려금의 이질적 효과 54

마. 순재정지출 규모 62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5

참고문헌 68

[부록] 71

〈표 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2

〈표 2〉 업종별 조정률 12

〈표 3〉 근로장려금 제도 연혁 15

〈표 4〉 근로장려금 제도 연혁 16

〈표 5〉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현황 17

〈표 6〉 연도별, 연령대별 수급현황 18

〈표 7〉 연도별, 가구유형별 수급현황 18

〈표 8〉 미국의 가구유형별 EITC 급여체계 21

〈표 9〉 미국 EITC 신청, 지급 현황 22

〈표 10〉 표본통계량 32

〈표 11〉 분석에 이용한 표본 분포 33

〈표 12〉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주요 경제 변수 패널 분석 39

〈표 13〉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주요 경제 변수 패널 분석(가중치 고려 제외) 42

〈표 14〉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주요 경제 변수 패널 분석(연도 효과: No) 45

〈표 15〉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주요 경제 변수 패널 분석(지역 효과: No) 47

〈표 16〉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생활보장제도 급여 패널 분석 50

〈표 17〉 기초생활보장 대상 및 차상위 확률 패널 분석 52

〈표 18〉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공적연금 납입액 패널 분석 53

〈표 19〉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주요 경제 변수 패널 분석(최초 및 지속 대상 여부) 56

〈표 20〉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주요 경제 변수 패널 분석(가구 구성 1) 59

〈표 21〉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주요 경제 변수 패널 분석(가구 구성 2) 61

〈표 22〉 근로장려금 비용 회수율 64

[그림 1]/[그림 2] 2022년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급여체계 11

[그림 2] 미국의 가구유형별 EITC 급여체계 21

〈부표 1〉 근로장려세제 관련 재정패널자료의 주요 내용(2010~2019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