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제도의 변천 22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2

2.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제도 23

3.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31

제2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원리 37

1. 공공부조 37

2. 사회보험 38

3. 사회수당 46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노동시장 변화 48

1.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50

2.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변화 51

제4절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 56

1.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대체 관련 연구 56

2.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대체 관련 국내 연구 63

3.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대체의 사회적 영향 관련 연구 73

제3장 기술혁신에 따른 직무대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계 75

제1절 분석 방법 76

1. 기술혁신에 따른 직무대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계 방법 76

2. 빈곤비용 증가분 추계 방법 79

3. 노동소득세 감소분 추계 방법 83

4. 사회보험료 감소분 추계 방법 86

제2절 분석 결과 91

1. 기술혁신에 따른 직무대체 분석 결과 91

2. 직무대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계 결과 98

제3절 소결 100

제4장 기술혁신에 따른 직무대체의 영향 분석 102

제1절 분석 방법 103

1. 분석 자료 및 대상 103

2. 분석 방법 103

3. 변수 구성 105

제2절 분석 결과 108

1. 기술통계 108

2. 사회계층이 직무대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 109

3. 직무대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변화가 삶의 만족도 전망에 미치는 영향 111

제3절 소결 114

제5장 결론 116

제1절 종합 117

제2절 시사점 120

참고문헌 124

1. 문헌자료 125

2. 웹사이트 132

Abstract 133

[부록 1] 직종별 직무대체율: 2016ㆍ2018ㆍ2020ㆍ2025 137

[부록 2] 직종별 평균 연간소득(한국노동패널 기준): 2017ㆍ2018 146

[부록 3] 국세통계연보와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노동소득세 비교 155

판권기 157

[표 1-1]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제 및 현황 25

[표 2-1] 우리나라 주요 사회보험제도 39

[표 2-2] 국민연금 급여 유형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40

[표 2-3] 실업급여 주요 내용 43

[표 2-4]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44

[표 2-5]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 비교 45

[표 2-6] 아동수당제도 주요 내용 47

[표 2-7] 능력대체비율이 높은 직업 67

[표 3-1] 기술혁신에 따른 직무대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계 시나리오 78

[표 3-2] 2018년 기준 빈곤선(생계급여 기준) 82

[표 3-3] 2018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산출 84

[표 3-4] 2018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종합소득의 실효세율 산출 86

[표 3-5] 5대 사회보험별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개요 87

[표 3-6]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88

[표 3-7] 5대 사회보험료 감소분 추계 방법: 2018년 기준 89

[표 3-8]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계 방법 예시 90

[표 3-9] 2018년 기준 직무대체 고위험군 직종 91

[표 3-10] 2018년 기준 저임금 직종 93

[표 3-11] 2025년 기준 직무대체 고위험군 직종 94

[표 3-12] 직무대체율 추이: 대체속도 상위 10개 직종 96

[표 3-13] 직무대체에 의한 빈곤비용 증가율 및 노동소득세ㆍ사회보험료 감소율 98

[표 3-14] 직무대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계 결과 99

[표 4-1] 변수의 구성 106

[표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08

[표 4-3] 사회계층이 직무대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110

[표 4-4] 직무대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변화가 삶의 만족도 전망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112

[그림 2-1] 직무별 대체확률과 직업별 대체확률 71

[그림 3-1] 직무대체율 추이: 2018ㆍ2020ㆍ2025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