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예산국 재정 전망 발표
ㅇ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2026년 2월 11일 ‘2026~2036년 예산 및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음
ㅇ 보고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8,530억 달러로 2025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8%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제시됨
ㅇ 향후 10년 평균 재정적자 비율은 6.1%로 예상되며 2036년에는 6.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채 및 이자 비용 추세
ㅇ 공공부채는 2025년 30조1,720억 달러에서 2036년 56조1,5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5년 99.4%에서 2036년 12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30년(107.7%)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기록한 이전 최고치(1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ㅇ 연방정부 순이자 비용은 2025년 9,700억 달러에서 2035년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됨
□ 경제성장률 및 금리 전망
ㅇ 미 의회예산국은 실질 GDP 성장률을 2026년 2.2%, 2027년 이후 1.8% 수준으로 추정했음
ㅇ 2026~2036년 평균 성장률은 1.8%로 전망됨
ㅇ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예상했음
ㅇ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2027년 4.3% 수준으로 전망됨
□ 재정적자 확대 요인
ㅇ 2025년 예산 조정법(Reconciliation Act,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은 감세와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2026~2035년 적자를 4조7천억 달러 늘릴 것으로 분석됨
ㅇ 이민 제한 정책은 노동력 감소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10년간 5천억 달러 적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됨
ㅇ 관세 인상은 추가 세수와 부채 이자 비용 감소 효과로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 적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부담
ㅇ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확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ㅇ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지원 프로그램 등 지출은 과거 50년간 GDP의 8%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1.2%로 늘었으며 2036년에는 12.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2032년에 고갈될 것으로 제시됨
[출처]
미 의회예산국 "올해 재정적자 비율 5.8%…작년 수준" (2026.02.12.) / 연합뉴스
美 의회예산국 "트럼프 정책에 향후 10년간 적자 1.4조 달러 증가" (2026.02.12.) / 아시아경제
Director's Statement on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or 2026 to 2036 (2026.02.11.)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목차
Executive Summary 1
Chapter 1: The Outlook for Deficits and Debt 9
Overview 9
Deficits 9
Debt 15
Uncertainty of CBO’s Budget Projections 19
The Long-Term Outlook for the Budget 23
Chapter 2: The Economic Outlook 25
Overview 25
Policy Changes Affecting CBO’s Projections 28
GDP and Its Components 29
The Labor Market 38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40
Income 42
Uncertainty of CBO’s Economic Projections 44
Comparison With CBO’s January 2025 Economic Projections 47
Comparison With Other Economic Projections 53
Chapter 3: The Spending Outlook 59
Overview 59
Mandatory Spending 60
Discretionary Spending 75
Net Outlays for Interest 83
Uncertainty of CBO’s Projections of Outlays 84
Chapter 4: The Revenue Outlook 85
Overview 85
Past and Projected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Revenues 88
Individual Income Taxes 90
Payroll Taxes 91
Corporate Income Taxes 92
Customs Duties 93
Smaller Sources of Revenues 93
Tax Expenditures 96
Uncertainty of CBO’s Revenue Projections 98
Chapter 5: Changes in CBO’s Baseline Budget Projections Since January 2025 99
Overview 99
Legislative Changes 101
Economic Changes 109
Technical Changes 113
Appendix A: Budgetary and Economic Effects of the 2025 Reconciliation Act 119
Appendix B: The Outlook for Major Federal Trust Funds 143
Appendix C: Limiting Social Security Benefits to Payable Amounts 151
Appendix D: CBO’s Economic Projections for Each Year Through 2036 155
List of Tables and Figures 157
About This Document 159
Boxes
2-1. Economic Effects of Recent Changes in Trade Policy 30
2-2. Economic Effects of CBO’s Revised Population Projections 32
3-1. Categories of Federal Outlays 66
3-2. How Sequestration Affects CBO’s Projections of Mandatory Spending 68
5-1. Effects of Three Major Policy Changes in 2025 on CBO’s Baseline 102
A-1. How Tax Provisions in the 2025 Reconciliation Act Affect Projected Revenue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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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6 to 2036
(2026~2036년 예산 및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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