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예산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표제지 1

목차 2

1. 배경 3

2. 예산법안의 주요 내용 5

가. 「TCJA」 연장을 비롯한 세제 개편 6

나.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세제 혜택 축소 8

다. 건강보험 혜택 축소 9

라. 국방비 및 국토안보 지출 확대 11

3.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 13

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3

나. 대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16

4. 한국 업계에 대한 영향 18

가. 자동차 18

나. 배터리 19

다. 제약바이오 20

라. 방산 및 조선 21

5. 시사점 22

표 1.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관련 공약과 「OBBBA」의 비교 3

표 2. 「OBBBA」의 세입세출 측면 예상 효과(CBO 추정) 5

표 3. 미국 근로소득세율 비교 6

표 4. 첨단제조세액공제(45X) 변화 내용 8

표 5. 「OBBBA」 발효가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관별 전망 14

표 6. 「TCJA」와 「OBBBA」의 주요 국제조세 규정 비교 17

표 7. 미국 내 배터리 투자 기업의 경영 실적과 미국 정부의 지원 현황 20

표 8. 국세법 개정에 따라 금지된 외국 기관의 정의 24

그림 1. 「OBBBA」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Tax Foundation) 15

그림 2. 「OBBBA」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Penn Wharton Budget Model) 15

그림 3. 미국 재무부 장기 채권 수익률 추이 15

그림 4. 미국 자동차 판매량 및 전기차 점유율 추이 18

그림 5.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추이 18

그림 6. 배터리 팩 가격 구성 및 전망(골드만삭스) 20

그림 7. 미국 해군의 연간 신규 함정 조달 계획(2019~54년) 22

그림 8. 미국 GDP 및 연방정부 총지출 대비 이자 지출 비율 추이 26

그림 9. 실효 연방기금금리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 26

글상자목차 4

글상자 1. 미국 의회의 예산조정 법안 처리 필요성과 절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