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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요인을 반영한 장기 인구추계 모형 고도화 : 2022년도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1. 연구 개요 12

가. 연구 목적 12

나. 기대효과 13

다. 활용방안 14

2. 추계 자료 15

가. 내국인 연앙인구 15

(1) 통계청 추계 자료 15

(2) 인구총조사의 내국인 비율 16

나. 모의 각세별 출생아 수 18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아수 KOSIS 자료 18

(2)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

다. 각세별 사망자 수 21

라. 내국인 국제인구이동통계 23

마. 성비 24

3. 출산율 추계 26

가. 추계 모형 26

나. 추계 결과 34

4. 사망률 추계 36

가. 문헌 검토 36

나. 자료 분석 38

다. 추계 과정 및 결과 39

5. 국제이동 추계 43

가. 문헌 검토 43

나. 자료 분석 43

다. 추계 모형 45

라. 추계 결과 45

6. 추계 결과 47

(1) 전체 인구 47

(2) 남자 인구 48

(3) 여자 인구 48

7. 경제사회적 변수를 활용한 추계 51

가. 경제사회적 변수 관련 선행 연구 51

나. 자료 52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52

(2) 청년실업률 52

(3)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52

(4) 소비자물가상승률 53

(5) 지니계수 53

(6) 학력별 인구 비율 55

(7) 취업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 55

(8) 아내의 초혼연령 56

(9)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필요성 질문에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 56

(10)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백분율 57

다. 기초분석 58

라.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 설명 변수 추계 62

(1) Level 모형 62

(2) 차분 모형 65

(3) 2차 차분 모형 68

마. ARIMA 모형을 활용한 설명 변수 추계 70

바. 출산율과 사망률 모수 추계 결과 73

8. 외국인 추계 84

가. 자료 및 방법 84

(1) 특정 시점의 외국인 저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세 가지가 있으나 2016년 이후 실질적으로는 2가지로 통합됨 84

(2) 외국인의 국제이동 수는 입출국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외국인의 성 및 연령별(각 세별) 입국자와 출국자로부터 구할 수 있음 85

(3) 사망률 자료 85

(4) 추정 출산율은 내국인의 출산율과 외국인의 출산율 비교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내국인 출산율의 일정 비율로 구함 89

(5) 외국인의 국제이동 추계 90

나. 추계 결과 91

9.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95

참고문헌 97

〈표 2.1〉 log(-log(80세 이상 각세별 인구 비율))과 연령의 선형관계 추정값 16

〈표 2.2〉 연도별 분석대상 및 분석미대상 출생아수 분포 19

〈표 2.3〉 2010년 및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외국출생 분포 20

〈표 2.4〉 연도별 연령기록과 연령미상 사망자 수 22

〈표 2.5〉 연도별 연령기록과 연령미상 내국인 출입국자 수 24

〈표 3.1〉 로그 이차함수 모형의 모수 추정값 27

〈표 3.2〉 PK 모형의 모수 추정값 31

〈표 3.3〉 일반화 로그감마 모형의 모수 추정값 33

〈표 7.1〉 다양한 자료별 지니계수 추이 54

〈표 7.2〉 다양한 자료별 주당 평균노동시간 55

〈표 7.3〉 자녀의 필요성 및 종교 없음의 백분율 변화 57

〈표 7.4〉 경제사회적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 60

〈표 7.5〉 출산율 및 사망률 모수들과 경제사회적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 61

〈표 7.6〉 관측값 VAR(2) 모형의 계수 64

〈표 7.7〉 1차 차분 VAR(1) 모형의 계수 68

〈표 7.8〉 2차 차분 VAR(1) 모형의 계수 69

〈표 8.1〉 등록센서스와 등록외국인 자료를 이용한 사망자 추정 87

〈표 8.2〉 외국인과 내국인의 유배우자 비율을 활용한 출산율 비 계산 90

〈표 8.3〉 외국인 국제순이동 추계 값 91

〈그림 2.1〉 통계청 추계 자료의 2000년 이후 80세 이상의 인구 비율 15

〈그림 2.2〉 log(-log(80세 이상의 인구 비율))과 연령의 선형관계 16

〈그림 2.3〉 연도별 및 5세별 외국인 비율: 관측값 17

〈그림 2.4〉 연도별 및 연령별 외국인 비율: 추정값 18

〈그림 2.5〉 여아 1명당 남아 출생아 수 비 25

〈그림 3.1〉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26

〈그림 3.2〉 로그 이차함수 모형의 모수 추정값 및 추계값 28

〈그림 3.3〉 불연속 PK 모형의 모수 추정값 30

〈그림 3.4〉 연속 PK 모형의 모수 추정값 30

〈그림 3.5〉 일반화로그감마 모형의 모수 추정값 32

〈그림 3.6〉 출산율 추계 결과: 합계출산율 34

〈그림 3.7〉 연령별 출산율의 추계 결과 35

〈그림 4.1〉 성별 10세 연령별 로그 사망률의 변화 38

〈그림 4.2〉 성별 연령별 로그 사망률의 몇몇 연도별 변화 39

〈그림 4.3〉 성별 관찰 기대수명 및 추계 기대수명 39

〈그림 4.4〉 추정 B(x,t) 40

〈그림 4.5〉 추정 K(t, i) : LC와 LLG K(t, i)의 비교 41

〈그림 4.6〉 성별 연령별 로그 사망률의 변화 42

〈그림 5.1〉 연령별 내국인 국제순이동 44

〈그림 5.2〉 내국인 국제순이동률 추계 값 45

〈그림 6.1〉 추계 인구: 전체 47

〈그림 6.2〉 추계 인구: 남자 48

〈그림 6.3〉 추계 인구: 여자 48

〈그림 6.4〉 출산율 가정에 따른 추계 인구 피라미드 49

〈그림 7.1〉 경제사회적 변수들의 관측값 59

〈그림 7.2〉 VAR level 모형의 추계 결과 63

〈그림 7.3〉 1차 차분 값들의 변화 65

〈그림 7.4〉 VAR 1차 차분 모형의 차분 추계 결과 66

〈그림 7.5〉 1차 차분 모형의 추계 결과 67

〈그림 7.6〉 2차 차분 모형의 추계 결과 70

〈그림 7.7〉 ARIMA 모형의 추계 결과 72

〈그림 7.8〉 로그 이차함수 모형의 모수 추계 73

〈그림 7.9〉 불연속 PK 모형의 모수 추계 74

〈그림 7.10〉 연속 PK 모형의 모수 추계 74

〈그림 7.11〉 일반화로그감마 모형의 모수 추계 75

〈그림 7.12〉 사망률 k(t) 추계 75

〈그림 7.13〉 합계출산율 추계 76

〈그림 7.14〉 기대수명 추계 76

〈그림 7.15〉 경제사회적 변수를 활용한 인구 추계: 전체 77

〈그림 7.16〉 경제사회적 변수를 활용한 인구 추계: 남자 77

〈그림 7.17〉 경제사회적 변수를 활용한 인구 추계: 여자 78

〈그림 7.18〉 경제사회적 변수 고려 전후 추계 인구 비교: 전체 79

〈그림 7.19〉 경제사회적 변수 고려 전후 추계 인구 비교: 남자 80

〈그림 7.20〉 경제사회적 변수 고려 전후 추계 인구 비교: 여자 81

〈그림 7.21〉 출산율 가정에 따른 추계 인구 피라미드 82

〈그림 8.1〉 등록센서스와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 비교 85

〈그림 8.2〉 외국인 국제이동 (2001-2020) 90

〈그림 8.3〉 외국인 추계 결과 92

〈그림 8.4〉 외국인 추계 인구 피라미드: 내국인과 동일출산율 가정 93

〈그림 8.5〉 외국인 추계 인구 피라미드: 추정 출산율 가정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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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기대수명 #저출산문제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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