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37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37
2. 분석의 대상 및 범위 41
Ⅱ. 현황 43
1. 정책환경 43
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43
나.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수출입 동향 45
2. 친환경자동차 관계 법령 및 지원정책 53
가. 친환경자동차 관련 주요 법령 53
나. 주요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56
3. 주요국 친환경자동차 지원 정책 동향 60
가. 국가별 보급 현황 60
나. 주요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 정책 64
4.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예ㆍ결산 현황 71
가. 추진과제별 예ㆍ결산 71
나. 부처별 예ㆍ결산 78
다. 유형별 예ㆍ결산 82
Ⅲ. 주요 쟁점 분석 84
1. 친환경자동차 산업 부문 84
가. 글로벌 친환경자동차 산업 동향 84
나. 전과정 온실가스 발생량 관리체계 도입 필요 88
다. 배터리 핵심 소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 필요 95
라. 차량용 반도체 첨단화ㆍ통합화, 설비투자 및 수입선 다변화 지원 강화 필요 101
마. 친환경자동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필요 107
바. 친환경자동차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강화 필요 112
2.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부문 117
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급지원 정책 재검토 필요 117
나.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 정비 필요 125
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비재정적 제도의 면밀한 설계 필요 146
라. 친환경자동차 관련 세금제도 정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163
3.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부문 172
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가세 172
나. 전기차 보급ㆍ충전 속도를 감안한 인프라 확충 및 운영ㆍ관리 강화 필요 175
다. 수소 인프라 확충 및 관리ㆍ운영 지원 확대 필요 185
라. 대형트럭 등 친환경 상용차 부문 전용충전시설 확대 필요 204
Ⅳ. 결론 및 시사점 207
1. 기술수준 향상, 공급망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 필요 207
2.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 필요 208
3. 구매보조금 예산 정비 필요 209
4.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비재정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209
5.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입감소와 재정 영향 검토 필요 210
6. 친환경자동차 대중화의 조기 도래를 위한 인프라 확충ㆍ개선 필요 210
[부록]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 212
판권기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