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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2장 경제성장의 역사적 추세에 대한 논쟁과 분석 25

제1절 공급 측 경제이론에 기반한 생산성 상승 둔화 26

1. 로버트 고든의 기술혁신 회의론 26

2. 생산성 상승 둔화를 설명하는 보완적 연구들 34

제2절 총수요 부족에 기반한 이론 42

1. 장기정체론의 재등장 42

2. 포스트케인스주의와 급진파의 관점 50

제3절 소결 59

제3장 코로나19 팬데믹과 거시경제정책의 전환 61

제1절 팬데믹 극복을 위한 주요국 재정정책 현황 62

1. IMF의 정책 권고 62

2. 국가별 주요 프로그램 63

3. IMF의 팬데믹 이후 중기 재정 전망 69

제2절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총수요 확장으로의 대전환 72

1. 보수적 거시경제학에서 케인스주의적 정책으로의 전환 72

2. 적극적 재정정책의 이론적 기초: 이력효과 74

제3절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논쟁 79

1.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의 선회 79

2. 경쟁 및 기업 정책의 변화 96

제4절 2020년대의 장기호황 가능성 109

1. 재정 확장 낙관론: 장기정체의 종언과 광란의 20년대 109

2. 기술혁신과 생산성 상승의 촉진 가능성 114

3. 코로나19 이후 생산성과 투자의 변화 119

제5절 소결 125

제4장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 시나리오 127

제1절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경제 전망 128

1. 장기 전망(2021~2051년) 128

2. 중기 전망(2021~2031년) 130

제2절 고성장 시나리오와 정책적 쟁점 132

1. CBO 경제 전망에 대한 비판 132

2. 미국 경제의 중장기 고성장 시나리오 139

제3절 저성장 시나리오와 정책적 쟁점 146

1. 저성장 시나리오의 주요 논거 146

2. 저성장 시나리오에 의한 중장기 경제 전망 150

3. 장기정체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152

제4절 소결 154

제5장 결론 156

참고문헌 161

Abstract 180

판권기 184

[표 2-1] 미국 GDP 장기 성장률 분해 결과 28

[표 2-2] 미국의 노동생산성 감소분에 대한 분해 결과 36

[표 3-1] 국가별 팬데믹 대응 정책 정리: 재정지출 확대 67

[표 3-2] 미국의 정부별 팬데믹 대응 정책 요약 87

[표 3-3] 바이든 정부 정책 정리: 행정부 정책 102

[표 3-4] 바이든 정부 정책 정리: 의회 정책 104

[표 3-5] 글로벌 법인세의 과세 체계와 세수효과 108

[표 3-6] 팬데믹 이후의 주요 생산성 상승 요인 122

[표 4-1] 미국의 중장기 거시경제 지표 전망 시나리오 요약 151

[그림 1-1]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20

[그림 1-2] 미국의 경제성장률 및 총요소생산성의 역사적 추이 20

[그림 1-3]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한국 경제 22

[그림 1-4] 한ㆍ미 금리 동조화 추이(10년 만기 국채) 23

[그림 2-1] 미국의 노동생산성 장기 추이(투입 시간당 산출물의 연간 성장률, 1948~2019년) 28

[그림 2-2] 미국의 연간 노동생산성 상승률 31

[그림 2-3] 선진국의 실질중립금리와 성장률 추세 46

[그림 2-4] 실질중립금리에 대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 결정요인 47

[그림 2-5] 글로벌 대부시장에서의 실질금리 결정 요인 49

[그림 2-6] 미국 비금융 부문 이윤율(Fed 추정치, %) 51

[그림 2-7]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52

[그림 2-8] 장기정체에 대한 공급 측 관점과 수요 측 관점 56

[그림 2-9] 미국 비농업 부문 잠재성장률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58

[그림 3-1]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진국의 재량적 재정정책 규모(2020년 GDP 대비 %) 69

[그림 3-2] 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적 재정지출과 수입 감소(2020년 GDP 대비 %) 70

[그림 3-3] 주요 선진국 재정적자 전망 71

[그림 3-4] 재정 투입을 통한 개인소득 보전 81

[그림 3-5] 바이든 정부의 향후 10년간 지출 프로그램 83

[그림 3-6] 미국의 인플레이션 변화(%, 전년 동월 대비) 93

[그림 3-7] 미국의 PCE와 CPI 인플레이션 전망 95

[그림 3-8] 미국 상장기업의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산업 집중도 추이 96

[그림 3-9] 미국 경제의 평균 마크업 추이 97

[그림 3-10] 미국 경제의 산업 집중도와 이윤, 노동소득분배율 그리고 투자의 변화 98

[그림 3-11] 미국 비농업기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 99

[그림 3-12]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격차와 임금 격차 100

[그림 3-13] 미국 경제의 실질GDP 변화 전망 110

[그림 3-14] 미국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119

[그림 3-15] 글로벌 투자 전망 124

[그림 4-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BO의 잠재GDP 전망과 실제 GDP 133

[그림 4-2] 전망 시점별 CBO의 잠재GDP 예측 134

[그림 4-3] 미국의 1인당 GDP 추이 135

[그림 4-4] 코로나19 이후의 성장 경로에 대한 시나리오 137

[그림 4-5] 미국의 중기 경제성장 시나리오 141

[그림 4-6] 미국의 중기 고용 및 실업률 전망 143

[그림 4-7] 미국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 비율 변화(%, GDP 대비) 147

[그림 4-8] CBO와 고성장, 저성장 시나리오의 장기 경제 전망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