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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 한국은행은 12월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노동·자본투입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강조함

□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에 8.7%에서 1980년대에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10년마다 2~2.5%p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고,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2020~2022년에는 2.1%로 더욱 낮아짐.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총요소생산성(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

□ '한국 경제 미래 성장전략' 주요 내용
1. 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부각 및 문화산업 재발견, 기후위기·탈탄소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등 주도산업의 꾸준한 변화 속에 신산업 기회 포착 및 선제적 대응 필요
2.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 모색
3. 설비 및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구성을 대폭 변화시켜 자본 기여도 향상 및 적정 투자규모 유지
4. 인구감소 억제를 위해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 마련, 외국인 근로자 유치·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 필요
5.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대학의 연구역량 확충, 대학교육의 재원확보 및 고학력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필요
6. 다양한 도전상황에서도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유지하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
7.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대외자산의 운용능력 제고,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금융 혁신 필요
8.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확립 등 신뢰 사회 구축 필요

(출처: 한국은행)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Ⅱ. 경제성장요인 분해 관련 논의 7

1. 국제적인 논의 7

2. 국내의 논의 8

Ⅲ. 한국경제의 과거 50년 분석 및 향후 30년 전망 10

1. 분석 모형 10

2. 산출 및 투입 자료 구축 12

3. 지난 50년간 경제성장 분석 13

4. 향후 30년의 경제성장 전망의 전제 15

5. 우리 경제의 향후 30년 전망 23

Ⅳ. 미래 성장전략 26

1.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29

2.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 33

3.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 40

Ⅴ. 결론 44

참고문헌 47

[영어원문] 68

판권기 66

〈표 1〉 부가가치 성장회계 비교(2011~2020년) 10

〈표 2〉 지난 50년간 경제성장 요인별 기여도 및 기여율(로그변수) 14

〈표 3〉 시기별 성장률 및 요소 기여도 증감(로그변수) 15

〈표 4〉 15세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별 취업률 17

〈표 5〉 성별 연령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17

〈표 6〉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연령별 취업자의 평균교육연수 19

〈표 7〉 우리나라 주요 거시지표의 실질 변동률 비교 21

〈표 8〉 OECD 21개국 성장회계 21

〈표 9〉 항목별 전망의 전제 22

〈표 10〉 우리나라의 향후 30년간 경제성장 전망(수준변수) 25

〈표 11〉 수요측 항목의 성장기여도 27

〈표 12〉 미래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 29

〈표 13〉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기초가격 GDP 기준) 30

〈표 14〉 ICT 및 비ICT 산업의 부가가치와 TFP 증가율 31

〈표 15〉 주요국의 세계경제 및 상품교역 비중 32

〈표 16〉 한국, 일본, 중국의 자본축적 비교 34

〈표 17〉 주요국 노동생산성 비교 38

〈표 18〉 주요국 기술수준 비교 39

〈표 19〉 평가기관별 한국의 과학기술역량 순위 39

〈표 20〉 주요국의 시기별 평균교육연수 40

〈표 21〉 주요 경제위기 시 투입요소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41

〈그림 1〉 출생시기별 연령별 취업자/인구 비율 18

〈그림 2〉 1인당 소득과 자산별 투자율 20

〈그림 3〉 TFP 기여도와 자본투입 기여도의 관계 22

〈그림 4〉 중위추계 인구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향후 30년간 경제성장 전망 24

〈그림 5〉 추계인구와 생산성을 모두 변동시킨 경우 우리나라의 향후 30년간 경제성장 전망 26

〈그림 6〉 주요국의 장기 투자율 및 자본축적 34

〈그림 7〉 자산별 투자 및 스톡의 대GDP 비율 36

〈그림 8〉 인구ㆍ취업자 전망 37

〈그림 9〉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4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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