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20

제2절 연구의 21

제2장 미래사회 대응지표 23

제1절 미래사회 24

제2절 미래사회 30

1. 지표선정의 일반적 기준 30

2. 지표 선정의 과학적 기준 35

제3절 미래사회 45

1. 미래사회 대응지표 pool 45

2.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54

제4절 소결 68

제3장 미래사회 대응지표 모니터링 70

제1절 실증분석을 71

제2절 실증분석 75

1. 디지털 전환 대응: ICT 능력 비율 vs. 전자정부 지수 76

2.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대응: R&D 지출 vs. 1인당 GNI 79

3.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 GINI 계수 vs. 1인당 GNI 82

4.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이산화탄소 배출량 vs.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85

5.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교통사고 vs. 안전 지수 88

6.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3세 유아 중 유아 교육에 등록한 비율 vs. 범죄 지수 91

7.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율 vs. 자살율 94

8.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성불평등 지수 vs. 행복 지수 97

9.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 체계 확립: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vs. 인간개발 지수 100

10.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의회 여성 비율 vs. 민주화 지수 103

제4장 미래사회 지표와 중장기 계획 연계 106

제1절 중장기 107

제2절 미래사회 111

1. 스마트 성장 사회 111

2.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113

3.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117

제5장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119

제1절 성과관리 120

1. 제도의 현황 120

2.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한계점 125

제2절 모니터링 127

제6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4

1. 문헌 자료 135

2. 웹 사이트 142

[부록 1] 지표별 수행된 선행연구 143

[표 2-1] 핵심가치-미래 비전-핵심전략-미래사회대응지표-국가중장기 계획 체계 27

[표 2-2] 지표선정의 일반적 기준 30

[표 2-3] 지속가능발전 지표 선정 기준 31

[표 2-4] 지속가능발전 지표 기준: 벨라지오 원칙 32

[표 2-5] 통계청의 국가 주요 지표 선정 기준 34

[표 2-6] 지표 선정 시 활용한 기준 44

[표 2-7] 미래사회 대응지표 pool (스마트 성장 사회) 45

[표 2-8] 미래사회 대응지표 pool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48

[표 2-9] 미래사회 대응지표 pool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52

[표 2-10] 스마트 성장사회- 지표 선정 기준 적용 56

[표 2-11] 지속가능한 안전사회 - 지표 선정 기준 적용 59

[표 2-12]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략 사회 지표 선정 기준 적용 63

[표 2-13] 선정된 미래사회 대응지표 65

[표 3-1] 주요 핵심전략지표 및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72

[표 4-1] 법정 중장기 계획 부처별 현황 108

[표 4-2] 해양수산부 법정 중장기 계획 109

[표 4-3] 국토교통부 법정 중장기 계획 110

[표 4-4] 미래사회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 (스마트 성장) 112

[표 4-5] 미래사회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115

[표 4-6] 미래사회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118

[그림 2-1]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의 틀 25

[그림 2-2] 근거(Evidence)의 위계(Hierarchy) 41

[그림 2-3]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 43

[그림 3-1-1] 연도별 ICT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77

[그림 3-1-2] 연도별 United Nations 전자정부 지수 77

[그림 3-1-3] ICT 능력 비율과 UN 전자정부 지수 간 단순 산점도 78

[그림 3-1-4] ICT 능력 비율 vs. 전자정부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78

[그림 3-2-1] 연도별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 80

[그림 3-2-2] 연도별 1인당 GNI 80

[그림 3-2-3] R&D와 1인당 GNI 간 단순 산점도 81

[그림 3-2-4] R&D vs. 1인당 GNI(고정효과 Binscatter Plot) 81

[그림 3-3-1] 연도별 GINI 계수 83

[그림 3-3-2] 연도별 1인당 GNI 83

[그림 3-3-3] GINI 계수와 1인당 GNI 간 단순 산점도 84

[그림 3-3-4] GINI 계수 vs. 1인당 GNI(고정효과 Binscatter Plot) 84

[그림 3-4-1]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86

[그림 3-4-2] 연도별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86

[그림 3-4-3]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간 단순 산점도 87

[그림 3-4-4] 이산화탄소 배출량 vs.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고정효과 Binscatter Plot) 87

[그림 3-5-1]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 89

[그림 3-5-2] 연도별 안전 지수 89

[그림 3-5-3] 교통사고 건수와 안전 지수 간 단순 산점도 90

[그림 3-5-4] 교통사고 건수 vs. 안전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90

[그림 3-6-1] 연도별 3세 유아 중 유아 교육에 등록한 비율 92

[그림 3-6-2] 연도별 범죄 지수 92

[그림 3-6-3] 유아 교육에 등록한 3세 유아 비율과 범죄 지수 간 단순 산점도 93

[그림 3-6-4] 유아 교육에 등록한 3세 유아 비율 vs. 범죄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93

[그림 3-7-1] 연도별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율 95

[그림 3-7-2] 연도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95

[그림 3-7-3] 공적 연금 지출 비중과 자살율 간 단순 산점도 96

[그림 3-7-4] 공적 연금 지출 비율 vs. 자살율(고정효과 Binscatter Plot) 96

[그림 3-8-1] 연도별 성불평등 지수 98

[그림 3-8-2] 연도별 행복 지수 98

[그림 3-8-3] 성불평등 지수와 행복 지수 간 단순 산점도 99

[그림 3-8-4] 성불평등 지수 vs. 행복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99

[그림 3-9-1] 연도별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101

[그림 3-9-2] 연도별 인간개발 지수 101

[그림 3-9-3]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과 인간개발 지수 간 단순 산점도 102

[그림 3-9-4]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vs. 인간개발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102

[그림 3-10-1] 연도별 의회 여성 비율 104

[그림 3-10-2] 연도별 민주화 지수 104

[그림 3-10-3] 의회 여성 비율과 민주화 지수 간 단순 산점도 105

[그림 3-10-4] 의회 여성 비율 vs. 민주화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105

[그림 5-1] 정부업무평가 체계 121

[그림 5-2] 정부업무평가 평가부문 및 근거법률 123

[그림 5-3]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체계 124

[그림 5-4]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정부업무평가 체계 검토 128

[그림 5-5]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