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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제2장 인구변화 메가트렌드 30

제1절 인구변화와 미래사회 31

1. 저출생 32

2. 고령화 33

3. 인구구조 변화 35

제2절 인구 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 38

제3절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전망 44

1. 시기별 주요 미래 이슈 44

2. 인구변화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 50

제3장 미래사회 대응지표 분석 56

제1절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57

제2절 스마트 성장 사회 63

1. 기술혁신 경제로의 이행 65

2. 디지털 전환 대응 84

3.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 98

제3절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123

1. 안심할 수 있는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125

2. 건강하고 인간다운 고령사회 구축 135

3.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162

4. 안전한 거주환경 및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형성 195

제4절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204

1.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205

2. 맞춤형 학습 및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227

3.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통합 235

제4장 미래사회 대응지표 종합 분석 279

제1절 미래사회 대응 지수 개요 280

1. 미래사회 대응 종합지수의 의미 280

2. 미래사회 대응 지수 산출 방법 281

제2절 미래사회 대응 지수 산출 결과 287

1. 가중치 산출 287

2. 미래사회 대응 종합지수 산출 290

제5장 결론 293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294

제2절 후속 연구 방향 297

참고문헌 299

1. 문헌자료 300

2. 웹사이트 305

Abstract 307

판권기 310

[표 2-1] 연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전년 대비 차이 41

[표 2-2] 연도별 출생아 수 45

[표 2-3] 시기별 인구변화에 따른 전망 49

[표 3-1] 미래비전의 주요 내용 58

[표 3-2]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기준 59

[표 3-3] 2023년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60

[표 3-4] 스마트 성장 사회 대응지표 64

[표 3-5] 최근 10년간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추이 69

[표 3-6] 주요국의 대학 연구개발비 79

[표 3-7]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일반 국민): 2014~2022 86

[표 3-8]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취약계층): 2014~2022 87

[표 3-9]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일반 국민): 2014~2022 88

[표 3-10]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취약계층): 2014~2022 89

[표 3-11]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일반 국민): 2014~2022 91

[표 3-12]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취약계층): 2014~2022 92

[표 3-13] 가정에서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2012, 2015, 2018 94

[표 3-14] 학교에서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2012, 2015, 2018 95

[표 3-15] 학습 관련 디지털기기 활용: 2012, 2015, 2018 97

[표 3-16] OECD 국가의 소득 지니계수 102

[표 3-17]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108

[표 3-18] OECD 국가의 고용률 112

[표 3-19] OECD 국가의 실업률 118

[표 3-20]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대응지표 124

[표 3-21] 노인자살률 국가별 비교 150

[표 3-22] 한국의 GDP 당 및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176

[표 3-23]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이(2010~2020) 182

[표 3-24] 한국의 오존농도 추이(2010~2020) 184

[표 3-25] 시도별 취약인구 변화와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187

[표 3-26] 시도별 취약인구 변화와 오존 농도 변화 188

[표 3-27]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2010~2020) 190

[표 3-28]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2010~2020) 193

[표 3-29] 한국, 미국, OECD, 전 세계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2010~2019) 194

[표 3-30] 형법범죄건수 추이 196

[표 3-31]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대응지표 204

[표 3-32] 지표별 자료원(2021년 기준) 207

[표 3-33]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하위영역별 값(종합 지숫값 기준 상위 20개국)(2022년) 210

[표 3-34] 한국의 성불평등지수 추이(2010~2021년) 212

[표 3-35] 외국인 이민자ㆍ노동자에 대한 포용 정도(2022년) 220

[표 3-36]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233

[표 3-37] 부패인식지수(CPI) 구성 지수(2022년 기준) 236

[표 3-38] 부패인식지수 2022 하위 지푯값(종합지수 상위 49개국) 239

[표 3-39] 한국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하위 지수(2022년 기준) 242

[표 3-40]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동 추이(2012~2022) 246

[표 3-41]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하위 지수 변동 추이(2012~2022) 247

[표 3-42] 세계거버넌스지수(WGI) 하위 지표 256

[표 3-43] 세계거버넌스지수(WGI) 원자료 257

[표 3-44] 세계거버넌스지수(WGI) 하위 지표별 백분율 상위 20개국(2022) 259

[표 3-45] 한국의 세계거버넌스지수 백분율 순위 기준 변동 추이(2011~2021) 260

[표 3-46] 남북통합지수: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68

[표 3-47] 남북통합지수: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68

[표 3-48] 남북통합지수: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69

[표 3-49] 남북통합지수 점수에 따른 단계와 특징 269

[표 3-50]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272

[표 3-51] 남북통합지수의 측정방법과 참고자료 273

[표 3-52] 남북통합지수 상세(2011~2021) 275

[표 3-5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275

[표 3-54] 구조통합지수 및 의식통합지수(2011~2021) 276

[표 4-1] 지수 산출의 장단점 281

[표 4-2] 지수화 단계의 주요 이슈 282

[표 4-3] 쌍대비교 문항 283

[표 4-4] 쌍대비교 문항의 척도 283

[표 4-5] 전문가 조사 참여자 284

[표 4-6] 자료 보정방법 286

[표 4-7] 지표별 가중치 288

[그림 1-1] 미래사회 대응지표 연구 일정 29

[그림 2-1] 출생아 수와 계출산율 추이(2017~2022) 32

[그림 2-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2010, 2020) 33

[그림 2-3]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1970~2022) 33

[그림 2-4] 성, 연령별 사망자 수 비중 변화(2012, 2022) 34

[그림 2-5] 고령인구 변화 전망(2020~2040) 34

[그림 2-6] 자연증가 추이(1970~2022) 35

[그림 2-7]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2020~2040) 35

[그림 2-8] 유소년인구, 학령인구 변화(2020~2040) 36

[그림 2-9]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변화(2020~2040) 37

[그림 2-10] 인구 피라미드 변화(2020~2040) 37

[그림 2-1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0) 39

[그림 2-12] 인구구조와 부양비 추세(1960~2070) 40

[그림 2-13] 2023년 연령별 인구 규모 50

[그림 3-1] 스마트 성장 사회 63

[그림 3-2]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66

[그림 3-3] 주요국의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67

[그림 3-4]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 비교 68

[그림 3-5] 우리나라 인구 만 명당 연구원(FTE) 수 추이 71

[그림 3-6] 주요국의 인구 만 명당 연구원(FTE) 수 추이 72

[그림 3-7]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 수와 비중 추이 74

[그림 3-8] 기술기반 업종 내 세부 업종별 창업기업 수 추이 75

[그림 3-9] 국내 대학 연구개발비 추이 77

[그림 3-10] 국내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78

[그림 3-11] 주요국의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 연구개발비 비중 80

[그림 3-12]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 82

[그림 3-13] 전문ㆍ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비중 전망 83

[그림 3-14] 로렌츠곡선 99

[그림 3-15]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101

[그림 3-16] 상대적 빈곤선 104

[그림 3-17]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106

[그림 3-18] 처분가능소득의 연령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 106

[그림 3-19] 고용 관련 주요 개념의 체계도 110

[그림 3-20] 연령별 고용률 추이 111

[그림 3-21] 연령대 실업률 추이 116

[그림 3-2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17

[그림 3-23] 피용자보수비율과 임금5분위배율 121

[그림 3-24]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123

[그림 3-25] 3~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추이: 2012~2021년 126

[그림 3-26] 0~2세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2010~2022년 126

[그림 3-27] OECD 평균 3~5세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 추이: 2010~2019년 127

[그림 3-28] OECD 회원국 3~5세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 2019년 128

[그림 3-29]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추이: 2012~2022년 129

[그림 3-30] OECD 평균 국공립 보육ㆍ유아교육 시설 수용률 추이: 2010~2016년 130

[그림 3-31] OECD 회원국 국공립 보육ㆍ유아교육 시설 수용률: 2016년 131

[그림 3-32] 경력단절 여성 비율 추이: 2011~2022 132

[그림 3-33]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2011~2020년 133

[그림 3-34] OECD 회원국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2020년 134

[그림 3-35] 한국인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의 추이 136

[그림 3-36] WHO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 136

[그림 3-37] 국가별 고령화대응지수: 2020년 발표치 기준 138

[그림 3-38] 고령화대응지수의 OECD 평균과 한국 평균 비교 139

[그림 3-39] 연금수급자 수 추이: 2012~2021년 142

[그림 3-40]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추이 142

[그림 3-41] OECD 회원국별 연금수급자 수 비교(2018) 143

[그림 3-42] 노인빈곤율 추이: 2011~2021년 145

[그림 3-43]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추이: 2010~2019년 146

[그림 3-44] 2011~2021년 65세 이상 노인층의 자살률 추이 148

[그림 3-45] 국내 성별 노인자살률 연도별 추이: 2011~2021년 148

[그림 3-46] 국내 연령별 노인자살률 연도별 추이: 2011~2021년 149

[그림 3-47] OECD 회원국의 노인자살률 추이 151

[그림 3-48] 국내 미충족 의료 경험률 연도별 추이 154

[그림 3-49] 국내 성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연도별 추이(2016~2019) 155

[그림 3-50] 국내 연령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연도별 추이(2016~2019) 155

[그림 3-51] 국내 소득수준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연도별 추이(2016~2019) 156

[그림 3-52] OECD 27개국 소득수준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연도별 추이(2009~2019) 157

[그림 3-53] 팬데믹 발생 후 12개월간 국가별 미충족 의료율 비교(2020~2021) 157

[그림 3-54] 활동제한율 추이 159

[그림 3-55] 성별 활동제한율 추이 160

[그림 3-56]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감률 추이 164

[그림 3-57]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 순위 165

[그림 3-58] 국가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추이 166

[그림 3-59]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169

[그림 3-60] OECD 주요국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170

[그림 3-61]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 및 등록 비중 173

[그림 3-62] 한국의 GDP당 및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추이 비교 177

[그림 3-63] 주요국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추이 178

[그림 3-64] 주요국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추이 179

[그림 3-65] 우리나라와 OECD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2010~2020년) 182

[그림 3-66] 우리나라 연평균 오존 농도 변화(2010~2020년) 185

[그림 3-67] 우리나라와 OECD 연평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변화(2010~2020년) 191

[그림 3-68]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변화(2010~2020년) 193

[그림 3-69] 한국, 미국, OECD, 전 세계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2010년 대비) 변화(2010~2019년) 194

[그림 3-70] 형법범죄율 추이 196

[그림 3-71]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 추이 197

[그림 3-72] 사회재난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199

[그림 3-73]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200

[그림 3-74]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율(1999~2022) 202

[그림 3-7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2011~2021) 203

[그림 3-76]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204

[그림 3-77] 성불평등지수(GII) 상위 50개국(2021) 208

[그림 3-78] 한국의 성불평등지수 추이(2010~2021년) 211

[그림 3-79] 4개 영역 모두에서 반여성적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율(상위 50개 국가) 215

[그림 3-80] 영역별 반여성적 편견이 있는 이들의 비율(10개 국가) 216

[그림 3-81] 4영역 모두에서 반여성적 편견이 없는 이들의 비율(2010~2014/2017~2022) 217

[그림 3-82] 집단 구성원별 포용 정도(2013~2022) 222

[그림 3-83] 외국인 이민자ㆍ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수준(2013~2022) 223

[그림 3-84] 주요 국가의 MIPEX 점수(2019년) 225

[그림 3-85]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228

[그림 3-8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배치 비율 228

[그림 3-87] 평생학습 참여율과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참여율 231

[그림 3-88] 평생학습 중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231

[그림 3-89]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234

[그림 3-90]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234

[그림 3-91] 부패인식지수 점수 상위 49개국(2022) 238

[그림 3-92] 180개국 부패인식지수 순위(2022) 245

[그림 3-93]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동 추이(2012~2022) 246

[그림 3-94] IMD 변동 추이(2012~2022) 248

[그림 3-95] PERC 변동 추이(2012~2022) 248

[그림 3-96] WEF 변동 추이(2012~2022) 249

[그림 3-97] SGI 변동 추이(2012~2022) 249

[그림 3-98] TI 변동 추이(2012~2022) 250

[그림 3-99] WJP 변동 추이(2012~2022) 250

[그림 3-100] V-DEM 변동 추이(2012~2022) 251

[그림 3-101] GI 변동 추이(2012~2022) 251

[그림 3-102] EIU 변동 추이(2012~2022) 252

[그림 3-103] PRS 변동 추이(2012~2022) 252

[그림 3-104] 부패인식지수상 최근 5년간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인 국가들 253

[그림 3-105] 여론과 책무성(2011~2021) 261

[그림 3-106] 정치적 안정성(2011~2021) 262

[그림 3-107] 정부 효과성(2011~2021) 263

[그림 3-108] 규제의 질(2011~2021) 264

[그림 3-109] 법치주의(2011~2021) 264

[그림 3-110] 부패통제(2011~2021) 265

[그림 3-1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1989년~2021년) 274

[그림 3-112] 구조통합지수 및 의식통합지수(2011~2021) 276

[그림 4-1] 미래사회 대응 지수 산출 과정 286

[그림 4-2] 미래비전 영역별 가중치 287

[그림 4-3] 핵심전략별 가중치 288

[그림 4-4] 연도별 미래사회 대응 종합 지수 290

[그림 4-5] 분야별 미래사회 대응 종합 지수 변화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