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규범적 미래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전망한다. 규범적 미래목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1년 국민과 도출한 선호미래상,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이다. 성숙사회는 ‘국가 주도 성장은 지양, 개인이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 강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로 정의한다. ‘성숙사회’를 실현할 6대 분야의 미래로 우리사회가 지향할 ‘선호미래’, 대응할 ‘회피미래’, 변화 없이 맞이할 미래를 제시했다.
(2) 6대 영역 미래전망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대안
-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제시
-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
- 경제영역에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 5년 내 정책으로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제시
-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중장기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5년 내 정책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시
- 국제관계에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이 선호미래상, 5년 내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등 제시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대한민국 미래 전망의 목표 4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표 41
1. 국내 미래연구의 한계와 도전과제 41
2.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 전망 프레임 44
제2절 연구의 질문과 방법론 50
1. 미래 전망연구 50
2. 이머징 이슈 예측 54
제3절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전망에 참여한 전문가들 62
제2장 사회변화 트렌드와 지표 추이 67
제1절 관계: 경쟁과 협력은 조화할 수 있을까? 68
1. 주요 트렌드 68
2. 주요 지표 추이 71
제2절 환경: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까? 82
1. 주요 트렌드 82
2. 주요 지표 추이 84
[미래 이야기] 가축방역의 미래 97
제3절 교육: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가? 101
1. 주요 트렌드 101
2. 주요 지표 추이 104
제4절 경제: 한국경제는 지속 성장할 수 있는가? 115
1. 주요 트렌드 115
2. 주요 지표 추이 118
제5절 정치: 한국 정치는 신뢰할 수 있는가? 126
1. 주요 트렌드 126
2. 주요 지표 추이 129
[미래 이야기] 민주주의의 미래 143
제6절 국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질 것인가? 147
1. 주요 트렌드 147
2. 주요 지표 추이 153
제3장 2050년 미래 전망 164
제1절 미래 전망의 목표와 예측 과정 165
1. 미래 전망의 방법론 165
2. 미래 전망의 규범적 목표 167
3. 예측 과정과 타당성 검증 168
제2절 6대 분야의 미래 전망 모델링 결과 170
1. 관계 170
2. 환경 173
3. 교육 175
4. 경제 179
5. 정치 184
6. 국제 188
7. 소결 193
제3절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198
1. 6대 분야별 이머징 키워드와 이머징 이슈 198
2. 이머징 이슈의 사회적 파급력 218
[미래 이야기] 교통의 미래 222
제4장 성숙사회를 향한 미래 시나리오 225
제1절 관계: 새로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위한 시나리오 226
1. 상호의존 관계망의 변화 226
[미래 이야기] 결혼의 미래 236
제2절 환경: 안전하고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미래 239
1.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주거환경 239
[미래 이야기] 골목의 미래 251
제3절 교육: 다양한 도전을 통한 혁신 한국 시나리오 254
1. 다양한 도전과 혁신의 기회 254
[미래 이야기] 가르침의 미래 260
제4절 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시나리오 264
1. 한국의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264
[미래 이야기] 산업의 미래 271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해소될 수 있을까? 275
[미래 이야기] 노동의 미래 283
제5절 정치: 국회의 신뢰 향상을 위한 시나리오 288
1. 국회 신뢰도 288
[미래 이야기] 정치의 미래 298
2. 지방정부의 통치 능력 증대 302
제6절 국제: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한반도 평화 시나리오 306
1. 미래 국제질서와 한국의 위상 전망 306
[미래 이야기] 전쟁의 미래 315
2. 남북한 공동번영 319
[미래 이야기] 한반도의 미래 327
제5장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 331
제1절 미래전망 기반의 전략과 정책 332
제2절 6대 분야별 비전, 전략, 정책 335
1. 관계 분야 미래비전과 전략, 정책 335
2. 환경 분야 미래비전과 전략, 정책 337
3. 교육 분야 미래비전과 전략, 정책 338
4. 경제 분야 미래비전과 전략, 정책 339
5. 정치 분야 미래비전과 전략, 정책 340
6. 국제 분야 미래비전과 전략, 정책 342
제3절 소결: 탈집중화, 함께 성장, 돌봄사회 345
제6장 결론: 연구의 한계와 과제 347
제1절 전망 연구의 결론 348
제2절 전망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352
[미래 이야기] 중력시대의 도래 354
참고문헌 358
1 문헌자료 359
2 웹사이트 373
Abstract 375
[부록] 중력의 시대 378
판권기 382
〈표 1-1〉 미래전망에서 다룰 6대 분야별 12개 핵심 질문과 변수들 52
〈표 1-2〉 연도별 국회미래연구원의 전망연구 차이점 53
〈표 1-3〉 이머징 이슈가 트렌드가 되기 직전의 특징들 59
〈표 1-4〉 6개 분야별 미래 변화 동인과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들 63
〈표 1-5〉 미래예측 박스형 원고 집필자와 원고 제목 66
〈표 2-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83
〈표 2-2〉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강력범죄 발생 비율 94
〈표 2-3〉 임금 불평등 수준 국제 비교(OECD 38개국 대비) 106
〈표 2-4〉 지역별 창업기업 수(2016~2021년) 111
〈표 2-5〉 연도별 평생교육 변화추이 112
〈표 2-6〉 우리나라 신생기업 생존율 119
〈표 2-7〉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122
〈표 2-8〉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표: 정부의 효과성 130
〈표 2-9〉 갈등 집단 간 갈등 요인 134
〈표 2-10〉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안 135
〈표 2-11〉 연도별 재정자립도 137
〈표 2-12〉 미국의 대중전략 담론 스펙트럼 149
〈표 2-13〉 향후 미ㆍ중 간 군사, 안보 관계의 변화 152
〈표 2-14〉 유럽연합의 역외 기업 인수합병 금지사례 154
〈표 2-15〉 한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 변화, 2013~2021년 157
〈표 2-16〉 북한 핵무기 수량(2012~2022년) 158
〈표 3-1〉 영역별 영향력이 높은 정책 변수 194
〈표 3-2〉 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 상위 30개 키워드 199
〈표 3-3〉 6대 분야별 선택된 최종 이머징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 그룹 200
〈표 3-4〉 6대 분야별 최종 이머징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 그룹 209
〈표 4-1〉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246
〈표 4-2〉 주택 및 주거환경만족도 시나리오 분석 결과 247
〈표 4-3〉 정서적ㆍ신체적 안정도 시나리오 분석 결과 249
〈표 4-4〉 교육 단계 및 가구소득별 사교육비 지출 수준 255
〈표 4-5〉 성별 및 연령집단별 여가생활만족도 256
〈표 4-6〉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13~34세 인구) 275
〈표 4-7〉 세계가치조사에서 주요국 의회의 신뢰도 추이 295
〈표 4-8〉 국가 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304
〈표 5-1〉 6대 분야별 선호미래와 회피미래의 구체적 모습 343
〈표 5-2〉 6대 분야별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 344
[그림 1-1] 미래전망의 4대 구성요소와 연결성 44
[그림 1-2] 6대 미래전망 분야 51
[그림 1-3]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 전망 과정 54
[그림 1-4] 이머징 이슈의 성장 과정과 이를 트렌드 직전에 확인할 기회의 창 55
[그림 1-5] 이머징 키워드 발굴 과정 60
[그림 2-1] OECD 가입국의 사회적 지지체계(2019년 기준) 72
[그림 2-2] 팬데믹 전후 주요 선진국의 사회적 고립 72
[그림 2-3] 2006~2021년 한국의 사회적 고립 추이 73
[그림 2-4] 여성 연령별 고용률 75
[그림 2-5] 2012~21년 각 부문별 장애인고용률 현황 77
[그림 2-6] 청년고용률 및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 15-29세 기준, 2010-2021년 79
[그림 2-7] 청년고용률 국제비교, 2019년 80
[그림 2-8] 소득별 자가보유율 84
[그림 2-9] 1980년 이후 지역별 여름일 수 증가(1980-2021) 85
[그림 2-10] 기후변화 시나리오(RCP)별 연평균기온의 전국 평균 변화 추이(2021-2100) 87
[그림 2-11] 1인당 공원면적 연도별 추이 88
[그림 2-12] 1인당 공원면적(m2/인)의 시군구별 증감 89
[그림 2-13] 1인당 공원면적(m2/인)의 광역시도별 증감율 90
[그림 2-14] 한국의 세대별 사회이동성 102
[그림 2-15] 저소득 가구(소득 하위 10%)의 평균소득가구로의 이동 소요기간 102
[그림 2-16] 세대 간 사회이동성 인식 103
[그림 2-17] 임금불평등 추이(P9010) 105
[그림 2-18] OECD 국가 임금 불평등 비교(2019년, P9010) 106
[그림 2-19] 국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지표 추이 108
[그림 2-20]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추세 109
[그림 2-21] 우리나라와 EU 주요국의 신생기업 생존율(2019년 기준) 119
[그림 2-22]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 120
[그림 2-23]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121
[그림 2-24]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122
[그림 2-25] 우리나라 수도권, 대전 및 그 외 지역 연구개발비 추이 123
[그림 2-26] 재택근무 사용률 125
[그림 2-27] 한국사회 집단 간 갈등 전반적 인식 132
[그림 2-28] 갈등 집단 간 갈등 수준 인식 133
[그림 2-29] 지방정부 vs. 지역주민 133
[그림 2-30] 한국의 인구수 대비 당원의 수 비율 및 증감 추이: 2010~2020년 139
[그림 2-31]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수 추이: 2000~2021년 140
[그림 2-32] 2002년 이후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추이 142
[그림 2-3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추이 142
[그림 2-34] 남북교역, 북중교역, 북일교역 추세(2000~2021) 163
[그림 3-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한 다양한 가능성의 예측 166
[그림 3-2] 미래 전망의 규범적 목표 168
[그림 3-3] 미래 전망 예측 과정 169
[그림 3-4] 관계 영역의 인과지도 171
[그림 3-5] 환경 영역의 통합 인과지도 174
[그림 3-6] 계층상승에 관한 인과 지도 176
[그림 3-7] 도전 기회에 대한 인과 지도 178
[그림 3-8] 산업 성장세를 전망하는 인과 지도 180
[그림 3-9]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격차를 전망하는 인과 지도 182
[그림 3-10] 국회 신뢰도 전망의 인과 지도 185
[그림 3-11] 지방정부 통치역량의 전망 인과 지도 187
[그림 3-12] 한국의 국제적 위상 인과 지도 189
[그림 3-13] 한반도 동반성장 전망 인과 지도 191
[그림 3-14] 세계 영양부족 인구 비율 및 수 212
[그림 3-15] 1980~2019년까지 해수면 온도 이상의 연도별 편차 213
[그림 4-1] 조혼인율, 조이혼율,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1년) 227
[그림 4-2] 1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 수 추계(2000-2050년) 228
[그림 4-3] 단체별 소속 비율(2005년, 2010년, 2015년) 230
[그림 4-4]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가입 연결망(좌)과 활동 연결망(우)을 통한 시민사회 구조 233
[그림 4-5] 국토미래상 실현을 위한 핵심 추구가치 239
[그림 4-6] 국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240
[그림 4-7] 국토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241
[그림 4-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243
[그림 4-9] 지역별 자가점유율 245
[그림 4-10]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245
[그림 4-11]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전망 247
[그림 4-12] 주거의 정서적ㆍ신체적 안정도 전망 248
[그림 4-13] 국내총생산(명목GDP): 1970~2021년 267
[그림 4-14]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 1970~2021년 267
[그림 4-15] 전산업생산지수(농립어업 제외): 2000~2021년 268
[그림 4-16] 증권시장 상장회사 시가총액: 2000~2021년 269
[그림 4-17]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 전망 271
[그림 4-18] 탈 플라스틱의 4R 전략 273
[그림 4-19] 학력별 한국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 규모 276
[그림 4-20] 기업규모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의 차이 277
[그림 4-21] OECD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차이 278
[그림 4-22] 대기업 중소기업 시장지배력 격차(2020~2050년) 279
[그림 4-23]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 변화 추이 279
[그림 4-24] 기관신뢰도 조사(2021년) 299
[그림 4-25] 인태지역 소다자체제 306
[그림 4-26] 중국 일대일로와 경제회랑 307
[그림 4-27]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은 확대될 것인가? 309
[그림 4-28] 2050 대한민국 미래 위상과 역할 변화 전망 그래프 309
[그림 4-29] 2050년 세계 GDP 순위 전망(PPP기준) 310
[그림 4-30] DDos 공격 발생 국가 315
[그림 4-3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1989-2020년 321
[그림 4-32] 남북한 공동번영 인과지도 323
[그림 4-33] 남북한 공동번영 2050년 미래전망 324
[그림 5-1] 6대 분야별 비전, 전략, 정책 332
[그림 5-2] 2050년 회피미래로 가는 길 333
[그림 5-3] 6대 분야 비전, 전략, 변곡점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