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6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1. 연구의 배경 23
2. 숙의토론 공론조사의 필요성 25
제2절 미래정책 도출과 공론조사 설계 28
1. 미래정책 도출과정 28
2. 온라인 설문조사와 국민 숙의토론 과정 33
제2장 선호미래의 사회성과 역사성 37
제1절 상상의 역량, 표현 그리고 구현 38
제2절 대립하는 선호미래, 만들어가는 선호미래 51
제3장 한국사회 누적갈등 구조: 기원, 형성, 변화 52
제1절 문제: 빠른 발전의 갈등 구조 53
제2절 기원: 다원주의 없는 빠른 발전 56
제3절 형성: 빠른 발전에 의존하는 사회의 등장 58
제4절 변화: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출현 60
제5절 소결: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64
제4장 분야별 미래정책 국민선호 설문조사 70
제1절 조사 개요 71
1. 조사 설계 71
2. 조사 내용 73
제2절 13대 분야별 조사 결과 분석 82
1.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와 사회 통합 82
2. 다양한 가족, 노동의 등장과 국가의 역할 86
3.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격차 90
4. 기술 발전으로 신구 산업의 갈등에 대한 대책 94
5. 환경보호와 책임의 귀속 대책 98
6.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대립 102
7. 불평등, 격차 완화를 통한 공정한 사회로 전환 107
8. 고령화시대 공적연금의 재원확보 방안 111
9. 미래 사회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115
10. 포용과 통합을 위한 다원 민주주의 119
11.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 중심제 대립 123
12. 갈등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127
13.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갈등 132
제3절 미래인식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 136
1. 미래인식과 미래정책 선호 136
2.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미래선호 경향 142
제5장 3대 분야별 국민선호 공론조사 149
제1절 공론조사 개요 150
1. 공론조사 설계 150
2. 사전 숙의 진행 153
3. 온라인 숙의토론 프로그램 157
제2절 다문화 숙의토론 결과 161
1. 쟁점 및 이슈 161
2. 다문화 포용정책 대 다문화 융화정책 162
3. 다문화 네트워크 분석 168
4. 숙의토론 전후 선호변화 173
제3절 다원가치 숙의토론 결과 176
1. 쟁점 및 이슈 176
2. 경제적 가치 대 사회적ㆍ환경적 가치 177
3. 다원가치 네트워크 분석 182
4. 숙의토론 전후 선호변화 186
제4절 다당제 숙의토론 결과 190
1. 쟁점 및 이슈 190
2. 다당제 민주주의 대 양당제 민주주의 191
3. 다당제 네트워크 분석 195
4. 숙의토론 전후 선호변화 199
제5절 선호하는 미래사회 202
1. 사회 갈등 202
2.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사회 209
제6절 소결 220
1. 다문화 의제의 국민선호 220
2. 다원가치 의제의 국민선호 222
3. 다당제 의제의 국민선호 223
4. 국민선호 미래사회 모습 225
제6장 결론 226
제1절 합의되는 의제와 대립되는 의제 227
제2절 새로운 사회 비전의 요청 231
참고문헌 235
Abstract 241
[부록 1] 국가 미래정책과 국회 논의 경험, 발전 방안 245
[부록 2] 1차 설문조사지 280
[부록 3] 2차 설문조사지 292
[부록 4] 3차 설문조사지 295
[부록 5] 온라인 숙의토론 질의응답 회의록 299
판권기 315
[표 1-1] 2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2021년 8월 말 기준) 33
[표 1-2]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 설계표 34
[표 4-1] 조사 설계 71
[표 4-2] 참여자 특성 72
[표 4-3]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와 사회 통합 정책 : 당장 필요한 정책 83
[표 4-4]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와 사회 통합 정책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84
[표 4-5] 다양한 가족, 노동의 등장과 국가의 역할 : 당장 필요한 정책 87
[표 4-6] 다양한 가족, 노동의 등장과 국가의 역할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89
[표 4-7]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격차 : 당장 필요한 정책 91
[표 4-8]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격차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92
[표 4-9] 기술 발전으로 신구 산업의 갈등에 대한 대책 : 당장 필요한 정책 95
[표 4-10] 기술 발전으로 신구 산업의 갈등에 대한 대책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97
[표 4-11] 환경보호와 책임의 귀속 대책 : 당장 필요한 정책 100
[표 4-12] 환경보호와 책임의 귀속 대책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101
[표 4-13]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대립 : 당장 필요한 정책 104
[표 4-14]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대립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105
[표 4-15] 불평등, 격차 완화를 통한 공정한 사회로 전환 : 당장 필요한 정책 108
[표 4-16] 불평등, 격차 완화를 통한 공정한 사회로 전환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109
[표 4-17] 고령화시대 공적연금의 재원확보 방안 : 당장 필요한 정책 112
[표 4-18] 고령화시대 공적연금의 재원확보 방안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113
[표 4-19] 미래 사회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 당장 필요한 정책 116
[표 4-20] 미래 사회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117
[표 4-21] 포용과 통합을 위한 다원 민주주의 : 당장 필요한 정책 120
[표 4-22] 포용과 통합을 위한 다원 민주주의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122
[표 4-23]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 중심제 대립 : 당장 필요한 정책 125
[표 4-24]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 중심제 대립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126
[표 4-25] 갈등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 당장 필요한 정책 129
[표 4-26] 갈등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130
[표 4-27]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갈등 : 당장 필요한 정책 133
[표 4-28]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갈등 : 15년 뒤 고려 시 필요한 정책 134
[표 4-29] 미래인식으로 분류한 응답자들의 특징: 로짓분석 결과 요약 137
[표 4-30] 미래인식, 인구학적 특징과 미래정책 선호: 로짓분석 결과 요약 141
[표 4-31] 중심가치관에 따른 선호미래 경향성 143
[표 4-32] 미래정책별 선호가치의 분류 145
[표 4-33] 미래정책 선호 지표의 인구학적 분포 146
[표 4-34] SPRM과 ITUV 성향의 인구학적 특성 147
[표 5-1] 국민참여단 구성안 153
[표 5-2] 온라인 숙의토론 프로그램 일정표 158
[표 5-3] 다문화 의제의 주제어 빈도분석 168
[표 5-4] 숙의토론 이후 다문화 국민선호 174
[표 5-5] 다원가치 의제의 주제어 빈도분석 182
[표 5-6] 숙의토론 이후 다원가치 국민선호 188
[표 5-7] 다원가치 의제의 주제어 빈도분석 195
[표 5-8] 숙의토론 이후 다당제 국민선호 201
[표 5-9] 누적된 주요 갈등ㆍ대립 유형에 대한 인식(1순위) 203
[표 5-10] 누적된 주요 갈등ㆍ대립 유형에 대한 인식(1+2+3순위) 204
[표 5-11] 미래 갈등ㆍ대립 전망(1순위) 205
[표 5-12] 미래 갈등ㆍ대립 전망(1+2+3순위) 207
[표 5-13] 정치권의 갈등 조정 능력 인식 208
[표 5-14] 15년 뒤 우리사회의 변화 전망 209
[표 5-15]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 211
[표 5-16] 바라는 사회 모습 실현 가능성 인식 212
[표 5-17] 바람직한 미래상 선택 결과 214
[표 5-18] 선호미래 실현 시 완화ㆍ해결 가능한 갈등 예상(1순위) 216
[표 5-19] 선호미래 실현 시 완화ㆍ해결 가능한 갈등 예상(1+2+3순위) 217
[표 5-20] 바람직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적 제도 필요성 219
[표 5-21] 다문화 융화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변경한 이유 220
[표 5-22]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로 변경한 이유 222
[표 5-23] 양당제 민주주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변경한 이유 224
[표 6-1] 합의되는 미래정책과 대립되는 미래정책 228
[표 6-2] 대립되는 미래정책 의제에서 숙의토론 후 변화 230
[표 6-3]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사회 비전과 지향 가치 234
[그림 1-1] 한국사회가 선택한 길과 선택하지 않은 길 29
[그림 1-2] 우리사회의 갈등 구조 32
[그림 2-1] 고리 1호 원자력발전소 준공식 기념비 48
[그림 3-1] 해방 이후 체제의 기원과 구조 57
[그림 4-1] 미래에 대한 의식 국민응답 결과 73
[그림 4-2]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와 사회 통합 정책 국민응답 결과 83
[그림 4-3] 다양한 가족, 노동의 등장과 국가의 역할 정책 국민응답 결과 87
[그림 4-4]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격차 정책 국민응답 결과 91
[그림 4-5] 기술 발전으로 신구 산업의 갈등에 대한 대책 국민응답 결과 95
[그림 4-6] 환경보호와 책임의 귀속 대책 국민응답 결과 99
[그림 4-7]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대립 국민응답 결과 104
[그림 4-8] 불평등, 격차 완화를 통한 공정한 사회로 전환 국민응답 결과 108
[그림 4-9] 고령화시대 공적연금의 재원확보 방안 국민응답 결과 112
[그림 4-10] 미래 사회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민응답 결과 116
[그림 4-11] 포용과 통합을 위한 다원 민주주의 국민응답 결과 120
[그림 4-12]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 중심제 대립 국민응답 결과 124
[그림 4-13] 갈등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국민응답 결과 129
[그림 4-14]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갈등 국민응답 결과 133
[그림 5-1] 국민참여단 대상자 선정 시스템 151
[그림 5-2] 국민참여단 참여 신청자 현황 152
[그림 5-3] 국민참여단 참여자 선정 결과 152
[그림 5-4] 미래정책 국민숙의토론 홈페이지 154
[그림 5-5] 미래정책 국민숙의토론 학습페이지 155
[그림 5-6] 사전 숙의 학습자료 156
[그림 5-7] 온라인 숙의토론 프로그램 157
[그림 5-8] 온라인 숙의토론 1일차 진행 장면 159
[그림 5-9] 온라인 숙의토론 2일차 진행 장면 160
[그림 5-10] 다문화 의제의 워드 클라우드 169
[그림 5-11] 다문화 주제어 네트워크 170
[그림 5-12] 다문화 주제별 군집 172
[그림 5-13] 현재 선호정책 173
[그림 5-14] 15년 후 미래 고려 시 선호정책 173
[그림 5-15] 국민선호 다문화 정책 173
[그림 5-16] 15년 후 실현 가능성 173
[그림 5-17] 다원가치 의제의 워드 클라우드 183
[그림 5-18] 다원가치 주제어 네트워크 184
[그림 5-19] 다원가치 주제별 군집 185
[그림 5-20] 현재 선호정책 187
[그림 5-21] 15년 후 미래 고려 시 선호정책 187
[그림 5-22] 국민선호 다원가치 187
[그림 5-23] 15년 후 실현 가능성 187
[그림 5-24] 다당제 의제의 워드 클라우드 196
[그림 5-25] 다당제 주제어 네트워크 197
[그림 5-26] 다당제 주제별 군집 198
[그림 5-27] 현재 선호정책 200
[그림 5-28] 15년 후 미래 고려 시 선호정책 200
[그림 5-29] 국민선호 정치 제도 200
[그림 5-30] 15년 후 실현 가능성 200
[그림 5-31] 누적된 주요 갈등ㆍ대립 유형에 대한 인식 202
[그림 5-32] 미래 갈등ㆍ대립 전망 205
[그림 5-33] 정치권의 갈등 조정 능력 인식 208
[그림 5-34] 15년 뒤 우리사회의 변화 전망 209
[그림 5-35]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 210
[그림 5-36] 바라는 사회 모습 실현 가능성 인식 212
[그림 5-37] 우리사회의 갈등 구조 213
[그림 5-38] 바람직한 미래상 214
[그림 5-39] 선호미래 실현 시 완화ㆍ해결 가능한 갈등 예상 215
[그림 5-40] 바람직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적 제도 필요성 218
[그림 5-41] 다문화 의제의 숙의토론 전후 선호 변화 220
[그림 5-42] 다문화 주제어(의제의 워드 클라우드) 221
[그림 5-43] 다문화 주제별 군집 221
[그림 5-44] 다원가치 의제의 숙의토론 전후 선호 변화 222
[그림 5-45] 다원가치 주제어(의제의 워드 클라우드) 223
[그림 5-46] 다원가치 주제별 군집 223
[그림 5-47] 다당제 의제의 숙의토론 전후 선호 변화 223
[그림 5-48] 다당제 주제어(의제의 워드 클라우드) 225
[그림 5-49] 다당제 주제별 군집 225
[그림 6-1] 13개 미래정책 의제와 분야별 분류 227
[그림 6-2]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갈등에서 나타난 미래 공간 231
[그림 6-3] 국가성장과 개인성장의 갈등에서 나타난 미래 공간 232
[그림 6-4] 대립되는 미래사회상과 국민의 선호 233
요약표목차
[표 1] 합의되는 미래정책과 대립되는 미래정책 19
[표 2] 대립되는 미래정책 의제에서 숙의토론 후 변화 20
[표 3]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사회 비전과 지향 가치 21
요약그림목차
[그림 1] 한국사회가 선택한 길과 선택하지 않은 길 17
[그림 2]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한 13개 분야 미래정책 의제 도출 18
[그림 3] 바람직한 국가미래상에 대한 선호조사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