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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의 미래와 정책 대응

목차

[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1. 연구 내용 28

2. 연구 방법 31

제3절 연구의 흐름 3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9

제1절 성평등 관련 학술 논문 키워드 분석 41

제2절 거시환경변화와 성평등의 미래 44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젠더관계의 재편 44

2. 과학기술의 발전과 부상하는 젠더 이슈 56

3.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66

4. 기후변화와 성별화된 재난 취약성 70

5. 정치환경의 변화와 여성 세력화 74

제3장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 78

제1절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80

1. 정치·정책 결정에서의 대표성 80

2. 공공부문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 83

제2절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90

1. 노동시장 참여 90

2.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93

3. 고용의 질 95

4. 성별 소득 격차 98

제3절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102

1. 무급노동 시간 102

2. 육아휴직 사용 103

제4절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106

1.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106

2. 성차별주의 의식 109

제5절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 110

1. 강력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110

2.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피해 불안 111

제4장 성평등의 현주소와 2020년 미래 전망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13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의 구성 115

1.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115

2.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116

3.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117

제2절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118

1. 2020년 성평등 수준 평가 118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평가의 논거 121

제3절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134

1.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134

2.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논거 139

3. 거시환경변화와 주요 성평등 이슈 154

제4절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162

1.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162

2. 영역별 성평등 전망에 대한 논거 165

제5장 성평등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171

제1절 2040년 달성가능한 성평등 목표 173

제2절 성평등을 위한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175

1.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175

2.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179

3.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183

4.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188

5.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191

참고문헌 196

1. 문헌자료 198

2. 웹사이트 207

[표 1-1] 성평등 추이 분석 28

[표 1-2] 2040년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29

[표 1-3] 델파이 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 34

[표 1-4]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특성 35

[표 3-1] 법조인 중 여성비율(2000~2019) 85

[표 3-2] 경찰 중 여성비율(2005~2019) 87

[표 4-1] 2020년 현재 한국사회 성평등 점수 분포 119

[표 4-2]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 - 값의 분포 136

[표 4-3]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I) - 값의 분포 138

[표 4-4] 전문가 설문조사 출현빈도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155

[표 4-5]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 중심성 분석 상위 20개 키워드 157

[표 4-6] 2020년 현재 및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점수 분포 비교 164

[그림 1-1] 연구의 흐름 37

[그림 2-1]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의 키워드 네트워크(2015년~2019년) 42

[그림 2-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년 44

[그림 2-3] 합계출산율 전망(2001년~2060년) 45

[그림 2-4] 출생아 수 및 모의 평균 출산 연령(2000~2019) 45

[그림 2-5] 조혼인율 및 혼인연령(2000, 2019) 47

[그림 2-6] 남녀 미혼율(2000, 2015) 48

[그림 2-7] 고령화 추이 52

[그림 3-1]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1992~2020) 81

[그림 3-2] OECD 국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2020.5) 81

[그림 3-3] 역대 정부 장관 중 여성 비율(1993~2020) 82

[그림 3-4] OECD 국가 장관 중 여성 비율(2019) 83

[그림 3-5]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및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2000~2019) 84

[그림 3-6] 학교급별 교장 중 여성 비율(1990~2019) 85

[그림 3-7] 지법 부장판사 이상 판사 중 여성 비율(2012~2017) 86

[그림 3-8] 검사장 이상 검사 중 여성 비율(2005~2019) 87

[그림 3-9] 경정, 경위, 경감 이상 경찰 중 여성 비율(2005~2019) 89

[그림 3-10] 군인 장교, 부사관 중 여성 비율(2007~2017) 89

[그림 3-11] 성별 고용률(2000~2019) 90

[그림 3-12] OECD 국가 여성 고용률(2019) 91

[그림 3-13]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2000, 2019) 92

[그림 3-14] 경력단절 여성 비율(2011~2019) 92

[그림 3-15] 던칸지수 추이(2003~2017) 93

[그림 3-16] 이공계 전공자 중 여성 비율(2000~2019) 94

[그림 3-17] 성별 임금격차(2006~2019) 95

[그림 3-18]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2018) 96

[그림 3-19]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1992~2019) 97

[그림 3-20] OECD 국가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8) 97

[그림 3-21] 성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2003~2020) 98

[그림 3-22] 성별 상대 빈곤율(2006~2016) 99

[그림 3-23] 여성가구주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100

[그림 3-24]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1990~2019) 100

[그림 3-25] 성별 국민연금 수급액 및 여성 수급액 비중(2000~2019) 101

[그림 3-26] 맞벌이-홑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1999~2019) 102

[그림 3-27] OECD 국가 성별 무급노동 시간 103

[그림 3-28]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및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2002~2018) 104

[그림 3-29] 성별 육아휴직 이용 일수(2009~2018) 104

[그림 3-30] OECD 국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2016) 105

[그림 3-31]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2002~2018) 107

[그림 3-32]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1998~2019) 107

[그림 3-33] 성별 연령별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2019) 108

[그림 3-34] 남성 연령별 성차별주의 의식(2018) 109

[그림 3-35]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1994~2018) 110

[그림 3-36]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죄 신고 건수 및 여성 피해자 비율(2009~2018) 111

[그림 3-37] 성별 세대별 일상생활에서의 불안(2019) 112

[그림 4-1] 2020년 현재 한국사회 성평등 수준 119

[그림 4-2] 영역별 성평등 수준 구간별 빈도 121

[그림 4-3]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135

[그림 4-4]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 - 값의 분포 137

[그림 4-5]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I) - 값의 분포 139

[그림 4-6]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에 대한 단어 구름 155

[그림 4-7]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 네트워크(1-mode) 156

[그림 4-8] "폭력" 관련 세부 네트워크 159

[그림 4-9] 11개 영향 요인과 키워드 간 네트워크(2-mode) 160

[그림 4-10] 2020년 현재 및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비교 163

[그림 4-11]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점수 분포 165

[그림 5-1] 2020년 현재, 2040년 성평등 전망, 성평등 목표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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