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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

목차

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4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 내용 32

2. 연구 방법 35

제3절 연구의 흐름 4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42

제1절 성평등 관련 학술 논문 키워드 분석 43

제2절 거시환경변화와 성평등의 미래 52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젠더 관계의 재편 52

2. 과학기술의 발전과 부상하는 젠더 이슈 63

3.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72

4. 기후변화와 성별화된 재난 취약성 76

5. 정치환경의 변화와 여성 세력화 80

제3장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 84

제1절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85

1. 정치ㆍ정책 결정에서의 대표성 85

2.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 88

제2절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96

1. 노동시장 참여 96

2.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98

3. 고용의 질 100

4. 성별 소득 격차 104

제3절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108

1. 무급노동 시간 108

2. 육아휴직 사용 109

제4절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112

1.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112

2. 성차별주의 의식 115

제5절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116

1. 강력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116

2.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피해 불안 117

제4장 성평등의 현주소와 2040년 미래 전망: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19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의 구성 120

1.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120

2.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121

3.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122

제2절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123

1. 2020년 성평등 수준 평가 123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평가의 논거 126

제3절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138

1.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138

2.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논거 143

3. 거시환경변화와 주요 성평등 이슈 157

제4절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166

1.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166

2. 영역별 성평등 전망에 대한 논거 169

제5절 2040년 달성가능한 성평등 목표 174

제5장 성평등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176

제1절 공정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177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177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179

제2절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182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182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184

제3절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188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188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190

제4절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194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194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196

제5절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200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200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202

참고문헌 205

1. 문헌 자료 206

2. 웹 사이트 216

Abstract 219

판권기 222

〈표 1-1〉 성평등 추이 분석 32

〈표 1-2〉 2040년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33

〈표 1-3〉 델파이 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 38

〈표 1-4〉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특성 39

〈표 2-1〉 1시기의 연결중심성 분석 45

〈표 2-2〉 2시기의 연결중심성 분석 47

〈표 2-3〉 3시기의 연결중심성 분석 50

〈표 3-1〉 법조인 중 여성 비율(2000~2019년) 90

〈표 3-2〉 경찰 중 여성 비율(2005~2019년) 92

〈표 4-1〉 2020년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 점수 분포 124

〈표 4-2〉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 + 값의 분포 140

〈표 4-3〉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I) - 값의 분포 142

〈표 4-4〉 전문가 설문조사 출현 빈도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159

〈표 4-5〉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 중심성 분석 상위 20개 키워드 161

〈표 4-6〉 2020년 현재 및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점수 분포 비교 168

[그림 1-1] 연구의 흐름 41

[그림 2-1]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 1시기 키워드 네트워크(2005~2007년) 44

[그림 2-2]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 2시기 키워드 네트워크(2008~2014년) 46

[그림 2-3]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 3시기 키워드 네트워크(2015~2019년) 49

[그림 2-4]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1970~2018년) 52

[그림 2-5] 연령별 출산율(1993~2018년) 53

[그림 2-6] 조혼인율 및 혼인 연령(2000년, 2019년) 55

[그림 2-7] 남녀 미혼율(2000년, 2015년) 56

[그림 3-1]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1992~2020년) 86

[그림 3-2] OECD 국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2020년) 86

[그림 3-3] 역대 정부 장관 중 여성 비율(1993~2020년) 87

[그림 3-4] OECD 국가 장관 중 여성 비율(2019년) 88

[그림 3-5]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및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2000~2019년) 89

[그림 3-6] 학교급별 교장 중 여성 비율(1990~2019년) 90

[그림 3-7] 지법 부장판사 이상 판사 중 여성 비율(2012~2017년) 91

[그림 3-8] 검사장 이상 검사 중 여성 비율(2005~2019년) 91

[그림 3-9] 경정, 경위, 경감 이상 경찰 중 여성 비율(2005~2019년) 93

[그림 3-10] 군인 장교, 부사관 중 여성 비율(2007~2017년) 93

[그림 3-11] 민간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2014~2018년) 94

[그림 3-12] 민간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2017~2019년) 95

[그림 3-13] 성별 고용률(2000~2019년) 96

[그림 3-14] OECD 국가 여성 고용률(2019년) 97

[그림 3-15]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비교(2000년, 2019년) 97

[그림 3-16] 경력단절 여성 비율(2011~2019년) 98

[그림 3-17] 던칸 지수 추이(2003~2017년) 99

[그림 3-18] 이공계 전공자 중 여성 비율(2000~2019년) 100

[그림 3-19] 성별 임금격차(2000~2019년) 101

[그림 3-20]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2018년) 101

[그림 3-21]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1992~2019년) 102

[그림 3-22] OECD 국가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8년) 103

[그림 3-23] 성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2003~2020년) 104

[그림 3-24] 성별 상대 빈곤율(2006~2016년) 105

[그림 3-25]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년) 106

[그림 3-26]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1990~2019년) 106

[그림 3-27] 성별 국민연금 수급액 및 여성 수급액 비중(2000~2019년) 107

[그림 3-28] 맞벌이-홑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1999~2019년) 108

[그림 3-29] OECD 국가 성별 무급노동 시간 109

[그림 3-30]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및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2002~2018년) 110

[그림 3-31] 성별 육아휴직 이용 일수(2009~2018년) 110

[그림 3-32] OECD 국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2016년) 111

[그림 3-33]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2002~2018년) 113

[그림 3-34]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1998~2019년) 113

[그림 3-35] 성별 연령별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2019년) 114

[그림 3-36] 남성 연령별 성차별주의 의식(2018년) 115

[그림 3-37]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1994~2018년) 116

[그림 3-38]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죄 신고 건수 및 여성 피해자 비율(2009~2018년) 117

[그림 3-39] 성별 세대별 일상생활에서의 불안(2019) 118

[그림 4-1] 2020년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 124

[그림 4-2] 영역별 성평등 수준 구간별 빈도 125

[그림 4-3]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139

[그림 4-4] 거시환경변화의 영향력(I) 전문가 응답 + 값의 분포 141

[그림 4-5] 거시환경변화의 영향력(II) 전문가 응답 - 값의 분포 143

[그림 4-6]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에 대한 단어 구름 158

[그림 4-7]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 네트워크(1-mode) 160

[그림 4-8] '폭력' 관련 세부 네트워크 162

[그림 4-9] 11개 영향 요인과 키워드 간 네트워크(2-mode) 164

[그림 4-10] 2020년 현재 및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비교 167

[그림 4-11]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점수 분포 168

[그림 4-12] 2020년 현재, 2040년 성평등 전망, 성평등 목표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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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여성노동자 #성별소득격차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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