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21
제3절 연구 방법 25
제2장 분야별 성과지표 도출 29
제1절 K-SDGs 기반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 31
1. K-SDGs 의의와 구조 31
2. K-SDGs 목표별 주요 중장기계획 연계 34
제2절 분야별 K-SDGs 성과지표 도출 38
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지표 38
2.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지표 42
3.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지표 46
제3장 분야별 성과지표의 우선순위 53
제1절 연구 설계 55
제2절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우선순위 도출 58
제3절 사회복지 분야의 우선순위 도출 63
제4절 정주여건 분야의 우선순위 도출 68
제4장 분야별 성과지표 차이(Gap) 분석 73
제1절 연구 설계 및 방법 75
제2절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Gap 분석 77
1.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 77
2. R&D 사업화 성공률 80
3. 온실가스 배출량 84
제3절 사회복지 분야 Gap 분석 88
1.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88
2.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91
3.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기준) 94
제4절 정주여건 분야 Gap 분석 97
1. 사회재난 사망인구 97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02
3. 5대 범죄 검거율 105
제5절 소결 109
제5장 행정빅데이터 활용 성과관리체계 운영 방안 검토 111
제1절 중장기계획 성과지표 선정·측정 113
제2절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에서의 행정자료 활용 118
제3절 국가별 행정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 126
1. 북유럽의 사례 126
2. 영국의 사례 130
3. 미국의 사례 133
4. 국외 행정자료 구축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137
제4절 한국의 행정자료 통합 활용 현황 141
제5절 중장기계획 성과관리를 위한 행정빅데이터 구축·활용의 과제 148
제6장 결론 153
제1절 종합 155
제2절 시사점 158
참고문헌 163
1. 문헌자료 165
2. 웹사이트 172
Abstract 173
부록 177
[부록 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AHP 설문지 179
[부록 2] 사회복지 분야 AHP 설문지 184
[부록 3] 정주여건 분야 AHP 설문지 189
판권기 194
[뒷표지] 195
[표 1-1] 영역별 주요 중장기계획 21
[표 1-2] AHP 응답 체계 예시 25
[표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주요 법령 및 계획 34
[표 2-2] 정책영역별 주요 중장기계획의 선정 37
[표 2-3]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지표 39
[표 2-4]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K-SDGs 성과지표 측정 방식 41
[표 2-5]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지표 43
[표 2-6] 사회복지 분야의 K-SDGs 성과지표 측정 방식 46
[표 2-7]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지표 47
[표 2-8] 심리적 정주여건과 관련된 K-SDGs 지표 50
[표 2-9] 정주여건 분야의 K-SDGs 성과지표 측정 방식 51
[표 3-1] AHP 집단평가 종합의 방법론 56
[표 3-2] 계층화 분석 응답 전문가 특성 57
[표 4-1] 분야별 AHP 분석에 따른 GAP 분석 지표 75
[표 4-2]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체계 87
[표 4-3] 경찰청 통계기준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 현황 107
[표 5-1]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인구총조사에 나타난 가구원 수별 가구 비율(2018년) 120
[표 5-2] 2012년 소득구간별 인원의 비교 124
[표 5-3] 북유럽 국가들에서 등록 자료의 생성과 센서스에의 통합 연도 127
[그림 1-1] 지속가능국가 비전 22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24
[그림 1-3] Gap 분석 개념도 26
[그림 2-1] 한국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33
[그림 2-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체계도 33
[그림 3-1]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59
[그림 3-2]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59
[그림 3-3] 인적자원 개발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60
[그림 3-4] 기술 및 산업 발전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61
[그림 3-5] 기후변화 대응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62
[그림 3-6] 사회복지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64
[그림 3-7]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64
[그림 3-8]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65
[그림 3-9] 건강하고 행복한 삶(사회)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66
[그림 3-10] 불평등 해소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67
[그림 3-11] 정주여건 분야 계층화 분석을 위한 구조도 69
[그림 3-12]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69
[그림 3-13] 건강하고 행복한 삶(환경)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70
[그림 3-14] 포용적인 주거여건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71
[그림 3-15] 인권·정의·평화 정책목표의 주요 성과지표 간 우선순위 분석 결과 72
[그림 4-1]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 부담률 Gap 분석('07~'16) 78
[그림 4-2] 사립대학의 운영 수지 추이('07~'18) 79
[그림 4-3]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 Gap 분석('12~'18) 81
[그림 4-4]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위한 소요 비용 83
[그림 4-5]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Gap 분석('10~'17) 84
[그림 4-6] 전체 냉매 누적 출원 건수 및 HFO계 냉매 출원 건수('03~'17) 86
[그림 4-7]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총계(aggregated) 비중(2018년 또는 가장 최근치) 89
[그림 4-8]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비중 Gap 분석('05~'18) 90
[그림 4-9] 전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018년 또는 가장 최근 가능치) 91
[그림 4-10]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Gap 분석('08~'17) 92
[그림 4-11]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2018년 또는 최신 이용가능 자료) 95
[그림 4-12] 소득격차비율(소득불평등도, 지니계수 기준) Gap 분석('09~'17) 96
[그림 4-13] OECD 주요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 99
[그림 4-14] 재난안전 사망자수의 Gap 분석('07~'17) 100
[그림 4-15] 사고발생 사망자수의 Gap 분석('95~'18) 101
[그림 4-16] OECD Better Life Index의 Housing 관련 주요 지표의 우리나라 현황 103
[그림 4-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Gap 분석('06~'18) 104
[그림 4-18] 밤거리를 혼자 거닐기 안전한가 지수의 국제 비교 105
[그림 4-19] 국가별 치안지수(safety index) 현황 106
[그림 4-20] 5대 강력범죄의 Gap 분석('10~'19) 108
[그림 5-1] 성과지표의 측정과 경제성, 효율성 및 효과성 115
[그림 5-2] "미국인의 기회 연구" 프로젝트의 설계도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