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후발 추격국가로서, 해외 선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하는 데 특화된 기술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룩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추격형 발전모형에 내재한 혁신정책의 제도적 유산은 국가 혁신체제의 기술학습역량 전환을 왜곡하여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기업이 아닌,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여 지속적인 진화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다양성 확대를 바탕으로 한 혁신생태계의 역동성 강화와 외부효과 창출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 내 혁신정책과 기업지원체계의 주요 제도적 한계와 정책문제를 고찰하고, 기업가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활동 진화과정을 정량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하고자 했다. 세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수준별 기업특성 및 결정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분포와 진화패턴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생태계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진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기업가형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고성장기업의 잠재적 역할에 주목하고,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세부적으로 해외 정책사례 탐구 및 데이터 기반 스케일업 생태계 진단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생태계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도출을 이뤄내고자 하였다. 또한, 세 번째로 혁신체제의 전환에 제약이 되는 정부 혁신정책과 기업지원체계의 주요 제도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써, 정책문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투자 및 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기업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출하고, 국가 미래 혁신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학습역량 전환과 혁신체제 내 전반의 기술학습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혁신체제의 전환 지향점으로서 기업가형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를 설정하고, 미래지향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제도화 방안 및 정책개혁 과제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현곤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5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37
제2절 본 연구의 구성 및 내용 47
제2장 총요소생산성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혁신생태계의 주요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53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55
제2절 분석방법론 및 활용 데이터 57
제3절 총요소생산성으로 바라본 혁신생태계 특성 61
1. 우리나라 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고찰 61
2. 우리나라 기업 총요소생산성 분포 진화패턴 고찰 63
3. 우리나라 기업 총요소생산성 지속성에 대한 고찰 69
4. 총요소생산성 수준별 기업특성에 대한 고찰 72
5.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분포와 진화패턴 81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85
1. 소결 : 분석 기반 주요 정책문제 도출 85
2. 정책적 시사점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 88
제3장 기업가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 스케일업 역량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91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93
제2절 개념적 고찰 및 해외사례 탐구 96
1. 스케일업 및 스케일업 생태계에 대한 개념적 고찰 96
2. 주요국의 스케일업 관련 정책 활용과 시사점 100
제3절 우리나라 스케일업 생태계 진단 및 분석 113
1. 국제적 비교분석 통한 스케일업 생태계 진단 113
2. 국내 자료 분석을 통한 스케일업 생태계 진단 115
3. 국내 스케일업 기업의 주요 특성 고찰 124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31
1. 소결 : 정책적 시사점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 131
제4장 혁신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산업 및 혁신정책 효과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139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141
제2절 혁신지원정책 효과 추정 방법론 고찰 146
1. 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효과 추정 방법론 146
2. 정부 지원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 추정 방법론 150
3. 정부 지원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방법론 155
제3절 혁신지원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문제 도출 158
1. 기업규모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혁신지원정책 160
2. 생산성 증대를 통한 혁신역량 고도화에 제한적인 정책지원 166
3. 자생적 학습역량 구축에 제한적인 정책지원 169
4. 정부실패 문제 시정을 위한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한계 171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74
1. 소결 : 정책적 시사점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 17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81
참고문헌 203
1. 국내문헌 205
2. 국외문헌 208
Abstract 213
판권기 217
[뒷표지] 218
[표 1-1] 기간별 경제성장률 및 요소 간 성장기여도 37
[표 1-2] 신산업정책 개념하 분야별 정부개입의 근거(예) 40
[표 1-3] 기술학습 역량 전환 위한 신산업정책의 주요 범위 및 정책수단 예시 44
[표 1-4] 본 연구의 주요 구성체계 및 내용 50
[표 2-1] 활용 데이터 내 연도별/세부산업별 기업 수 59
[표 2-2] 분석 활용 주요 변수에 대한 개념적 정의 60
[표 2-3]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60
[표 2-4] 생산함수 추정방법별 총요소생산성의 상관관계 61
[표 2-5]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62
[표 2-6] 분위별/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68
[표 2-7] 총요소생산성 지속성 정도 72
[표 2-8] 기업특성 변수 정의 및 기초통계량 73
[표 2-9]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78
[표 2-10] 고성과 기업의 결정요인 79
[표 2-11] 생산성 분위 증가 기업의 결정요인 79
[표 3-1] 스케일업(Scale-up)에 대한 개념적 정의 96
[표 3-2] 고성장기업(HGFs : High-Growth Firms HGFs)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 97
[표 3-3] IsnebergIsenberg 교수의 스케일업 생태계 구성요소 99
[표 3-4] Scaleup America Initiative의 주요 프로그램 102
[표 3-5]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03
[표 3-6] "The Scale-up Report on UK Economic Growth"의 주요 내용 104
[표 3-7] ScaleUp Institute에서 지원하는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 105
[표 3-8] Tech Nation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및 주요 내용 106
[표 3-9]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의 대표 스타트업·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107
[표 3-10]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성장단계별 스타트업·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108
[표 3-11] 독일 거점 도시별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 현황 110
[표 3-12] 매출액 기준 OECD 국가별 고성장기업(스케일업) 비중 : 전 산업 114
[표 3-13] 매출액 기준 한국의 고성장기업(스케일업) 비중(2009∼2018년) : 전 산업 116
[표 3-14] 매출액 기준 한국의 고성장기업(스케일업) 현황(2009∼2018년) : 산업별 120
[표 3-15] 국내 고성장기업의 주요 특징 고찰 내용 정리 128
[표 3-16] 국내 스케일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132
[표 3-17] 정책 영역별 고성장기업의 특징과 정책 간 미스매치 134
[표 4-1] 정부의 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 및 투자 효과성 분석 틀 144
[표 4-2] 기업 단위 생산성 분석 주요 방법론 및 관련 연구 정리 154
[표 4-3] SAM 자료체계의 주요 구성 156
[표 4-4]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자체 R&D 증가효과(1) 161
[표 4-5]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자체 R&D 증가효과(2) 161
[표 4-6]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의 자체 R&D 증가효과(3) 162
[표 4-7]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63
[표 4-8]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 매출 증대 효과(1) 163
[표 4-9]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 매출 증대 효과(2) 164
[표 4-10]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 고용창출 효과(1) 164
[표 4-11]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 고용창출 효과(2) 165
〈그림 1-1〉 기술혁신 주요 단계와 학습역량 간 관계 41
〈그림 1-2〉 신산업정책의 주요 개념적 틀 42
〈그림 1-3〉 신산업정책의 주요 양의 외부효과 45
〈그림 1-4〉 본 연구의 주요 구성체계 및 세부연구 내용 간 연계성 51
〈그림 2-1〉 총요소생산성 연도별 추이 62
〈그림 2-2〉 (로그) 총요소생산성 연도별 분포 및 진화과정 63
〈그림 2-3〉 총요소생산성 분포 모수 추정값의 연도별 추이 65
〈그림 2-4〉 총요소생산성 분포의 표준편차 연도별 추이 66
〈그림 2-5〉 혁신 단계와 학습역량 간 관계 67
〈그림 2-6〉 (로그) 총요소생산성 분포의 분위별/연도별 추이 68
〈그림 2-7〉 총요소생산성의 전이확률행렬 70
〈그림 2-8〉 기업특성별 (로그) 총요소생산성 추이 74
〈그림 2-9〉 수익률 평균 추이 80
〈그림 2-10〉 무형자산 비중 평균 추이 80
〈그림 2-11〉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연도별 분포 82
〈그림 2-12〉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분포 추정값 추이 82
〈그림 2-13〉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성장률 간의 관계 84
〈그림 3-1〉 고성장기업의 탐색적 성장모형 129
〈그림 4-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2015~2019) 141
〈그림 4-2〉 연구수행 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2017~2019) 142
〈그림 4-3〉 부가성 관점에서 살펴본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의 틀 143
〈그림 4-4〉 정부 정책의 순효과 측정 방법 147
〈그림 4-5〉 성향점수매칭법 수행절차 도식도 149
〈그림 4-6〉 혁신정책 분야 주요 세부 정책수단 158
〈그림 4-7〉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TFP 변화율 166
〈그림 4-8〉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기술혁신 변화율 167
〈그림 4-9〉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기술추격 변화율 168
〈그림 4-10〉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규모효과 변화율 170
〈그림 4-11〉 정부 R&D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배분효과 변화율 170
〈그림 4-12〉 벤처투자 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체제 내 주요 파급경로 172
〈그림 4-13〉 정부 R&D 지원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 선순환 체계 177
〈그림 4-14〉 미국 SBIR 프로그램 과제 리스트 예시 180
〈그림 5-1〉 세부연구 기반 주요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1) 186
〈그림 5-2〉 세부연구 기반 주요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2) 192
〈그림 5-3〉 세부연구 기반 주요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3) 196
〈그림 5-4〉 본 연구 도출 주요 정책과제 정리 200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