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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반도 정세전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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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II. 바이든 행정부 하 미ㆍ중경쟁의 향배와 한반도 정세 4

1. 복합적 관계 시나리오 4

2. 패권경쟁 시나리오 6

3. 제도적 협력 시나리오 7

4. 소결론 8

III. 북한 변수 및 비핵화의 향배: 시나리오적 접근 10

1. 신속한 협상재개(Jump Start) 10

2. 지연(Foot Dragging) 11

3. 교착(Stalemate) 12

4. 군사대치로의 회귀(Roll Back) 13

5. 소결론 13

IV. 주요 이슈별 전망 14

1. 한미연합연습 조정 15

2. INF 미사일 문제 16

3.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규모 18

4. 한미일 안보협력 19

V. 결론: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와의 결합 19

참고문헌 21

〈표 1〉 미ㆍ중 '복합적 관계'시 전략환경 SWOT 분석 5

〈표 2〉 미ㆍ중 '패권경쟁'시 전략환경 SWOT 분석 6

〈표 3〉 미ㆍ중 '제도적 협력'시 전략환경 SWOT 분석 7

〈그림 1〉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 14

〈그림 2〉 INF 조약 파기 이후 미군이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 종류와 비용 17

해시태그

#한반도정세 # 미중갈등 # 북핵 # 한반도비핵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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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반도 정세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