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아프리카 속담 2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노선 3
과거 불균형 성장모델(박정희 모델)의 극복 4
박정희 모델의 성과 5
박정희 모델의 한계 8
재벌집단의 확대: 명목 GDP 대비 비중, 계열사 수 변화 9
박정희 모델의 최종 단계: “죽음의 삼각 함정” (Death Triangle) 13
동반성장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설계 14
노무현 대통령의 접근 15
미국사회의 경험: 불평등의 위험성 17
미국의 소득세율 변화 18
로버트 라이시의 진단 19
폴 크루그만의 진단 21
참여정부 동반성장 정책의 주요 영역 22
A.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23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실적 24
혁신적 중소기업의 증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5
[참고] 안철수 교수의 인식 26
B. 노사간 동반성장 27
[참고]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29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30
비정규직의 규모 변동 31
노사간 동반성장 32
C. 산업간 동반성장 33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전략 (2003.8) 34
26개 분야 서비스 산업 육성 (2005) 35
사회서비스업 육성 36
D. 지역간 동반성장: 균형발전 37
충청권: 행정수도와 Golden Triangle 38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39
혁신클러스터 지정 40
농업/농촌발전 대책: 비전2030 41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 42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5년간 26조원 감세 43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44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의 주요내용 45
이명박 정부 동반성장 정책의 한계 47
결론과 미래과제 48
변형주의의 사례 50
[표 1] 2008년 9ㆍ1 세제개편안의 세목별 개편 내용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