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은 9월 7일 「강대국 외교 구상 :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2023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함. 발간을 맡은 손인주 IFS 부원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한국이 개방형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초일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함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 세계적 수준의 국가 싱크탱크를 목표로 지난해 4월 출범했으며,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명예원장을 맡고 있음
□ 「강대국 외교 구상 :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보고서 주요 내용
I. 국가 정체성의 전환
ㅇ 한국은 국력의 변화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함
ㅇ 원칙 없이 강대국 편승에만 기대는 외교전략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해야 함
ㅇ 한국이 취해야 할 국가 정체성은 '폐쇄적 민족주의'보다는 통상의 자유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여야 함
II. 한국이 주도하는 혁신 중심
ㅇ 한국의 산업 혁신 전략은 기존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혁신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며, 물류·금융의 선진화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함
ㅇ 산업 및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문화적 개방성을 높이는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함
ㅇ 미래 혁신 산업 및 과학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별 혁신 거점 마련이 필요함
ㅇ 산업 혁신 중심 전략은 정부, 민간, 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전제해야 함
ㅇ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R&D 센터를 한국에 유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함
III. 통상 보호와 한국의 해양 안보 전략
ㅇ 미국이 설정한 해양 질서에 대해 중국이 현상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도 새로운 해양 전략 수립이 필요함
ㅇ 한국은 미국이 형성한 해양 질서의 현상 유지가 한국의 국익과 부합하므로, 미국의 해양력 우세를 지원하는 안보정책 수립이 필요함
ㅇ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해양 안보 협의체 구상을 추진해야 함
IV. 동심원적 다자주의 외교 전략
ㅇ 국익 관점에서 물질적 국력(또는 이익)의 중요성과 비물질적 정체성의 수렴성을 고려한 '동심원 전략'을 제안함
ㅇ 동심원적 다자주의 전략은 양자, 삼자, 소다자, 다자외교 옵션을 모두 사용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상대적 가중치를 부과하는 전략임
ㅇ '한국 주도의 강대국 외교 구상'의 지향점은 '만사한통(萬事韓通: 모든 일은 한국으로 통한다)'으로, 한국은 글로벌 중심국으로서 물심양면으로 강(強)하고, 사유와 포용의 그릇이 큰(大) 나라(國), 초일류 강대국(強大國)을 지향해야 함
□ 보고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국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분석하며, 주요 2개국(G2)의 전략에 편승하거나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미래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민주주의, ▲팬데믹, ▲과학과 기술의 미래, ▲경제 안보, ▲인구, ▲탄소중립 등 총 7개 클러스터에서 연구 성과를 담은 국가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임
[출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2023 연차보고서 발간 (2023.09.07.)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G2 틀 벗어나야 초일류 강대국 된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첫 보고서 (2023.09.06.) / 한국경제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 세계적 수준의 국가 싱크탱크를 목표로 지난해 4월 출범했으며,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명예원장을 맡고 있음
□ 「강대국 외교 구상 :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보고서 주요 내용
I. 국가 정체성의 전환
ㅇ 한국은 국력의 변화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함
ㅇ 원칙 없이 강대국 편승에만 기대는 외교전략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해야 함
ㅇ 한국이 취해야 할 국가 정체성은 '폐쇄적 민족주의'보다는 통상의 자유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여야 함
II. 한국이 주도하는 혁신 중심
ㅇ 한국의 산업 혁신 전략은 기존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혁신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며, 물류·금융의 선진화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함
ㅇ 산업 및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문화적 개방성을 높이는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함
ㅇ 미래 혁신 산업 및 과학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별 혁신 거점 마련이 필요함
ㅇ 산업 혁신 중심 전략은 정부, 민간, 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전제해야 함
ㅇ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R&D 센터를 한국에 유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함
III. 통상 보호와 한국의 해양 안보 전략
ㅇ 미국이 설정한 해양 질서에 대해 중국이 현상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도 새로운 해양 전략 수립이 필요함
ㅇ 한국은 미국이 형성한 해양 질서의 현상 유지가 한국의 국익과 부합하므로, 미국의 해양력 우세를 지원하는 안보정책 수립이 필요함
ㅇ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해양 안보 협의체 구상을 추진해야 함
IV. 동심원적 다자주의 외교 전략
ㅇ 국익 관점에서 물질적 국력(또는 이익)의 중요성과 비물질적 정체성의 수렴성을 고려한 '동심원 전략'을 제안함
ㅇ 동심원적 다자주의 전략은 양자, 삼자, 소다자, 다자외교 옵션을 모두 사용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상대적 가중치를 부과하는 전략임
ㅇ '한국 주도의 강대국 외교 구상'의 지향점은 '만사한통(萬事韓通: 모든 일은 한국으로 통한다)'으로, 한국은 글로벌 중심국으로서 물심양면으로 강(強)하고, 사유와 포용의 그릇이 큰(大) 나라(國), 초일류 강대국(強大國)을 지향해야 함
□ 보고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국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분석하며, 주요 2개국(G2)의 전략에 편승하거나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미래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민주주의, ▲팬데믹, ▲과학과 기술의 미래, ▲경제 안보, ▲인구, ▲탄소중립 등 총 7개 클러스터에서 연구 성과를 담은 국가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임
[출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2023 연차보고서 발간 (2023.09.07.)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G2 틀 벗어나야 초일류 강대국 된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첫 보고서 (2023.09.06.) / 한국경제
목차
Introduction 04
사사 05
Summary 06
I. 국가 정체성의 전환 12
1. 주변국 정체성의 극복 15
2. 강대국 국가 전략의 두 모델 17
3. 동아시아 주변국에서 세계의 중심국으로 20
4. 역사 내러티브를 통한 정체성의 모색 22
Box 1. 지폐 초상화부터 조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자 23
Ⅱ. 한국이 주도하는 혁신 중심 24
1. 산업 혁신 중심 24
2. 산업 혁신을 위한 물류·금융 전략 31
Box 2. 혁신을 위한 민간 재단을 확대하라 35
III. 통상의 보호와 한국의 해양 안보 전략 36
1. 한국이 직면한 해양 안보 위협 36
2. 미국과 중국의 해양력 경쟁 39
3.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전략 43
Box 3. 외교, 안보, 통상을 아우르는 통합 지휘부를 구성하라 45
IV. 동심원적 다자주의 외교 전략 46
1. 한국의 국가 정체성 47
2. ‘동심원적 다자주의’ 전략 48
3. 한국 주도 강대국 외교 구상 52
Endnotes 53
Members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