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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1

2. 남중국해 문제의 현황과 동향 3

가. 남중국해 문제의 배경 및 경과 3

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현황 및 국제법적 쟁점 5

다. 최근 동향과 중재재판의 의미 8

3. 남중국해 문제의 특성과 관련국 입장 9

가. 관련 국가ㆍ아세안 간의 다면적 구조 9

나. 남중국해 관리 레짐에 대한 관련국 입장 10

4. 남중국해 공동개발의 쟁점 및 전망 11

가. 남중국해 관련국 간의 공동개발 현황 11

나. 공동개발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 13

다. 공동개발협정의 전망과 시사점 14

5. 고려사항 15

가. 남중국해 관련 논의동향 파악 및 협력 가능성 검토 15

나. 한ㆍ중 해양경계획정 체결 및 해양협력 확대 16

다.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책기조 정립과 여론형성 16

[그림 1] 중국 측 주장 10단선 관련 지도 18

[그림 2] 남사군도 주변 도서 및 지형지물에 대한 실효적 지배 현황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