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려는 입법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오프라인 시대에 확립된 기존 국내외 독점규제 관련 법률이 현재와 향후 디지털시장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특별히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을 공개했다. 디지털시장에 대한 독점규제를 전담할 기관으로 디지털시장국(Digital Market Unit)을 설치하고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에 있는 기업을 지정하여 이들이 준수할 행동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 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에 있는 기업을 집중 규제하고자 한다.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결합 계획을 보다 강화된 사전 신고기준에 따라 통제하는 법적근거가 도입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사전 해결방안을 찾는 시점에 있어, 영국의 법안이 참조가 될 것이다.
(출처: 국회도서관)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특별히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을 공개했다. 디지털시장에 대한 독점규제를 전담할 기관으로 디지털시장국(Digital Market Unit)을 설치하고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에 있는 기업을 지정하여 이들이 준수할 행동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 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에 있는 기업을 집중 규제하고자 한다.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결합 계획을 보다 강화된 사전 신고기준에 따라 통제하는 법적근거가 도입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사전 해결방안을 찾는 시점에 있어, 영국의 법안이 참조가 될 것이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 / 최창수 1
[요약] 1
도입 2
DMCC 법안의 개관 3
1. 입법의 목적 3
2. 입법의 실익 3
3. 구성 및 주요내용 4
DMCC 법안의 특징 4
1. 디지털시장국의 설치 4
2. '전략적 시장지위'에 있는 기업의 지정 5
3. 시장지배력 남용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설정 6
4. '전략적 시장지위 지정기업'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6
우리 법과의 비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