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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 등으로 인해 각국에서는 경제안보에 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 일본은 정기국회(2022.1.17.~2022.6.15.)에 「일체적인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을 위한 법률안」(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제출하였다. 법안은 4월 7일 중의원을 통과한 뒤,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그리고 참의원은 2022년 5월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NHK News, 2022.4.28.)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반도체 등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둘째, 전기, 가스, 철도 등 14개 기간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셋째,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지원과 민관기술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 비공개제도 도입이다.

□ 우리나라는 개별 부처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올해 2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정책 총괄타워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침해나 간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경제안보'는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