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유출과 온라인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민사적·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률을 두고 있음
□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미국 「경제스파이법」, 영국 「국가안보법(안)」, 유럽연합(EU)의 「영업비밀보호지침」, 독일 「영업비밀보호법」 및 프랑스 「영업비밀보호법」을 비교하고, 주요국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특히 영국의 「국가안보법(안)」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의된 스파이범죄 처벌을 위한 법안으로, 영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정보를 포괄하여 ‘보호대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영국의 입법은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도서관)
□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미국 「경제스파이법」, 영국 「국가안보법(안)」, 유럽연합(EU)의 「영업비밀보호지침」, 독일 「영업비밀보호법」 및 프랑스 「영업비밀보호법」을 비교하고, 주요국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특히 영국의 「국가안보법(안)」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의된 스파이범죄 처벌을 위한 법안으로, 영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정보를 포괄하여 ‘보호대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영국의 입법은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 최창수 ; 박진애 ; 강명원 ; 심소연 1
[Title] 1
도입 2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3
주요국의 관련 법령 5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6
1. 처벌 규정 및 성립요건 6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7
3. 민사적 압류 7
4. 법률의 역외적용 8
5.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8
영국의 '국가안보법(안)' 9
1. 개요 9
2. 주요 규정 9
3. 법률의 역외적용 10
유럽연합의 「영업비밀보호지침(2016)」 11
1. 개요 11
2. 위법행위 및 구성요건 11
3. 민사적 구제 12
독일의 「영업비밀보호법(2019)」 13
1. 개요 13
2. 형사적 처벌 13
3. 민사적 구제 13
프랑스의 「영업비밀보호법(2018)」 14
1. 개요 14
2. 형사적 처벌 14
3. 민사적 구제 15
시사점 16
1.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화 16
2. 범죄의 구성요건 16
3. 형사적 처벌 17
4. 법률의 집행력 강화 18
5. 법률의 역외적용 19
6. 포괄적 법률의 필요성 20
주요국 법령 비교표 21
영국 '국가안보법(안)' 주요 규정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