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우려 국가들이 미국의 투자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투자로 인한 미국 국가 안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됨
□ '특정 국가 보안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관한 행정 명령' 주요 내용
ㅇ 대상 국가 : 중국, 홍콩, 마카오
ㅇ 규제 분야 : 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AI) 시스템
ㅇ 규제 내용 : 투자계획 사전 신고 의무, 국가 안보 이익에 직결 시 투자 금지
ㅇ 규제 거래 유형 :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
ㅇ 규제권 :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
□ '특정 국가 보안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관한 행정 명령' 주요 내용
ㅇ 대상 국가 : 중국, 홍콩, 마카오
ㅇ 규제 분야 : 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AI) 시스템
ㅇ 규제 내용 : 투자계획 사전 신고 의무, 국가 안보 이익에 직결 시 투자 금지
ㅇ 규제 거래 유형 :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
ㅇ 규제권 :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