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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er choices : how Australia can make better national security decisions
(호주가 더 나은 국가안보 결정을 내리는 방법)

□ 호주 로위국제연구소(Lowy Institute)는 2022년 12월 11일 「호주가 더 나은 국가안보 결정을 내리는 방법(Sharper choices: How Australia can make better national security decisions, Ben Scott, December 2022)」을 발행함 

□ 로위연구소는 독립적인 정책 싱크 탱크로 경제정치 및 전략 등 호주의 국제 정책 토론 전반에 걸친 임무를 수행하며호주의 국제 정책 연구 및 정책 옵션 생성과 호주의 국제 관계 관련 포럼 제공이라는 두 핵심 과업 달성에 주력함 

□ 로위연구소 분석(Lowy Institute Analyses)은 최근의 국제 동향과 사건 및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는 짧은 논문이며이 보고서는 호주 국방부 지원 로위연구소의 호주 안보 및 규칙 기반 명령 프로젝트의 일환임 

□ 세계적 무질서와 중국의 부상 속 보다 복잡하고 경쟁적인 국가 안보 환경의 조성으로 더 어렵고 많은 선택을 제시받는 호주 정부는 문서와 연설을 통한 국가 안보 전략에서

▲전투 중인 규칙 기반 질서 ▲강대국 경쟁의 복귀 ▲회색 지대 경쟁의 확대 ▲강대국 전쟁의 가능성 증가의 4가지 광범위한 전략적 개념을 채택하고더 큰 사례별 의사 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개별 평가를 더 자주 모색함으로써 더 큰 불확실성 대한 전략적 대응을 시도함 

□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수립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을 안내하는 동시에 의사 결정 과정 강화를 통한 국가 안보 결정의 질 향상을 요구하며호주가 직면한 국방·외교 환경의 복잡성을 인정관련된 모든 차원을 고려한 엄격한 의사 결정 절차에 전념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개별적·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장함 

목차

Title page

Contents

KEY POINTS 4

EXECUTIVE SUMMARY 5

CHINA CHOICES 6

GLOBAL DISORDER 8

THE LIMITS OF STRATEGY 10

STRATEGIC CONCEPTS 12

The rules-based order 12

Great power competition 14

The grey zone 16

Military confict 18

Global interdependence 20

IMPOSING STRUCTURE 24

PROCESS UNDER PRESSURE 25

MULTIPLE ASSESSMENTS 27

SHARPER CHOICES 29

APPENDIX A: NUCLEAR-PROPELLED SUBMARINES 30

APPENDIX B: HUAWEI AND 5G 31

NOTES 32

ABOUT THE AUTHOR 3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호주국가안보전략 # 안보정책 # 국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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