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제안보 전략보고서 : 이슈와 대응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Abstract 6

NRC경제안보TF 개요 16

Ⅰ. 총론 : 한국형 경제안보 개념과 이슈 19

1. 한국형 경제안보의 개념 20

2.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성찰 22

3. 신흥안보로 보는 경제안보의 개념 24

4. 경제안보의 네트워크 전략적 성격 28

5.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의 방향 모색 30

Ⅱ. 부문 33

1. Sector 34

1. 과학기술 35

2. 산업 51

3. 식량 64

4. 에너지 75

5. 보건ㆍ의료 82

2. Flow 97

1. 사이버안보 98

2. 금융 108

3. 물류(교통) 116

4. 해양 132

3. Background 142

1. 외교통상 143

2. 환경 153

3. 법제 169

Ⅲ. 종합 182

[요약]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보고서 : 이슈와 대응 186

판권기 205

〈표 Ⅱ-1-1-1〉 펩리스 시장 기업별 매출 순위(2021년) 38

〈표 Ⅱ-1-1-2〉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 41

〈표 Ⅱ-1-1-3〉 인공지능 경쟁력 지표(미국 우위) 42

〈표 Ⅱ-1-1-4〉 인공지능 경쟁력 지표(중국 우위) 42

〈표 Ⅱ-1-1-5〉 세계 Top 슈퍼컴 목록 및 순위 43

〈표 Ⅱ-1-1-6〉 국가전략기술 세부 내용 44

〈표 Ⅱ-1-1-7〉 국가핵심기술 개정안 45

〈표 Ⅱ-1-1-8〉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46

〈표 Ⅱ-1-2-1〉 산업 공급망의 경제안보화 진행 경과 52

〈표 Ⅱ-1-2-2〉 우리 산업 공급망 취약품목의 성질별 구조 57

〈표 Ⅱ-1-2-3〉 우리 산업 공급망 취약품목의 국가별 구조 58

〈표 Ⅱ-1-3-1〉 우리나라 양곡 수급 구조, 2020년 65

〈표 Ⅱ-1-3-2〉 곡종별 주요 수입국 65

〈표 Ⅱ-1-3-3〉 국내산 곡물 생산 추이 68

〈표 Ⅱ-1-3-4〉 식량안보의 개념 변화 69

〈표 Ⅱ-1-5-1〉 2000년 이후 전세계 대표적인 바이러스 유래 신종감염병(Emerging Disease) 85

〈표 Ⅱ-1-5-2〉 글로벌 제약기업의 백신 연구개발 주요 내용 86

〈표 Ⅱ-1-5-3〉 감염병 대응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관련 정책지원 86

〈표 Ⅱ-1-5-4〉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2008~2019) 87

〈표 Ⅱ-1-5-5〉 의약품 제조소 기준 국내 DMF 비율 88

〈표 Ⅱ-1-5-6〉 주요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현황 90

〈표 Ⅱ-1-5-7〉 약가 우대 개선안,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91

〈표 Ⅱ-2-2-1〉 중국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113

〈표 Ⅱ-2-4-1〉 우크라이나 사태 변화에 따른 수입 수산물 공급망 전망 136

〈표 Ⅱ-3-2-1〉 IPEF의 4대 기둥과 주요 이슈 154

〈표 Ⅱ-3-2-2〉 중국 각 지역 에너지소비 통제 바로미터(2021년 상반기 기준) 158

〈표 Ⅱ-3-2-3〉 한국 10대 수출품목 161

〈표 Ⅱ-3-2-4〉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62

〈표 Ⅱ-3-2-5〉 한국의 광종별 원재료 수입국가(2019) 163

〈그림 Ⅰ-1〉 한국형 경제안보 개념틀 : 경제안보의 창발과 지정학적 되먹임 24

〈그림 Ⅱ-1-1-1〉 반도체 분야별 한국의 기술 경쟁력 및 인력 수급 현황 38

〈그림 Ⅱ-1-1-2〉 2020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39

〈그림 Ⅱ-1-1-3〉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 국가별 시장 점유율(2018년 기준) 39

〈그림 Ⅱ-1-1-4〉 기업별 시장점유율(메모리) 및 국가별 시장점유율(비메모리) 40

〈그림 Ⅱ-1-2-1〉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영역별 부가가치 중 우리나라 비중 53

〈그림 Ⅱ-1-2-2〉 반도체 기업별 제조 기술 수준 54

〈그림 Ⅱ-1-2-3〉 우리 반도체 장비의 품목별 對일본 수입 비중 54

〈그림 Ⅱ-1-2-4〉 국가별 배터리 공급 역량 55

〈그림 Ⅱ-1-2-5〉 양극재 핵심 원료의 생산국 비중 56

〈그림 Ⅱ-1-2-6〉 양극재 핵심 원료의 정제국 비중 56

〈그림 Ⅱ-1-2-7〉 우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현황 57

〈그림 Ⅱ-1-2-8〉 산업별 취약품목 수입액 중 중간재 비중 57

〈그림 Ⅱ-1-2-9〉 산업별 취약품목 국가별 비중 58

〈그림 Ⅱ-1-2-10〉 산업별 對중국 수입 중 취약품목 비중 58

〈그림 Ⅱ-1-3-1〉 최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66

〈그림 Ⅱ-1-3-2〉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추이 67

〈그림 Ⅱ-1-3-3〉 국제곡물 위기대응 매뉴얼 실행 개념도 71

〈그림 Ⅱ-1-4-1〉 러ㆍ우전쟁 개전전후의 국제 에너지가격 변화 75

〈그림 Ⅱ-1-4-2〉 러ㆍ우전쟁 개전전후의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 지수 변화 75

〈그림 Ⅱ-1-4-3〉 국제유가와 SMP 추이 78

〈그림 Ⅱ-1-4-4〉 국제유가의 전력도매가격(SMP)반영 과정 79

〈그림 Ⅱ-1-4-5〉 신재생에너지 비중 및 에너지수입의존도 추이 80

〈그림 Ⅱ-1-5-1〉 일반적인 완제의약품(FDF) 공급망 82

〈그림 Ⅱ-1-5-2〉 미국 방위고등연구기획국(DARPA)의 주요 연구과제 83

〈그림 Ⅱ-1-5-3〉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현황(2018) 88

〈그림 Ⅱ-1-5-4〉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현황(2019) 88

〈그림 Ⅱ-1-5-5〉 국내 백신 공급현황(2017년 질병관리본부) 89

〈그림 Ⅱ-2-2-1〉 국제금융거래에서 주요 통화의 비중 108

〈그림 Ⅱ-2-2-2〉 중국의 글로벌은행을 통한 달러자금 조달액(좌축)과 비중(우축) 111

〈그림 Ⅱ-2-2-3〉 중국의 글로벌은행을 통한 조달액의 통화구성 및 주체별 달러화 조달 111

〈그림 Ⅱ-2-2-4〉 중국 은행들의 국가별 대외자금 조달액 비중 112

〈그림 Ⅱ-2-3-1〉 우크라이나 사태 전후 대륙철도 연계 네트워크 변화 119

〈그림 Ⅱ-2-3-2〉 GDP 대비 수출입 비율 121

〈그림 Ⅱ-2-3-3〉 중간재 수입 비중 및 중국의존도 국제비교(2020) 122

〈그림 Ⅱ-2-3-4〉 생산연령인구 123

〈그림 Ⅱ-2-3-5〉 국가 물류 스마트모니터링 플랫폼(가칭) 구축 방향도 125

〈그림 Ⅱ-2-4-1〉 글로벌 해상 공급망 요충지 132

〈그림 Ⅱ-2-4-2〉 글로벌 해상 공급망 요충지 리스크 133

〈그림 Ⅱ-2-4-3〉 코로나 19가 해운운임 상승 원인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경로 134

〈그림 Ⅱ-2-4-4〉 항만 분야 물가상승 주요 원인 및 영향 135

〈그림 Ⅱ-2-4-5〉 對러 경제제재 장기화에 따른 수산물 수입선 변동 전망 137

〈그림 Ⅱ-3-1-1〉 Allied positions on key issues 149

〈그림 Ⅱ-3-2-1〉 국가ㆍ지역별 태양광 패널 제조 용량(2021) 156

〈그림 Ⅲ-1〉 한국형 경제안보 개념틀 : 경제안보의 창발과 지정학적 되먹임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