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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 정부는 12.21(대통령 주재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발표함.

□ 2023년 경제전망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
화되면서 민생 어려움 가증 우려

□ 2023년 경제정책방향
1. 경제운용 4대기조 자유혁신공정연대
2. 목표 위기극복 경제 재도약
3. 거시경제 안정관리
① 거시정책 조합
② 금융시장 안정
③ 잠재리스크 대응
④ 부동산 시장 연착륙
⑤ 에너지 위기 대응

4. 민생경제 회복지원
① 물가 안정
② 생계비 부담 경감
③ 약자복지 확충
④ 고용 안정
⑤ 소상공인 지원 강화

5. 민간중심 활력제고
① 수출 활성화
② 투자촉진·규제혁신
③ 신성장 4.0 전략 추진
④ 중소·벤처 활성화
⑤ 공정시장 구현

6. 미래대비 체질개선
① 3대 구조개혁
② 3대 경제혁신
③ 인구·기후위기 대응
④ 경제안보 강화
⑤ 상생·지역 균형 발전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 3

Ⅱ. 향후 경제여건 점검 4

Ⅲ. 2023년 경제전망 7

Ⅳ. 2023년 경제정책방향 8

1. 거시경제 안정관리 9

2. 민생경제 회복지원 20

3. 민간중심 활력제고 28

4. 미래대비 체질개선 41

[별첨 1] 2023년 상세 경제전망 51

[별첨 2] 202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 61

[별첨 3] 2023 경제정책방향: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67

1. 거시경제 안정관리 69

01. 거시정책 조합 69

02. 금융시장 안정 70

03. 잠재리스크 대응 70

04. 부동산 시장 연착륙 71

05. 에너지 위기 대응 71

2. 민생경제 회복지원 72

01. 물가 안정 72

02. 생계비 부담 경감 72

03. 약자복지 확충 73

04. 고용 안정 73

05. 소상공인 지원 강화 73

3. 민간중심 활력제고 74

01. 수출 활성화 74

02. 투자촉진ㆍ규제혁신 75

03. 신성장 4.0 전략 추진 76

04. 중소ㆍ벤처 활성화 77

05. 공정시장 구현 77

4. 미래대비 체질개선 78

01. 3대 구조개혁 78

02. 3대 경제혁신 78

03. 인구ㆍ기후위기 대응 79

04. 경제안보 강화 80

05. 상생ㆍ지역균형 발전 8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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