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IMF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3년 3.6%, ’24년 2.4%를 기록하고, ‘24년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이라 전망함.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23년 1.3%(GDP 대비) 수준이나, 점차 개선되어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평가 및 권고 사항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내용 요약)
ㅇ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24년 정부의 예산안, 재정준칙 도입 등)은 긍정적
ㅇ 재정준칙은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데 유용할 것
ㅇ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할 것
ㅇ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
ㅇ 금융부문은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
ㅇ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ㅇ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 지속할 것
ㅇ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 완화 필요
ㅇ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할 것
ㅇ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필요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023.11.17.) / 기획재정부
목차
CONTEXT 4
RECENT DEVELOPMENTS 4
OUTLOOK AND RISKS 9
POLICY DISCUSSIONS 10
A. Maintaining Restrictiv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10
B. Maintaining Resilience in a Challenging Macro-Financial Environment 13
C. Advancing Structural Reforms to Address Long-Term Challenges 18
STAFF APPRAISAL 2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