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권인숙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2. 연구 내용 37

3. 연구 방법 및 흐름 38

4. 연구의 한계 및 용어정리 40

Ⅱ. 기술발전과 여성 노동현황 42

1. 여성노동 현황 44

가. 근로형태별 노동 추이 44

나. 비정규직 규모 추이 48

2.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규모추정에 대한 접근 58

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규모추정을 위한 시도 59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 64

3. 소결 72

Ⅲ.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해외의 정책 동향 80

1.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젠더연구 동향 82

가. 디지털 플랫폼의 정의 및 분류 82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 여성참여의 특성 86

다. 디지털 플랫폼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 88

라.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여성노동 변화의 쟁점 95

2. 근로자성 논의와 디지털 플랫폼 노동 97

3. 근로조건의 결정 100

가. 최저임금 100

나. 근로시간 104

다. 공정계약 기준 106

라. 산업안전과 보건 108

마. 직업훈련 108

4.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 113

가. 실업보험 114

나. 산재보험 117

다. 노후소득 보장 118

라.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양립 119

5. 집단적 이해의 대변 119

6. 소결 121

Ⅳ.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실태 126

1. 조사 개요 128

가.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28

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 실태 조사 개요 131

다. 디지털 플랫폼 여성 노동자 실태 조사 개요 133

2. 디지털 플랫폼 기업 조사 결과 분석 136

가. 사업체 일반 현황 136

나. 사업운영 현황 141

다. 제공인력 및 노동형태 163

라. 노무제공 방식 및 관리 169

3. 디지털 플랫폼 노동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189

가.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노동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189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방식 199

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217

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222

마.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만족도 233

바. 디지털 플랫폼 남녀 격차 240

4. 소결 246

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현황 분석 요약 246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 경험 실태 분석 요약 250

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경험적 사례 고찰 258

1. 사례연구 개요 260

2. 분석 결과 262

가. 마이크로태스크 디지털 플랫폼 262

나. 가사 디지털 플랫폼 269

다. 재능매칭 디지털 플랫폼 279

라. 만화 디지털 플랫폼 292

3. 소결 302

Ⅵ. 결론 및 정책과제 308

1. 결론 310

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311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 316

2. 정책과제 319

가. 기업의 자율규제 준수 가이드 마련 319

나. 사회적 보호체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상자 확대 방안 320

다. 모·부성 보호제도의 확대 321

라. 이해대변 조직의 필요 : 직무·업무 별 이해 대면조직의 구조화 322

마.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방안 : 정기적 실태조사, 표준 계약서 도입 및 계약상담에 대한 법률 컨설팅 지원 323

바. 대상 별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방안 마련 323

사. 여성노동과 관련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의 성 격차 해소 방안 : 적절입찰가 도입 제안 324

아.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비정기적 노동에 대한 경력화 필요 : 경력인정증명서 등 324

자.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훈련방식 변화를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강화 325

차.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통계조사 필요 326

참고문헌 328

부록 342

[부록1] 부표 344

[부록2] 디지털 플랫폼 경제활동 조사 설문지 350

Abstract 392

판권기 395

〈표 Ⅱ-1〉 근로형태별 성별 현황(2018년) 48

〈표 Ⅱ-2〉 유형별 비정규직 규모(2008년~2018년) 49

〈표 Ⅱ-3〉 유형별 비정규직 성별 규모(2008년~2018년) 51

〈표 Ⅱ-4〉 비전형 근로 내 특성 분석(2008년~2018년) 54

〈표 Ⅱ-5〉 특수형태 근로자 특성 분석(2008년~2018년) 57

〈표 Ⅱ-6〉 국내 특수형태 종사자(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추정 연구 비교 61

〈표 Ⅱ-7〉 국외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규모추정 연구 비교 63

〈표 Ⅱ-8〉 유형별 특징 비교 67

〈표 Ⅱ-9〉 디지털 플랫폼 주·부업 여부에 따른 사회보장 혜택 71

〈표 Ⅱ-10〉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학력별 직무 비교 72

〈표 Ⅱ-11〉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특징 비교 78

〈표 Ⅲ-1〉 노동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디지털 노동 분류 86

〈표 Ⅲ-2〉 OECD 국가들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정책 111

〈표 Ⅳ-1〉 조사대상 분류 129

〈표 Ⅳ-2〉 조사대상 분류 기업 130

〈표 Ⅳ-3〉 조사대상과 방법 및 절차 131

〈표 Ⅳ-4〉 기업대상 조사 항목 132

〈표 Ⅳ-5〉 조사대상 및 방법 133

〈표 Ⅳ-6〉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대상 설문 문항 135

〈표 Ⅳ-7〉 기업 유형 138

〈표 Ⅳ-8〉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창업 시기 139

〈표 Ⅳ-9〉 창업시기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시기 일치 여부 139

〈표 Ⅳ-10〉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하는 일 140

〈표 Ⅳ-11〉 투자금을 받은 경험과 투자금의 규모 141

〈표 Ⅳ-12〉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율 142

〈표 Ⅳ-13〉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가입 시 수집하는 정보 143

〈표 Ⅳ-14〉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가입 시 수집하는 정보 144

〈표 Ⅳ-15〉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규모 146

〈표 Ⅳ-16〉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중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 148

〈표 Ⅳ-17〉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규모 150

〈표 Ⅳ-18〉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의 전년대비 증감율 152

〈표 Ⅳ-19〉 디지털 플랫폼 운영 종사자 규모 153

〈표 Ⅳ-20〉 여성 공급자 비율 154

〈표 Ⅳ-21〉 여성 공급자의 연령대별 비율 155

〈표 Ⅳ-22〉 이윤 창출 여부 156

〈표 Ⅳ-23〉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157

〈표 Ⅳ-24〉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 158

〈표 Ⅳ-25〉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 159

〈표 Ⅳ-26〉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 160

〈표 Ⅳ-27〉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 : 1순위 161

〈표 Ⅳ-28〉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 : 2순위 162

〈표 Ⅳ-29〉 디지털 플랫폼 기업 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형태 162

〈표 Ⅳ-30〉 주기적으로 일하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지위 : 1순위 164

〈표 Ⅳ-31〉 주기적으로 일하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지위 : 2순위 164

〈표 Ⅳ-32〉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주체의 유형 165

〈표 Ⅳ-33〉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업무 가이드 166

〈표 Ⅳ-34〉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가 기업과 체결하고 있는 계약 형태 167

〈표 Ⅳ-35〉 근로계약서/업무관련 용역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168

〈표 Ⅳ-36〉 업무관련 계약서를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169

〈표 Ⅳ-37〉 서비스 공급자의 업무시간 관리 방법 170

〈표 Ⅳ-38〉 서비스 공급자의 근로장소 결정 방식 171

〈표 Ⅳ-39〉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업훈련 제공 여부 172

〈표 Ⅳ-40〉 보수기준 또는 서비스 가격 결정자 173

〈표 Ⅳ-41〉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간 매칭 방식 174

〈표 Ⅳ-42〉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감 배분하는 방식 : 1순위 175

〈표 Ⅳ-43〉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감 배분하는 방식 : 2순위 176

〈표 Ⅳ-44〉 우수한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177

〈표 Ⅳ-45〉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와의 매칭 거부 시 취하는 조치 178

〈표 Ⅳ-46〉 서비스 공급자들의 성과 평가 방식 : 1순위 179

〈표 Ⅳ-47〉 서비스 공급자들의 성과 평가 방식 : 2순위 180

〈표 Ⅳ-48〉 서비스 공급자 성과평가 기준 공개 여부 181

〈표 Ⅳ-49〉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체계 182

〈표 Ⅳ-50〉 서비스 공급자들을 대변하는 이해 조직 유무 183

〈표 Ⅳ-51〉 디지털 플랫폼과 오프라인 사업체와의 차이 184

〈표 Ⅳ-52〉 기업이 생각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노력 186

〈표 Ⅳ-53〉 서비스 공급자들이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187

〈표 Ⅳ-54〉 공급자들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오픈응답) 188

〈표 Ⅳ-55〉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190

〈표 Ⅳ-56〉 연령에 따른 여성 노동형태 192

〈표 Ⅳ-57〉 학력수준에 따른 여성 노동형태 192

〈표 Ⅳ-58〉 노동형태 특성 193

〈표 Ⅳ-59〉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계약유형 194

〈표 Ⅳ-60〉 계약 방식(개인 vs 팀) 195

〈표 Ⅳ-61〉 디지털 플랫폼 노동형태의 성별·연령 비교 196

〈표 Ⅳ-62〉 디지털 플랫폼 노동형태의 성별·학력수준 비교 197

〈표 Ⅳ-63〉 디지털 플랫폼 노동형태의 성별·배우자 유무 비교 198

〈표 Ⅳ-64〉 디지털 플랫폼 노동형태의 성별·근무유형의 비교 199

〈표 Ⅳ-65〉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시작에 대한 성별 비교 200

〈표 Ⅳ-66〉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경력기간의 성별 비교 201

〈표 Ⅳ-67〉 소득기준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형태의 성별비교 203

〈표 Ⅳ-68〉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 기업 경험 성별비교 204

〈표 Ⅳ-69〉 디지털 플랫폼 기업 종사상 지위 및 계약방식의 성별비교 205

〈표 Ⅳ-70〉 일하는 방식의 성별비교 206

〈표 Ⅳ-71〉 현재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 207

〈표 Ⅳ-72〉 오프라인 일자리 근로유형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성별비교 208

〈표 Ⅳ-73〉 오프라인 일자리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성별비교 209

〈표 Ⅳ-74〉 오프라인 직장 경험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과거 직무 연관성에 대한 성별비교 211

〈표 Ⅳ-75〉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과거 혹은 현재 오프라인 근로와 일하는 방식에서의 유사성 212

〈표 Ⅳ-76〉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디지털 플랫폼 기업 업무의 새로워진 점에 대한 성별비교 214

〈표 Ⅳ-77〉 구직 이유의 성별비교 215

〈표 Ⅳ-78〉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근무 중 부당한 대우 받은 경험에 대한 성별비교 216

〈표 Ⅳ-79〉 보수/소득 방식의 성별비교 217

〈표 Ⅳ-80〉 소득세 납부 형태에 따른 성별비교 218

〈표 Ⅳ-81〉 과거 주 소득원 있으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이유에 따른 성별비교 219

〈표 Ⅳ-82〉 지난 한달 동안의 총 소득 성별비교 220

〈표 Ⅳ-83〉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관련 지난 한달 동안의 총 소득 성별비교 221

〈표 Ⅳ-84〉 지난 한 달 동안 근로시간에 대한 성별비교 223

〈표 Ⅳ-85〉 업무장소의 성별비교 224

〈표 Ⅳ-86〉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4대 보험에 대한 성별비교 225

〈표 Ⅳ-87〉 공급자와 이용자 간 계약방식 관련 성별비교 226

〈표 Ⅳ-88〉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공급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에 대한 성별비교 227

〈표 Ⅳ-89〉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의 과업 지시여부(근로방식, 장소, 시간 등) 성별비교 230

〈표 Ⅳ-90〉 계약맺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업무 관련 교육·지시 유무에 대한 성별비교 231

〈표 Ⅳ-91〉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위한 대기시간 경험 232

〈표 Ⅳ-92〉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만족도의 성별비교 233

〈표 Ⅳ-93〉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만족도의 노동형태 비교(남성) 235

〈표 Ⅳ-94〉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만족도의 노동형태 비교(여성) 236

〈표 Ⅳ-95〉 디지털 플랫폼 기업 통한 업무가 향후 경력개발로 이어질지에 대한 성별비교 238

〈표 Ⅳ-96〉 향후 현재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 통한 지속적 일을 할 생각에 대한 성별비교 239

〈표 Ⅳ-97〉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의 남녀격차에 대한 성별비교 241

〈표 Ⅳ-98〉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남녀격차에 대한 노동형태 비교(남성) 243

〈표 Ⅳ-99〉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남녀격차에 대한 노동형태 비교(여성) 245

〈표 Ⅴ-1〉 면접 참여 대상자 262

〈표 Ⅴ-2〉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노동실태 요약 302

〈부표 1〉 디지털 플랫폼 노동형태의 성별·계약유형 비교 344

〈부표 2〉 소득 기준 수익을 많이 얻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유형의 성별비교 345

〈부표 3〉 소득기준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유형의 성별비교 346

〈부표 4〉 오프라인 일자리 유형의 성별비교 347

〈부표 5〉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으로 일의 형태를 바꾼 이유 348

〈부표 6〉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관련 계약 체결 사항 성별비교 349

[그림 Ⅰ-1] 연구 수행 절차 39

[그림 Ⅱ-1] 2018년 근로형태별 구성 현황 45

[그림 Ⅱ-2] 임금근로자 추이(2008년~2018년) 46

[그림 Ⅱ-3]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추이(2008년~2018년) 47

[그림 Ⅱ-4]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성별 추이(2008년~2018년) 50

[그림 Ⅱ-5] 비전형 근로 내 성별비중 추이(2008년~2018년) 52

[그림 Ⅱ-6] 특수형태 근로자 성별비중 추이(2008년~2018년) 55

[그림 Ⅱ-7] 특고 종사자(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 62

[그림 Ⅱ-8]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특성 정리 66

[그림 Ⅱ-9]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및 대기시간 67

[그림 Ⅱ-10] 유형별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성별규모 비교(2015년-2017년) 68

[그림 Ⅱ-11] 유형별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 비교(2015년-2017년) 69

[그림 Ⅱ-12] 디지털 플랫폼 노동 전 주요 활동(성별) 70

[그림 Ⅱ-13] 디지털 플랫폼 주·부업 여부 비교(2015년-2017년) 70

[그림 Ⅲ-1] 일자리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설명 83

[그림 Ⅲ-2]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서 젠더와 기술 수준에 따른 고용수준의 변화(2003년~2015년) 92

[그림 Ⅳ-1] 설문지 구조화를 위한 노동방식의 구조화 134

[그림 Ⅳ-2]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계약 유형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