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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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판권기

집필·감수·자문

발간사 / 조대엽 ; 이호승

머리글 / 이태한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목차

제1편 모든 이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다 45

제2편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53

제1장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54

제1절 유아교육비 지원 54

제2절 유아교육 질 제고 60

제2장 초·중·고 학비 부담 완화 66

제1절 초·중·고 무상교육 66

제2절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71

제3장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75

제1절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75

제2절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79

제3절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86

제4장 학교일상 및 교육회복 92

제1절 코로나19 상황 속 중단 없는 학습제공 노력 92

제2절 교육회복 종합지원 111

제3절 선제적 학교 일상회복 추진 118

제3편 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127

제1장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운영 128

1.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출범계기 및 목적 128

2.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조직과 역할 129

3.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운영 실적 131

제2장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134

제1절 사립유치원 운영 상황 134

제2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 137

제3절 유치원 3법 개정 141

제4절 법 개정 이후 변화와 성과 148

제3장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 공정성 강화 156

제1절 고교체제 개편 추진 156

제2절 대입 공정성 강화 추진 165

제4장 사학의 공공성 강화 174

제1절 사학혁신 추진체계 구축 174

제2절 사학혁신 지원방안 추진 177

제3절 사학운영 조사·감사 집중 추진 188

제4편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혁신 191

제1장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육과정 혁신 192

제1절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 192

제2절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204

제2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216

제1절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 216

제2절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228

제3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내용의 변화 234

제3장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242

제1절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42

제2절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249

제3절 지역인재 양성 254

제4절 전문기술인재 양성 260

제4장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질 제고 264

제1절 온국민 평생학습체제 구축 264

제2절 평생학습 질 제고 271

제3절 직업교육 지원 275

제5편 혁신적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가동 285

제1장 범정부 사회정책 방향 마련 286

제1절 사회정책 비전 마련 286

제2절 사회현안 대응 체계 강화 297

제2장 인재양성 정책 혁신 306

제1절 사람투자 확대 306

제2절 범정부적 인재양성 정책 추진 314

제3장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326

제1절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체계 마련 326

제2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추진 340

제6편 돌봄안전망 강화 349

제1장 아동수당 도입·확대 350

제1절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350

제2절 아동수당 지원 단계적 확대 352

제3절 아동수당 효과와 향후 발전 방향 355

제2장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356

제1절 온종일돌봄 정책 추진 356

제2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365

제3절 국공립 유치원 확충 369

제4절 아이돌봄 지원 확대 374

제3장 더욱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380

제1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학력 취득 및 사회진입 성과 제고 380

제2절 위기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383

제3절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387

제4절 청소년 주도적 참여 지원 강화 389

제4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392

제1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방향 392

제2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과(선도사업 시행) 397

제3절 향후과제 401

제5장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403

제1절 사회서비스원 도입 배경 403

제2절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405

제3절 사회서비스원 설립 경과 및 주요 기능 407

제4절 코로나19에 대비한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410

제7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413

제1장 일자리에서의 성평등 확산 414

제1절 역대 최대 여성대표성 달성 414

제2절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419

제2장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424

제1절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424

제2절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430

제3장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438

제1절 성평등 정책 협력체계 확충 438

제2절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443

제3절 성평등 거버넌스 증진 452

제4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추진 461

제1절 생활안정지원 강화 461

제2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적극 추진 464

제8편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469

제1장 청년정책의 첫 단추, 청년일자리 대책 470

제1절 문재인정부 출범과 청년문제의 화두 470

제2절 청년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474

제3절 청년정책의 새로운 작동원리, '신뢰' 480

제2장 전환기에 놓인 청년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 482

제1절 청년문제, 질적 변화 예고 482

제2절 새로운 모색,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발표 485

제3절 부문별 대책 수립 병행 488

제4절 청년정책, 청년의 삶으로 확장을 시도 490

제3장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 494

제1절 청년정책의 새로운 틀, 청년기본법 제정 494

제2절 청년을 주체로 세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500

제3절 청년전담조직 신설로 청년정책의 실행력 강화 505

제4장 청년정책의 대전환 510

제1절 법정 종합 계획 수립 510

제2절 청년 삶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 청년특별대책 마련 520

제3절 2022년 문재인정부 청년정책은 현재진행형 530

제5장 청년정책의 부문별 성과 532

제1절 일자리 분야 532

제2절 주거 분야 536

제3절 교육 분야 538

제4절 복지·문화 분야 541

제5절 참여·권리 분야 544

부록 : 정책일지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