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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홍장표

목차

I. 소득주도성장 비전과 정책 체계 8

1. 소득주도성장 추진 배경과 비전 9

2. 소득주도성장 정책 체계 : 3대 정책 패키지 + 확장적 재정 운용 11

3. 정책평가 방법 : 증거기반(evidence-based) 평가 15

II.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18

1.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환경 19

2.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현황 20

3.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 23

(1) 일자리 증가 23

(2) 가계소득 증대 25

(3) 소득분배 개선 26

(4) 가계소득·소비와 경제성장 28

(5) 종합 평가 29

4.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쟁점 31

(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분배 참사를 유발? 31

(2) 2018년 소득분배, 악화 또는 개선? 34

5.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과제 36

별첨 41

별첨 1. 재난 구제(Relief) : 코로나19 재난 대응 대책 현황 41

별첨 2. 내수 회복(Recovery)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공공투자 43

별첨 3. 제도 개혁(Reform) : 고용안전망·사회서비스·사회보장제도 44

III. 부문별 정책 추진현황과 평가 46

1. 고용·노동 47

(1) 정책기조 47

(2) 정책 추진 현황 48

(3) 주요 정책 성과 55

(4) 향후 정책 방향 63

2. 소상공인·자영업 64

(1) 정책기조 64

(2) 정책 추진 현황 65

(3) 주요 정책 성과 72

(4) 향후 정책 방향 74

3. 고용안전망·인적역량 강화 75

(1) 정책기조 75

(2) 정책 추진 현황 76

(3) 주요 정책 성과 81

(4) 향후 정책 방향 83

4. 공적이전소득 84

(1) 정책기조 84

(2) 정책 추진 현황 85

(3) 주요 정책 성과 92

(4) 향후 정책 방향 96

5. 사회서비스 97

(1) 정책기조 97

(2) 정책 추진 현황 98

(3) 주요 정책 성과 107

(4) 향후 정책 방향 110

IV. 코로나19 위기 대응정책과제 112

1. 코로나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113

과제 : 디지털 인프라 투자로 청년 일자리 창출 113

과제 : 건축물 그린뉴딜 전략적 재정투자로 일자리 창출 115

2. 자영업 구조개선과 안전망 확충 117

과제 : 자영업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 117

과제 :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강화 119

과제 : 자영업 사회안전망 확충 120

3.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122

과제 :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과 임금체계 개선 122

4. 고용안전망 확대, 직업훈련 강화 124

과제 : 전국민 고용보험제 124

과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127

과제 :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 128

5.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성 강화 130

과제 : 기초생활보장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130

과제 : 근로장려금 제도 보완 132

과제 : 주택연금 활성화 135

6. 공공돌봄 확충, 주거안정성 강화 137

과제 : 의료·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137

과제 : 임차인 권리보장과 주거복지 확대 141

7. 확장적 재정 운용과 중장기 세입 기반 확충 144

과제 :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로드맵 수립 144

8. 행정자료 연계·통합과 증거기반정책 인프라 구축 147

과제 : 행정자료 연계·통합과 증거기반정책 인프라 구축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