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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백서 편찬위원회/집필·감수·자문

발간사 / 조대엽 ; 이호승

머리글 / 임서정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목차

제1편 총론 69

제2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101

제1장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일자리 상황과 여건 102

1. 고용창출 여력 하락 104

2. 일자리 격차 심화 106

3. 취약계층 고용여건의 악화 110

제2장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 마련 112

제1절 대통령 1호 지시, 일자리위원회 신설 112

제2절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15

제3장 정부 일자리정책의 방향 설정 121

제1절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설계 121

제2절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역할 138

제4장 통계로 보는 문재인정부의 고용성과 160

1. 일자리의 양적 변화 160

2. 일자리의 질적 개선 166

3. 분배지표 개선으로 일자리 격차 해소 169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171

제3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177

제1장 민간일자리 창출 178

제1절 벤처·창업 활성화 178

제2절 신산업 일자리 창출 190

제3절 지역일자리의 새로운 방정식, 상생형 지역일자리 208

제4절 산단 대개조 224

제5절 중앙·지역 협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232

제6절 사회적경제 활성화 247

제2장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259

제1절 국민의 필수 공공서비스 공급과 국가의 역할 259

제2절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현장 민생공무원 확대 261

제3절 사회서비스일자리 270

제4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274

제3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 281

제1절 청년 281

제2절 여성 306

제3절 신중년과 고령층 맞춤형 대책 319

제4절 장애인 일자리 대책 334

제4장 일자리사업에 대한 OECD 수준의 재정투자 343

제1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투자 확대 343

제2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 346

제3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 349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354

제4편 고용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363

제1장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364

제2장 전 국민 고용보험 : 1차 고용안전망 강화 추천 368

제1절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368

제2절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373

제3장 2차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 386

제1절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필요성 386

제2절 한국형 실업부조의 전신(前身)인 취업성공패키지 387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389

제4장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확충 400

제1절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400

제2절 신기술 인력양성 기반 마련 407

제3절 새로운 훈련 지원방식 도입 및 인프라 혁신 415

제4절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420

제5장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426

제1절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426

제2절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투자 확대 435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445

1.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으로 보호 446

2.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폭넓게 지원 446

3.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양성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447

4.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447

제5편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 449

제1장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과 신속한 대용체계 구축 450

제1절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450

제2절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과 운영 452

제2장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454

제1절 고용유지 지원에 총력 455

제2절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강화 468

제3절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477

제4절 고용위기에서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강화 487

제5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490

제3장 평가 및 향후 과제 493

제6편 노동존중사회 실현 499

제1장 노동기본권 보장 및 자율·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500

제1절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500

제2절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509

제2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516

제1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차별 금지 516

제2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28

제3장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격차 해소 537

제1절 추진 배경 537

제2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경과 540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548

제4장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실현 554

제1절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합의 554

제2절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559

제3절 일·생활 균형과 육아·돌봄 지원 확대 571

제5장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익 보호 578

제1절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578

제2절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588

제3절 가사근로자 보호 제도 도입 593

제4절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 대책 추진 597

제5절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감독조직 개편 604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608

제1절 평가 608

제2절 향후 과제 610

제7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611

제1장 총론 612

제1절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 612

제2절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강화 615

제3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상 확대 616

제4절 산재예방 정책 및 집행역량 강화 617

제2장 산재사망사고 감축 618

제1절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 대책 추진 618

제2절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법·제도 개혁 635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 643

제4절 현장 중심 점검·감독 체계 정비 650

제5절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655

제6절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등 정책·집행역량 강화 660

제7절 평가와 과제 664

제3장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일터 구축 669

제1절 사업장 내 코로나 확산 방지 강화 669

제2절 사업장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확대 672

제4장 직업성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확대 675

제1절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필요성 대두 675

제2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직업성 질병 예방 678

제5장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근로자 건강권 보장 강화 684

제1절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강화 684

제2절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687

제6장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보장성 강화 693

제1절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693

제2절 산재보험의 보상 확대 700

제3절 산재보험의 재활 기능 강화 705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711

1. 평가 711

2. 향후 과제 714

제8편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 극복 717

제1장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 718

제2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 722

제1절 계층 위원 위촉과 계층별 위원회 출범 722

제2절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주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725

제3절 주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729

제3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 737

제1절 3·5선언과 7·28협약 737

제2절 주요 위기 업종별 사회적 대화 743

제4장 다양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748

제1절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미래 일자리 대응 748

제2절 주요 현안 대응 752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755

부록 : 정책일지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