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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화보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판권기

집필·감수·자문

발간사 / 조대엽 ; 이호승

머리글 / 임서정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목차

제1편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향하여 58

제1장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현실 60

제1절 국제 분업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러온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60

제2절 대기업 하청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역동성 부족 62

제3절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과 전통시장·지역상권의 쇠퇴 65

제2장 이제는 중소기업이다 66

제1절 기울어진 운동장, 양극화 해결 66

제2절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서 중소기업 73

제3장 중소기업 정책 60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78

제1절 역대 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발전 과정 78

제2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주관부서로서 중기부 출범 85

제3절 혁신, 공정, 포용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95

제4절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의 향후 과제 124

제2편 제2벤처붐 확산·가속화 131

제1장 창업·벤처를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132

1. 4차산업혁명 시대 창업·벤처 육성정책의 필요성 132

2. 기업가형 정부로서의 문재인정부 창업·벤처 방향 137

3.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창업·벤처 육성' 140

제2장 제2벤처붐의 조성 과정 146

제1절 역대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146

제2절 문재인정부, 창업 · 벤처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찾다 152

제3장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으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 169

제1절 창업부담·실패부담 경감 등 창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169

제2절 혁신인재들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181

제3절 벤처 투자 확대와 성장 지원 195

제4절 IPO·M&A·구주매각 등 회수시장 활성화 205

제4장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 희망이 된 제2벤처붐 212

제1절 창업에 뛰어드는 젊은 인재들 212

제2절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 실적 달성 219

제3절 유니콘기업 및 벤처기업 지속성장 232

제4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 248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256

1.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 256

2.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259

제3편 튼튼하고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 265

제1장 전통 제조중소기업의 디지털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266

제1절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266

제2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68

제3절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275

제4절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 282

제5절 선진 제조강국을 향하여 286

제2장 중소기업 R&D 투자의 획기적 확대 291

제1절 기술혁신에서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다! 291

제2절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299

제3절 중소기업 R&D 지원체계의 전면적 혁신 311

제4절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320

제3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지원 331

제1절 연대보증 걱정 없는 새로운 금융, 실패 부담도 멀어 낸다 331

제2절 어음제도 획기적 개편, 혁신금융 활성화로 대체 335

제3절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실한 변화 338

제4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 강화 346

제1절 공공구매제도 내실화 추진 346

제2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개편 349

제3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의 멘토제도 도입과 성과 353

제4절 기술개발제품 초기시장 개척(우선구매 및 시범구매) 357

제5절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 361

제5장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365

제1절 중소기업을 더 큰 시장으로 365

제2절 국가대표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로서 '브랜드K' 출범 369

제3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373

제4절 역대 최대 중소기업 수출 실적 달성 380

제6장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384

제1절 청년들이 찾아가는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384

제2절 중소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393

제7장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활성화 405

제1절 코로나19 위기를 신사업 진출의 기회로 405

제2절 맞춤형 위기 극복 지원으로 다시 뛰는 중소기업 육성 414

제8장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기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428

제1절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428

제2절 주요내용 432

제3절 성과 및 대표사례 447

제4절 향후 과제 451

제4편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453

제1장 총론 454

1. 소상공인·자영업자 현황 454

2. 경영 여건 변화 454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인정 455

4. 코로나19 위기 대응 456

5.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추가 지원 458

6.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 459

제2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 462

제1절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 462

제2절 카드수수료 등 경영 부담 완화 476

제3절 소상공인 금융사각지대 해소 483

제3장 생업안전망 확충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500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 500

제2절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507

제4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512

제1절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512

제2절 소공인 제품·기술의 경쟁력 확보 521

제3절 고객이 찾는 전통시장 상권 활력 회복 526

제4절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533

제5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 제도화 540

제1절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540

제2절 세계 유래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553

제5편 공정경제 확립 및 상생문화 확산 567

제1장 총론 567

제1절 공정경제 및 상생협력의 필요성 568

제2절 우리 경제의 발전과 대·중소기업 간 관계의 변화 570

제3절 공정경제 확립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부 노력 및 성과 573

제4절 국민 삶의 변화 580

제2장 반칙과 갑질 없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583

제1절 기업경영의 책임성·투명성 확보(공정경제 3법 제·개정) 583

제2절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정립 593

제3장 경제적 약자 보호장치 마련 601

제1절 중소·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601

제2절 소비자 권익 보호 607

제3절 공공기관 중심의 공정문화 확산 617

제4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620

제1절 수위탁 및 하도급 분야 620

제2절 가맹 분야 629

제3절 유통 분야 634

제4절 대리점 분야 639

제5절 앱마켓 분야 642

제6절 기술보호 분야 647

제5장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 상생협력 유도, 지원, 촉진 667

제1절 새로운 상생모델 도입 667

제2절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681

제3절 공정거래 협약 확대 687

부록 : 정책일지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