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중 특히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인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를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입법 아젠더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한 가장 공신력 있는 문헌인 IPCC 평가보고서 1-6에서 다룬 기후변화 영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분석을 통하여 사회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을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파급력이 높은 5대 영향 영역으로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이 도출됨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활동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의안의 제안이유와 법안 발의 주요 내용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기후보건, 식량 공급, 자연재난 대응)에 관한 주요 현행법을 분석함
모든 정책영역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이행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아젠더를 제시함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문제의식과 분석 틀 5
Ⅱ. 기후변화 영향 네트워크 7
Ⅲ.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내외 주요 제도 및 국내 적응입법 현황 13
Ⅳ.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입법 아젠더 18
참고문헌 20
판권기 2
[표 1] IPCC AR 1~6의 기후변화 영향 관련 텍스트에서 출현 빈도가 높거나 연결된 단어 종류가 많은 키워드(공통적으로 상위에 포함된 단어 및 그의 유사어를 볼드체로 표기함) 9
[표 2] IPCC AR 1~6의 기후변화 영향 관련 텍스트의 네트워크 분석결과 고유벡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상위 10개 단어(공통적으로 상위에 포함된 단어 및 그의 유사어를... 10
[표 3] IPCC AR 1~6의 기후변화 영향 관련 텍스트의 토픽 분석결과 주요 키워드와 연결되는 토픽 리스트 11
[표 4]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주요국 제도 13
[표 5] 1948~2021년에 가결된 '기후변화 적응 의안' 16
[표 6] 기후보건에 관한 주요 현행법 17
[표 7] 식량 공급에 관한 주요 현행법 17
[표 8] 자연재난 대응에 관한 주요 현행법 18
[표 9]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 중 의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에 관한 입법 아젠더 19
[그림 1] 전체 연구 분석 틀 6
[그림 2] 기후변화 영향 사슬 모식도 7
[그림 3] 토픽별 주요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토픽 간 연결성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키워드 라벨은 생략함) 12
[그림 4] 1948~2021년에 발의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의안 건수 15
[그림 5] 1948~2021년에 발의된 기후변화 적응 법안의 세부 내용 구분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