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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2022년 11월 초 미사일 발사, 포사격, 대량 항공기 훈련 등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도 발을 했을까? 주요 원인은, 첫째, 고체연료 미사일 공격체계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완성됨에 따 라,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의 전략적 소모, 둘째, 새로운 지대공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노후화된 지대공 미사일(SA-5) 소모, 셋째, 9.19 남북군사합의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훈련 부족 및 축적 된 탄약의 소모가 필요한 상황 도래 등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및 억제력 향상방안을 투트랙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대규모 군사도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노후 미사일 소모, 군심 결집 및 자체 훈련을 통한 대량 포 사격 등과 같은 대내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합훈련 및 우리의 군사훈련 기조를 지속 유지하여 북한의 의도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미사일, 탄약 소모 등을 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NLL 이남 SA-5 낙탄 및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험 발사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과 같은 대칭적 방안과 더불어 대북 심리전, 스텔스 항공기를 활용한 무력시위 등과 같은 비대칭적 방안을 병행하는 복합대응을 통한 억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작금의 남북 긴장 상황을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 및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능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의 궁극적인 핵 억제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